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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도 제4회“민·관 소통협력협의체”개최 김경희 이천시장,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이천시 선수단 격려 “살고싶은 농촌 만들자”…양평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양평군 미리내 힐빙클럽,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제108차 전국지방의료원 정기총회 이천에서 성황리 개최 임태희 교육감 이천에도 품위있게 작별할 곳이 필요하다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전진선 양평군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노력 양평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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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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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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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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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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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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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캠프 임기제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원 감사 들통
    여주시 6급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선거캠프 인수위원 특혜 보은 채용 김영자 부의장 및 지역 언론사 허위경력 부적절 특혜의혹 제기 묵살 여주시가 공보분야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을 이항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시장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k모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였다가 지난 6일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적발되어 무더기 경징계이상의 징계 요구 통보 받으면서 민심이반과 공직풍토에 대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더욱이 인사업무 담당이 여주시장 비서실로부터 k씨에게 공보분야 채용 안내를 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경력증명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해주는 각종 특혜성 편의를 제공한 사실과 청탁배후인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6급상당의 임기제공무원채용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이는 지난해 11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시간 선택제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이항진 시장의 선거캠프 인맥의 보은채용이라며 허위경력 의혹 제기를 하였고 이시장은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인사부서 직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면 수사를 의뢰 하십시오 라며 그야말로 이시장과 김 부의장이 한때 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또한 일부 언론사와 지역신문들 역시 6급 공보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k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혜 보은인사이며 과거 경력이 의심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묵살되었고 연이어 끊이지 않는 의혹제기에 k씨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냈지만 경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자 사표수리를 보류한 상태이다.특히 감사원은 채용 문제점으로 2018년 7월 중순경 공보분야 시간 선택 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도 수립되기 이전에 여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k에게 채용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제출서류인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그리고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묵인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 5개월간('18. 11월∼'19. 4월) 합격 취소 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으로 여주시장은｢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을｢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k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통보하였다.한편 감사원의 적발로 백일하에 드러난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으로 여주시의 인사계통인 고위직인 서기관을 포함 4명 해당 공직자에 대한 경기도와 여주시의 징계수위여부결정에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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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9-11-12
  • 도마 위에 오른 현수리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 집단반발
    이항진시장 마을방문 경기도 허가 법적인 문제 등 주민 대표단 구성 요청여주시 점동면 현수2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뒤 통수행정 과 배신 행정의 단면이라면서 집단반달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점동면 현수2리 마을 인근 현수리 산2-1번지일원 23,276㎡(7,053평)면적에 조성할 계획으로, ㈜에스디해바라기가 지난해 2018년 7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받았고 2019년 9월 26일 여주시로 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관련 주민 30여 명의 반대의사를 밝힌 연명 부를 시에 제출 하였고 공무원이 올 봄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 상대로 5가구 이상 반대하면 허가를 불허 하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9월 26일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10월 21일 여주시에 허가 취소 탄원서 접수하고 22일 이른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이항진 시장이 약속한 허가 불허를 촉구하였다.지난25일 오후 이항진시장은 담당 과장 등 여주시 관계자들과 현수2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 후 경기도 허가와 법적인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주민대표들을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전기사업법 조항 중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착공계 수리를 미루겠다는 취지의 말로 주민들의 태양광 반대 의사를 충분히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시 관계자는 허가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2019년 초 조례 (주민밀접지역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0m로 강화)개정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허가 저지를 위해 끝까지 강력투쟁 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관계자가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주민들 간에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깊은 불신을 우려하는 가운데 민대현 현수2리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장은 업체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여 관계도 틀어졌는데 이는 여주시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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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최종미 시의원 부부 여주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농업진흥구역 내에 민박영업 행위인 M팬션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사상초유 순수시민단체인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 회원들에 의해 지난24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해당 공직자들과 함께 고발당했다. 이날 여주시민행동 이삼열 대표와 최은옥 간사 그리고 회원들은 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추한 변명일 뿐 만족할 수 없다며 M펜션 운영 등 불법 의혹에 대해 최종미 의원과 남편 진모(M펜션 대표)씨 그리고 여주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간사는 "M펜션 운영과 행정 처리에서 전반적인 의혹이 있지만 지금까지 처리과정을 보면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고발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고 행정이 투명하며 공정하고 정치인이 못하면 시민들이 강한 목소리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제의 M팬션은 사건의 주요 원인인 민박 및 장류 시설을 남편 명의로 운영하면서 하천 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장류제조 허가시설 불법운영, 수입금 탈루 의혹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향후 공직자 및 또 다른 선출직자 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공인인 현역 시 의원을 고발함을 밝히면서. 불법적인 행위 연루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면 의원직 자진 사퇴 및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책임을 물어 공식적인 사과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여주시민행동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8월 최 의원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최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믿고 선출해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종미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여주시의회 여주시에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고 이항진 시장에겐 최 의원 부부 펜션을 둘러싼 행정처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이에 최의원은 8월27일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요청한 바 없는데 담당공무원이 법제처에 상층되는 부분을 질의했고 민박영업행위가 농지법상 불허된다. 라는 최종 해석을 받아 자진폐업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민박 관련 시설은 영업을 폐업하고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주시와 산북면은 민박 및 장류시설이 최 의원 남편 명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법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로 국토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장류시설 원상복구 불법건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점용 하천 부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6월 현직 여주시 간부 공무원 부인과 6급 공무원이 포함된 주민 9명으로부터 전원주택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소되어 계류 중에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10-30
  • 덕평물류 개발이익환수금 75억원 공공시설 탕감특혜의혹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역 아닌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포함처리물류단지 내 전용도로변 가로등 전기사용료 시 납부 시민혈세 낭비 비난 봇물 덕평물류단지 DPL의 대단위 물류센터를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72 일원에 단지소속 사유지 이천시 기부채납 혈세낭비(본보490호9월23일자 1면) 보도이후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준공까지 각종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비호하여 75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특혜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이는 덕평Logis valley 물류센터를 개발 분양하면서 쓸모없는 볼모지 땅 도로 녹지 유수지를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 사유지 내의 건축물의 부속부지임에도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개발부담금 75억2천만원을 계산하여 이를 기부채납조건으로 하여 개발이익 환수금을 탕감하여주는 선심성행정으로 업체는 불로소득으로 폭리를 취하고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를 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의혹투성이의 덕평물류단지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이에 대다수 이천시 공직자들 역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결론과 함께 현 시점에서 잘못된 행정 처리에 의해 개발이익환수금을 탕감해준 것은 명백한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반문하면서 단지내 도로와 유수지 녹지공간은 물류센터의 부속시설인 만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10-09
  • 덕평물류 단지 소속 사유지 이천시 기부채납 혈세낭비
    부지선정 특정인들 보은 인사 댓가성 인,허가 시민들 특혜 비호의혹제기쓸모없는 황무지 녹지 공간 명분 기부채납 옹벽붕괴위험 27억 혈세 공사 [사진설명] 이천시가 덕평물류센터 DPL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녹지라는 구실을 내세워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 적색부분의 쓸모없는 황무지 임야 개인사유지의 각종 상업 편의시설인 단지내 도로와 유수지 건축물 부속 옹벽을 시민들의 녹지공간이라는 허울 좋은 기부채납조건으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72 일원 46만1천217㎡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시민들은 조시장의 측근들로 구성되었다는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인,허가를 득해 이천시의 조직적 특혜 비호 의혹이 날로 증폭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더욱이 2014년 준공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덕평물류 DPL 개인업체와 입주업체들의 사유물인 단지 내 전용도로와 유수지와 인근 주변의 쓸모없는 버러진 공간을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시는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시민들의 혈세로 이천시가 개인상업적 편의와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물류단지 부지를 덕평물류 디피엘로부터 2014년 99.173㎡(약3만평)분양을 받아 쿠팡이 물류창고를 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인 15ｍ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지난해3월일부가 붕괴되고 지반이 침하하면서 균열과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 경기도 안전검사결과 붕괴위험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사진설명] 부실공사 의혹과 관리소홀의 소용돌이 속에 높이15ｍ 길이200ｍ 거대한 옹벽 일부가 붕괴되고 배부름 현상으로 보강공사와 함께 철거될 문제의 옹벽 분양을 한 디피엘사와 기반시설 부실공사를 주장하는 쿠팡 옹벽소유주인 이천시가 각각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이천시가 직권 공사로 마무리하고 법의 결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계획아래 시민의 혈세 30여억원 예산을 배정 공사명 “마장면 덕평리 경관녹지 내 보강토 옹벽 긴급공사”로 2,670,547,990원에 광성산업개발과 지난6월28일 계약하여 7월2일 착공 오는11월2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무엇보다 개인 사유물인 물류단지 내의 도로와 유수지 물류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쓸모없는 황무지 땅을 기부채납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덕평물류센터 측이 그 이상의 특혜조건을 제시하여 목적을 이뤘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를 받아들인 이천시 공직자들 간에 물밑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결국 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로 덕평물류센터 단지 내의 도로보수관리와 울타리 주변의 황무지를 이천시에서 공원녹지를 보존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경관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 악 순환의 고리로 인해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구조라고 하소연하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한편 이천시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시설물을 사업자인 디피엘이 관리한다는 조건을 이유로 35억원에 대한 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여 본안소송을 수행 중에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주지원으로 이관되어 소송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9-22
  • 무법천지 여주시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 횡포
    문화재 표본조사 실시전 골프장진입로 구간 임야 석축 훼손논란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산 110번지 일원102㎡ 부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 공사 중인 아시아나 골프장을 건설하는 금호건설이 지난해 12월에 착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진흙탕물이 천혜자원인 1급수의 계곡과 하천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방출하여 이 일대가 오염되면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날이 갈수록 각종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중암2리 마을주민들은 골프장부지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당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 대상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문화재청의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석축과 유물을 훼손하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호건설측은 시행사 지시에 따라 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호리조트는 공사 중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의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완장천의 1급수 하천을 진 흙탕물이 뒤범벅이 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을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 20일 여주시의 오염도 측정수치가 기준치이상으로 발생하여 리조트에 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500만원을 부과 하였고 이어서 민원이 발생 완장천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이상의 수치가나와 22일 벌금700만원을 부과 시켜 위반한 업체는 총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를 하였다.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 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해 설치한 양수기들이 무용지물인 채 나 뒹글고 있어 생계생존권을 향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한편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골프장 부지내에는 고묘군과 가마폐기장(청자편) 자기편 수혈 등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 골프장 부지와 직선거리 800여M 떨어진 곳에는 경기도 문화유적지인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가 자리잡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8-28
  • 날로 추락하는 진퇴양난의 이천시 공원계획
    공원 일몰제 입박 부악공원 구만리 뜰 개발계획 발표 시민들로 뭇매 24년 만에 행정출신 이천시장에서 순수한 민간인 시장이 탄생하여 민선7기 임기에 돌입하여 1여년의 재임 기간에 있는 엄태준시장은 취임 초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야심차고 당당하게 출발을 하였지만 결국 시작초기 단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정책 사업들이 시민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쳐 진퇴양난 속에서 엄태준이천호는 날로 추락하는 양상 속에서 부악공원과 구만리뜰 공원화 계획이 날이 갈수록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이천시는 안흥동 222번지 일원 구만리 뜰 44만㎡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및 공원, 주차장 조성 등을 담은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개정안에 추진 했다.구만리 뜰 공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규제에 신음해온 해당 토지 주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구만리뜰 공원화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회를 통해 ‘사업백지화 요구’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이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그 결과 날이 갈수록 주민반발이 심해지자 1기 비대위 대표들의 축소제안을 수용해 당초계획 보다 75%가 축소된 9만4천872㎡의 축소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축소계획안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발끈해 2기 비대위를 구성하고 구만리뜰 공원화 사업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엄태준 이천시장과 면담에서 당초 계획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힘 있는 도로변 토지주들은 모두 빠져나갔다”며 축소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던지 최초 계획대로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엄태준 시장은 “1기 비대위 대표들과 협상과정에서 축소안을 제기해 받아들였는데 또다시 2기 비대위가 구성돼 반대한다며 대표자들과의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전면 백지화는 힘들지만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또한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아세아종합건설컨소시엄이 관고동에 위치한 부악근린공원 16만7천178㎡ 부지 중 10만2천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9천683㎡에 20층, 29층 아파트 6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양정학원소유의 부지 약 2만5천㎡가 포함돼 있는 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하지만 이천양정여중고 총동문회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부악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금선) 구성과 함께 부악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이천시청 앞에서 “학교부지 빼앗는 아파트 건설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대시민 피켓 홍보전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가두시위와 1인 릴레이시위를 위해 이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대대적인 부악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8-28
  • 최종미 의원 사과문 진실성 결여된 왜곡사실 논란
    “시민행동”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추한 변명일 뿐이라며 "만족할 수 없다 여주시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아온 여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최종미 의원이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는데 시민들은 내용을 놓고 진실이 왜곡되고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려는 진실성이 결여된 사과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진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최종미 의원은 27일 언론사를 통해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최근 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민박의 합법화를 주장 하였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불허이유가 되어 자진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의 배우자의 농가주택 민박영업이 의도된 불법행위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의 배우자가 민박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같은 사과문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최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팬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표자는 남편 명의로 사업자통장 계좌번호는 최 의원 명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자신들이 운영해온 홈페이지에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이를 발뺌하고 배우자의 잘못으로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처사와 함께 마치 그동안 자행되어온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합법성을 주장하였다.이에 주민 K모씨는 최 의원의 발표를 한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그동안 일련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고 단지 민박에 대한 사항만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다른 문제점들은 이를 계기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의심이 된다면서 이는 여주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한편 최종미 여주시의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선거구(가남읍 능서 점동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 지역구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그동안 최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자진사퇴와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여주시민행동(대표·이삼열)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추한 변명일 뿐"이라며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여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항의방문, 현수막, 피켓 1인 시위, 주민 감사청구 및 주민 조례 발의안 추진 등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찾아 행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8-28
  • 팬션 불법 하천 농지 건축 조직적 은폐 의혹증폭
    국유하천 불법 전용 평상 임대 행위자 면책 임대자만 변상금부과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126 소재 N가든 소유주인 P모 이장이 장기간에 걸쳐 국유하천을 불법 점용 훼손하여 음식점영업장소로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불구하고 막상 산북면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면죄부를 주고 대신 식당 임대 사업주에게 단기간만 적용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민들로부터 반발과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북면 용담리 23-3외1필지에 농가주택과 창고로 670㎡ 1층과2층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편법으로 건축물을 변경하여 기업형 무허가 팬션운영과 식당영업 행위를 하면서 인근 농지를 불법 점용하여 각종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장기간 불법 운영하였는데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의 조직적 은폐 비호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북면 주어리126 소재 N가든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위해 보증금1,5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임대를 하였던 A모씨에 따르면 당시 폐허에 불가하였던 식당을 지인의 소개로 하천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여 4년간 영업행위를 하다가 소유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자신이 설치하였던 평상 철거를 하였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시설비500만원만 받고 쫓겨 나왔다고 증언 하고 있다.더욱이 임대 당시 소유주 P이장은 하천이 자신의 소유이며 평상을 설치 영업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임대료를 약정 계약하게 되었다며 당시 음식점건물은 장기간 방치하여 영업장소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단지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여 한철 장사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평상을 설치 4년간 운영을 하였다가 원상복구를 해놓은 것이라면서 사실상 하천을 훼손하여 평탄작업과 평상으로 인한 거액 임대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문한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산북면 주민들은 이장 신분을 빙자해 행정기관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묵인하고 비호하면서 힘없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현대판 봉이 김선달 겪인 소유주 임대인에게 민,형사 책임과 함께 강력한 행정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북면 용담리 기업형 무허가 H,C,S 펜션의 소유주 C모씨는 여주시로부터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로 인,허가를 득해 불법증축과 용도를 변경 각종편법을 동원 영업행위를 영위해왔고 무허가 영업장소를 운영하면서 예약 및 각종 음식 값과 펜션 이용료 및 부대시설 등을 카드로 결재 받았다는 이용자들 주장이 뒤따르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9-08-12
  • 최종미시의원 부부 운영 불법 팬션 장기간 특혜논란
    사업자등록 대표 남편 사업자통장 최종미의원 통장 사용 세금포탈의혹 민박신고 경기도 취소 지시 묵살 법제처 질의 핑계 8개월째 감감무소식 여주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산북면 백자리 소재에서 운영하는 M&M팬션이 2010년부터 무허가 팬션 불법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2015년11월 민박영업신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사실상 팬션 영업을 하면서 대표는 남편 사업자통장은 최의원 본인 명의로 하여 조직적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여주시가 민박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에서 민박집으로 신고를 해주어 편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팬션 영업행위를 일삼으면서 하천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등 각양각색의 불법을 자행 하면서 현재까지 팬션 영업을 공공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 여주시의 시의원에 대한 특혜 비호의혹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M&M팬션 농어촌민박 영업신고 행정처리에 대해 경기도조사담당관실은 농림진흥지역에서 민박신고 불가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으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묵살 하였다.그래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숙박목적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된다. 라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묵살 법제처 질의 회신을 받아 처리 하겠다며 질의를 해 놓고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은 팬션 성수기 영업편의를 도모해주면서 불법영업행위를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최의원 부부의 M&M팬션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이 되기 전 자신명의로 인터넷에 올린 M&M펜션 홍보용 글 등을 통해 최의원은 2010년 5월 1일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소개 글과 함께 펜션 전경사진과 홈페이지 주소를 밝혀 이는 스스로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증명하고 있다.또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M&M펜션 홈페이지 커뮤니티 이용후기 란에도 2014년부터 펜션 이용객들이 쓴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정식으로 2015년 11월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10월까지 불법영업행위 불로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이러한 가운데 여주시는 이 펜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015년 7월 시의원 부부가 거주하는 M펜션 바로 옆 농지(백자리 88의12)에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펜션과 비가림시설 2곳에 대해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그해 10월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시는 농지법 등 위반으로 M펜션 주인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이러한 가운데 시는 그 당시 농업용주택(백자리 88의 11)에서 수년 간 민박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해서만 단속하였으며 정작 수여년간 불법 팬션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객실 1개 규모(87.89m2)의 농어촌민박을 2015년 11월 사법조치까지 받는 상황에서 민박신고 처리를 해 주었다는 점이 많은 의혹이 뒤따른다는 여론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최종미 시의원은 지난해 6,14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여주시 나선거구의 시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위를 이용하여 주택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허가를 불허처리를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9명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여주검찰청에 형사고발 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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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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