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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7 16:4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문화체육관광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소관 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줄어든 반면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의 누적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문화재단(51억) ▲경기아트센터(57억) ▲경기관광공사(148억) ▲한국도자재단(15억) ▲경기콘텐츠진흥원 (59억) 등이며,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는 ▲경기수원월드컵재단(2천 3백억 원) ▲경기문화재단(1천 5백억 원) ▲경기관광공사(1천 1백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줄어든 출연금 감소분을 누적된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폭넓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기회소득의 철저한 사전절차 마련을 강조하며, 이 의원은 “체육인기회소득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24년 2월 관련 조례 제정 목표 ▲24년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사업에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예술인기회소득과 함께 경기도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과 은퇴선수)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기회소득 지급 대상 예술인을 위한 사업간 유사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경기도는 예술인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이들의 활동폭을 넓히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연 2회 진행)’ 및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운영’ 사업에 각각 12억 원과 5억 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술인기회소득은 증가하고 이들의 무대가 될 사업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술인들의 기회인 동시에 소중한 무대로 활용될 두 사업간 대상과 내용, 사업 목적 등이 유사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