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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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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비상구 신고 포상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상책(上策).”
    공익신고 나와 내 가족 생명 위한 ‘달아남’과 달아 날 공간 ‘온전함’ 지속하기 위한 ‘상책 2020/11/19 14:57 입력 여주소방서김민호 점검단장 삼십육계는 본래 ‘전쟁을 하는 데 쓰이는 36가지 계책’이라는 뜻이다. 제1계에서 제36계까지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인 제36계가 ‘주위상책(走爲上策,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이다. 36번째 계책은 정확히 말하면 “삼십육계주위상책(三十六計走爲上策)”이다. 이는 ‘36번째 계책은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뜻인데,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니 이것이 무슨 병법이 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달아남’은 당장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내일을 기약한 채 작전상 후퇴한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의 판단이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선택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피난우선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달아남’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와 효율이라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선택적 행위임을 고사하고도 ‘생명’이라는 순수 원초적 그 자체의 감성에 근거하며,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다고 본다. 인명피해는 되돌 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달아남’은 달아 날 공간의 ‘온전함’을 전제해야 한다. 근래 도심의 건축구조가 대형화, 고층화, 조밀화, 복잡화되어 재난에 매우 취약한 형태로 변모했다. 다중이용시설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많은 영업장과 복잡한 구조, 법정 기준에 딱 맞춘 최소한의 안전시설,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인의 부도덕과 비양심이 더해진다면 용도와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주요 피난시설(이하 ‘달아날 공간’)이 마치 창고라도 되는 듯이 물건을 쌓아두고 폐쇄하여 ‘온전함’을 보존하지 못한 공간을 수 없이 보았다. 소방서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건물을 감시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이 감시자가 되어 이 ‘온전함’의 지속을 야기 하여야 한다. 대단한 다짐과 용기도 필요 없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눈과 손이면 된다. 그것은 바로 공익신고제도 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와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신고 대상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실폐쇄 및 차단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교적 관련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작동에 대한 불법행위와 달리 건물의 비상구와 방화문 등에 행해지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은 이용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판단도 쉽다. 이제 우리들이 이용하는 현실의 다중이용시설로 눈을 돌려보자. 화려하게 꾸며진 주출입구와 매번 이용하던 엘리베이터가 아닌 측면의 비상구와 방화문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평소에 눈길 한번 주지 못했던 피난계단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는 감시의 발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떤가? 재난 발생 시 생명의 길이 될 통로에 혹시 불법이 판치고 있진 않을까? 영업주의 탐욕이 쌓아올린 장애물을 볼 수도 있겠다. 응당 열려야 할 방화문이 아예 잠겨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당당하게 지적하자. 그 통로가 우리 모두를 살려낼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익신고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달아남’과 달아 날 공간의 ‘온전함’을 지속하기 위한 ‘상책(上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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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전염의 시대, 우리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교훈삼아 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이고 깊은 성을 해야 할 때 2020/12/23 16:42 입력 마장도서관팀장 김은미 전염의 시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극심한 고독감을 안겨 주었다. 집에 머물러야 했고,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계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전염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의 의미,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도서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에 운영의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2020년의 출발과 함께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장도서관 [우리동네 사람책] 사업이 야심차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책인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만남 이후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대면강의를 이어갈 수 없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2020년 하반기, 오랜 숙고 끝에 ‘온택트 사람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각자의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함께 읽기’는 사람책과 독자 사이의 밀도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진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담은 삶의 서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명 강사들의 강연과는 결이 다른 묵직한 울림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도서관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던 ‘사람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살면서 문득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사람책의 첫 페이지를 활짝 열었다.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 낸다’ 고 말하는 엄태준 사람책의 소신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기회는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뉴노멀’을 받아들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나가려는 태도와 인식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몰랐던 가을, 마장도서관은 ‘코로나를 지우고 희망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희망 메시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대답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어요” 였다. 이군노 사람책이 들려준 ‘나 홀로, 내 멋대로 세계 여행’의 경험담은 떠날 수 없는 현실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독자들은 사람책과 함께 떠난 랜선 세계여행에서 여행지의 거리와 풍경을 상상하며 즐거워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2020년 학생들의 등교일수는 며칠이나 될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매일 학교에 가는 일상은 오히려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되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기의 변치 않는 화두는 ‘진로와 꿈’이다. 유혜영 사람책이 열정을 담아 들려준 이야기는 ‘좋아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 꿈이 모두 사라졌다고 우울해하는 성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생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온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매 순간 목도하고 있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생이 소멸하는 순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한다. 박인조 사람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임종의 순간을 가정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 또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57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죽음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했고, 깊은 상처와 통증을 남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다독임이다. 말, 글, 꽃으로 시를 쓰는 이춘희 사람책이 들려준, 소박하지만 진솔한 시어들은 우리의 영혼을 푸근하게 어루만져주었고, 가슴 깊은 곳까지 큰 울림으로 채워주었다. 시인의 삶이 녹아있는 ‘인생시’를 함께 읽은 독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긴 여운과 진한 감동으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장악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마스크 뒤에 가려진 꼭 다문 입, 경계의 시선과 거리두기만으로는 더 이상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없다. 우울과 공포의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맞닥뜨린 전염의 시대는, 현재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람’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뚜렷하고 절실한 신호에 이제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도록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천시 도서관은 ‘사람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또한 시대를 정확히 읽어내면서 도서관의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차분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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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모범 방역 국가와 청렴
    공직자는 부패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해야 한다. 2020/12/10 21:57 입력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한정구 주무관 요즘 각종 언론들을 통해 2020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중국과 함께 위험국으로 분류됐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면서 ‘모범 방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때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방역대응에 전 세계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던 것은 질병관리청의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국민의식을 꼽고 싶다. 집 밖을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니 어찌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국민의식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겠는가 싶다. 높은 국민의식은 이 나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고,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는 그에 맞는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우리 공직자는 부패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해야 한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12월 1일 전세계인의 반부패 연대의 장인 제19차 국제반부패위원회(IACC) 축사를 연설한 문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다“라고 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점수로 30위권에 진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서 12월 9일은 ‘국제 반부패의 날’이다. 2003년 12월 9일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UN 반부패협약’에 서명일에서 그 날짜가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한마디로 공직자에게 부패를 막을 방패를 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의 공직자는 부패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해야 한다.되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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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2020년 ’든든한 보훈’을 위한 정부·규제혁신 노력
    적극적인 보훈행정 통해 국가유공자 명예 높이고 국민통합 기여하기 2020/11/30 20:32 입력 서울지방보훈청 기획팀장 길 은 영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올 초 전국 보훈관서장회의를 개최했고, 5월에는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국가보훈처는 그 어느 해 보다 부지런히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보훈행정을 추진했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일사불란하고 빠른 대응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빠르게 외교부 등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케이(K)-보훈마스크 100만장을 보낸 것은 보훈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자랑스런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초기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고령 보훈가족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지원했고,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도 감염예방 물품을 지원했으며, 국립묘지에서는 직접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위해 영상 참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 보훈행정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7월에는 홈페이지에 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본인의 보훈수혜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했고,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록이 없는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공익광고를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9월부터는 부상 당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서 전역(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그동안 국방부와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성 있게 개선했고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화된 요건심사로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행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전국 보훈대상자의 50%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대표적 보훈 일선기관으로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혁신적 조직 문화에 발맞춰 올 한 해 동안 혁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70여명을 적극 발굴․안내하였고, 아파트 특별공급 안내시 모바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올 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TV에서 ‘62570 온라인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광복절을 계기로 유명 유투버 ‘허팝’이 서대문형무소를 탈출하는 영상을 찍어 140만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참여의 날’에는 먹방 유투버 ‘입짧은 햇님’이가 참전 22개국 대표 음식을 먹으며 참전국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많은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현장을 촘촘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전 직원이 굳은 혁신 의지 덕분이었고 무엇보다 연초부터 국가보훈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확실한 변화를 위한 ‘든든한 보훈’의 기치하에 조직문화를 변화시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책중심부처 국가보훈처의 최일선 보훈민원 전담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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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고찰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 2020/11/16 17:26 입력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매년 11월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행사 및 불조심 캠페인,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먼저 ‘불조심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앞둔 11월은 가정 및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채워가야 할 때이다. 주택용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조기에 불이 난 것을 알려 주어 사람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화기는 초기에 불을 끄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로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시설법에 명문화되었으며,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이나 가스취급부주의,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비롯된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반드시 뽑으며, 전열기구는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용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도록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통은 화목보일러 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해 설치하며, 연통과 맞닿는 벽과 지붕에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를 해야한다. 이번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인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에 따라 “대피가 최우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화재발생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해도 상관없지만 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면 신고보다 대피를 먼저 하라는 것이다. 화재신고는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대피는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층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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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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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강천보,여주보,이포보 남한강 3개 보
    여주시민 전영수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정부합동 상황반(국조실 총괄) 및 환경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통령훈령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설치와 기획, 전문위를 구성하고, 4대강 보 철거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물관리위원회와 국가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1월 18일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4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한강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들여다 보자. 2018년 10월 환경부는 이포보를 부분개방을 실시하였으나, 정치권과, 해체반대대책위 주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보 해체 찬반논란 대립이 이슈화되었다. 그동안 3개보 개방 진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2020년 5월 29일 보 개방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과 조사평가단장이 면담을 통해 취.양수장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면담을 통해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20년 10월 14일 여주시장은 환경부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위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의 하였으며, 보 인근 하천부지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을 주장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취.양수장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자연성 회복방안을 동시 추진해 달라고 2020년 11월 11일 유역위에 건의하였다.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세부계획에는 2021년 7월 ~ 12월까지 1차~3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주시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항진여주시장은 시민과의 수용성, 소통과 설명회는 뒤로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여주시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보 개방 계획에 따른 취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SK하이닉스, OB맥주, 동부하이텍과 체결하고, 580억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양수장은 42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니까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취수장.양수장 시설이전 후 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 주장에 여주시민과 보 해체 반대추진위는 강력한 항의와 보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여주시장, 환경부장관,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4대강중 남한강 수계는 그동안 녹조발생이 없고,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폭우로 인한 홍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여주시민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개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1,3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취수장.양수장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과의 직접대화 등 주민과의 수용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또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뒷거래 협약을 중단하고, 여주시민에게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라며, 시민과의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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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제10회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하며
    제대군인지원센터 팀장인 김은희 주무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한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과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제10회 제대군인주간이다. 올해 제대군인주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법제화된 후 처음 맞는 제대군인주간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제대군인주간은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강철부대 출연진과의 멘토링,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SNS 응원챌린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행사 진행에는 제한이 있지만 제대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 주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대군인주간은 연중 1회에 한하는 행사지만 국가보훈처는 상시로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에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서울에 제1호 센터를 개소했으며 이어서 2007년~2008년에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 센터를 개소, 2014년 7월에는 경기동남부권의 제대군인 취·창업지원을 책임질 경기남부제대군인센터를 개소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표로 운영되며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社 1제대군인' 채용 추진을 위해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를 보유한 제대군인 미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 간담회를 통해 제대군인 채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위탁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0년에는 6,883명의 제대군인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제대군인 재취업을 위하여 제대군인주간을 왜 운영하는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10개나 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왜 운영해야 하는지,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는 자영업층 지원, 청년실업 극복 및 실버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이 아닌지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자동으로 퇴직하는 계급정년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인 원에 의하지 않게 연간 약 6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주로 30~40대의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여 사회에 나오게 된다. 군경력이라는 민간과는 다른 경력으로 인해 사회에 나온 제대군인들은 재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 복무과정에서 체득한 리더십, 통솔력, 추진력은 제대군인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자 경쟁력이며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체득하기 힘든 자질이다. 젊은 시절의 희생에 대한 보답과 예우로 재취업 지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총체적인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제대군인은 민간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역량 있는 인재들이다. 또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가 최고의 과제이며 우수한 인재의 군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역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확신은 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국가안보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조직은 군이 유일하다. 이 외에도 제대군인 재취업 지원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아는 선진국들은 과거로부터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제10회 제대군인주간이자 법제화 이후 처음 맞는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하여 젊음을 바쳐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 애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적 감사와 응원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와 응원에 힘입어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막막함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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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뜨거워서 데인 상처 화상 응급처치로 대처해보자
    이 영 분 119구급대장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는 요즘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중 특히 화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사고 부상이다.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고통을 겪게 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화상을 입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기에 화상에 대해 익히고 그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나뉜다. 표피는 혈관이 없는 상피세포를 말하며 진피는 모낭, 땀샘, 피지선이 존재하고 피하조직은 지방층과 근육이 존재한다.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4도 화상으로 나뉜다.1도 화상이란, 표피층이 저온의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흉터가 남지 않고 1주일 내에 회복하는 화상을 말한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진피층의 일부까지 손상되며 심한 통증과 수포를 동반하며,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과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며 피부가 갈색 또는 흰색을 띠는 것을 말하며, 통증과 수포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4도화상은 전기화상처럼 근육, 골막까지 침범한 화상을 말한다.응급처치법을 알아본다면 우선,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손상된 피복은 가위로 잘라서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열과 피부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 후 흐르는 물에 15분~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혀주어야 한다. 얼음찜질 등 과도한 냉각은 저체온을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화상으로 생긴 수포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서 소독 후 처치를 받아야 한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매우 약해지고 민감해지기에 피부 탈색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간혹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상처 부위를 식힌다고 소주 같은 것을 붓거나 치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화상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화상 연고만을 바르는 것도 옳지 않다.화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처치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응급처치로 화상으로 인한 손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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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향의 부모님께 화재경보기 선물을 준비해보자
    이범주 예방대책팀장 8월의 무더위가 끝나고 9월이 시작되니, 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에 가을로의 계절 바뀜을 느끼며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멀리서나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통화로 안부를 대신해야 할지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고민이지만, 부모님 안부와 함께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곳의 안전환경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21.8%로 소방 관련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취약 대상물만큼 높은 수치로 나왔다. 또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2.5%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화재 사망자의 35%가 70세 이상으로 0~6시간대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매년 일정 수치 이상 발생하는 주택화재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기존 주택에도 의무설치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 적용 후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화재 안전경보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거주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설비다. 단독 설비로 별다른 부대설비가 필요치 않아 설치가 간편할뿐더러, 사용되는 배터리의 기능도 향상되어 약 10년간은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향의 부모님께 화재경보기 선물을 준비해보자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반 성인도 같겠지만 노인분들의 대처 능력은 유독 빠르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자력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신속한 대피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 광고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를 수정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가 아닌 “여보, 부모님 댁에 화재경보기 설치해 드려야겠어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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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는 ‘양평공사 미래방안’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최근 “양평경제발전연구소” 기고문에 많은 격려와 호응에 군민께 감사한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사족을 버리고 다소 격앙된 표현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 뜻을 전하겠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양평공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어떤 사업이든 대안 없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보단 대안을 찾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양평공사’의 미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업무에만 집중 하도록 지원 아쉽게도 ‘양평공사’ 설립 취지의 가장 큰 목표인 ‘농산물유통’사업 분야는 ‘양평농협’으로 이양했고 현재 ‘시설관리’ 사업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업 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해 경영진 전원교체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사사업에 적합한 전문 경영진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미래 ‘양평공사’를 운영하길 바란다. 둘째 시설관리 사업에 역량강화 현재 ‘양평공사’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관내 8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맡고 있다. ‘관광시설운영’으로는 용문산자연휴양림을 운영대행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시설운영 등을 민영업체와 협력하여 관내 공모사업으로 지원했던 지원사업을 전수조사 해야한다. 그 결과 방치되거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물, 시설, 공간 등을 활용가치를 높여 ‘시설관리’ 사업을 확장시켜 가야 한다. 특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집중 조사하여 시설관리 개선사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양평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의 시설관리 부분도 병행 조사해야 될 것이다. 확장가능 사업으로 도서관 관리사업, 도로·교통관리(터널, 다리 등), 마을의 공공시설 위탁관리, 주차장관리, 폐기물관리, 공공시장 시설관리 등이 있다. 셋째, ‘도시개발’ 사업 진출 . ‘양평공사’ 경영혁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농산물유통사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부서로 근무하게 되면 안정된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도시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그동안 ‘양평공사’의 ‘빚’ 청산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양평군 아파트 분양이 약 5,000세대로 개발 중에 있다. 토지와 건설비용을 합하여 분양가(현재 관내 평균 아파트 분양가 약1,300만원)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평공사 도시개발 사업부가 맡게 되면 수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대부분 타 지역 건설회사이다. 양평공사가 시행을 맡고 그 외 개발 부분을 관내 우리 기업이 맡으면 지자체로써는 세금이 확보되고 관내 기업은 이윤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상승하게 되며 자연스레 시장도 활성화 된다. 이것이 순환경제다. ‘도시개발’ 사업분야 중 가장 큰 사업은 ‘주택분양사업’이다. 주택공급 분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공급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임대 후 분양 또는 영구임대가 목적인 주택), 국민임대주택(무주택, 저소득층 임대기간 30년),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전용면적 40㎡(13평)이하 30년임대),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 없이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있다. 성남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경기도), 하남도시공사 등이 성공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주택분양사업’을 ‘양평군’에 사는 군민에 맞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양평공사’를 통해 이루길 희망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앞서 언급한 ‘시설관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과는 또 다른 개념의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은 그야말로 과거 문화와 전통을 현재로 잇는 ‘도시활성화 콘텐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이야말로 지역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유·무형이 함께 어우러져 창조적 결과물을 실현하는 도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것에 낡은(?)이라는 부정요소가 아닌, 우리의 역사로 보고 보존적 미래가치라는 긍정요소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새것의 개발 보다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비전으로 연출하여 우리 선조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담긴 새로운 2022년 ‘양평군’을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양평군’ 대표 기업으로써 ‘양평공사’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임·직원 모두가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마음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임·직원과 김덕수 모두가 새로운 ‘양평공사’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군민들도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공사’를 위해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2회에 걸친 지면의 글을 이것으로 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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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군민 건강 위협하는 양평군 의료행정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글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 뒤 사회복지의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평생양평’의 근원이 된 글이기도 하다. 민선7기 군정에서 ‘미래비전 7th’의 통계자료를 보면 양평군 거주 이유로 1위가 46.2%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다. 양평군 거주가 좋은 것으로는 ‘자연환경’으로 46.9%로 1위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는 ‘의료시설’를 뽑았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 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현안 부분을 군민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탁상행정으로 구멍뚫린 군민 건강 불감증 확산’ 양평군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에 있는 지역은 규제로 인한 종합병원 설립이 불가하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해결의 열쇠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며 산물이다. 우린 ‘복지’를 생각하면 높은 연령의 생활 지원을 먼저 생각한다. 규제 때문에 안되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다. 의료복지는 군민 전체의 복지에 해당한다. 안 아픈 사람 있나?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외치는 민선7기 군정의 비전 전략 및 핵심과제에서 의료시설확충이나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확충 정책은 한 글자도 없다. 내 몸이 당장 아픈데 행복하겠나? 바르고 공정한 것도 좋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평생 마음 놓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다. 양평군 인구 및 연령 분포를 보면 필수적으로 포함 시켜야 할 것이 ‘의료시설 개선·확충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 ‘미래비전 7th’에 실린 보건·복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 수준의 답습 정도이다. 실제로 의료시설 개선·확충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계획하지도 않고 다루려고 생각조차 안 했다. 근본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다. ‘포퓰리즘으로 펑펑쓰고 있는 무분별한 예산’ 양평군은 사회복지로 2021년 33,28%(약 3천3백억원)로 예산이 가장 높다. 보건으로는 2.15%(약 2백15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7%(약 1백17억원)로 가장 낮다. 기타로 분류된 예산이 14.22%(약 1천4백억원)이다. 사회복지로 혜택 받는 분은 약 ?% 이다. 군민들도 양평군 예산에 관심을 갖자. 적극 군정에 참여해야 한다. 꼭두각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혈세라고 하지 않는가? 살림을 잘해야 발전한다. 사회복지예산이 세고 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 막아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예산을 늘여야 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공익적 혜택이 더 많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행 조직도를 보면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가 있다. 3과가 모두 복지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서로 소통이 없다. 그저 할 일만 할 뿐, 그 결과 특정 중복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다. 내용을 보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등이다. 머리만 잘 쓰면 다 해당 될 수도 있다. 읍·면 단위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은 전화상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원 규정이 모호해서 지원 대상자에 탈락되면 ‘욕’ 세례를 받는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되버린 지금의 현실은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즉 “포퓰리즘(populism: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식 행정은 없도록 해야 한다.”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자. 특혜가 없는 것이 바로 바르고 공정한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군민 건강을 위한 현실적 답안” 얼마전 글을 쓰기 위해 양평병원 원장과 통화 했다. 요약하자면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야간 응급실 운영은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문제이다. 응급실 야간운영에 고작 2명뿐이라고 한다. 병원 응급실 운영은 수술과 마취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병실이 준비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시급하다. 환자가 발생 되면 초·분을 다툰다. 특히 양평군은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면 수도권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진정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 수식어는 접자. 군민이 알기 쉽게 첫째, 기존 의료기관 시설 및 공중보건의사 확충. 둘째, 12개 읍·면의 보건소 시설 재 정비. 셋째, 공중보건의사가 양평군에 자원해서 올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 군민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예산과 지원정책이 답이다. 소통이 열쇠다. 양평군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 19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보건(保健)은 병의 예방 차원의 말이다. 의료(醫療)는 의술로 병을 고침이라는 뜻이다. 보건과 의료는 뗄 수 없다. 예산을 재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 꼭두각시의 포퓰리즘 행정은 막을 내려야 한다.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추석’이 온다. 예전은 기다렸는데 지금은 벌써 오나? 마음이 무겁다. 모두 같은 심정이다.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지금. 혼자보단 둘이, 둘보다 셋이 좋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길은 만드는 것이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와 함께 ‘평생양평’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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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
    2021-09-13
  • 아파트 공사장에 묻은 ‘바르고 공정한 양평 교육’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옛날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 갔다. 그때 맹자가 어려서 보고 듣는 것이 상여(喪輿)와 곡성(哭聲)이라 늘 그 흉내만 내므로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 자식 기를 곳이 못 된다 하고 곧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더니 역시 맹자는 장사 흉내를 냈다. 이곳도 자식 기를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서당 근처에 집을 정하니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므로 이곳이야말로 자식 기르기에 합당하다 하고 드디어 거기에 정착했다. 양평군은 자식을 키울 만한 곳인가? 답을 할 자신이 없다. ‘민선 7기 4대 공약 교육사업’ 먹고 살기 힘들어 앞만 보고 달려왔다. ‘태어나면 다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한다. 기성세대의 ‘라떼’ 같은 말이다. 지자체의 ‘교육(敎育)’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민을 위한 사회교육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공교육이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이 공교육을 위한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하려 한다. 양평군에는 2021년 현재 유치원 25개(500여명), 초등학교 22개(5,120여명), 중학교 12개(2,830여명), 고등학교 8개(2,800여명), 특수학교 1개(80여명) 등 총 68개교 총 학생 약 11,300명이다. 양평군 인구 9%에 해당한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있는가? 선거 때만 되면 공약(公約)이 당선되면 공약(空約)으로 변한다. 군 예산 3% 이상을 약속했다. 2.6%에 그쳤다. 4대 공약 중 하나인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민과 눈높이가 다른 양평군 교육사업’ 양평군이 2021년 교육지원사업계획을 ‘양평혁신교육지구’ 라고 발표했다. 4차산업 체험공간을 평생학습센터 4층에 두고 VR, AR, IOT, 드론, 3D 프린터, 코딩 등 지원한다. 원클릭 신청시스템구축으로 학교별, 학급별 신청을 간편·신속하게 관리한다. 융복합 수업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 위한 공간구축을 제공하여 IT기술활용과 농작물, 식용곤충 등 생육환경탐구. 진로의 다양한 영역 경험을 제공한다. 미래교육 공간혁신(스마트팜)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 2월 ~ 12월 대상은 2개 학교 라는 것이 올해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학습교재 사주는 것이 양평군이 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교육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교육사업에 관심 1도 없는 양평군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일선의 교사, 학부모와 양평군과의 소통 부재에 있다. 교육발전 기금 또한 군민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 없다. 우리 군민은 이런 교육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로 인한 ‘과밀학급’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문하고 싶다. 1.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양극화 되는 교육을 어떻게 공평하게 균형발전 시킬 것 인가? 2. 수도권 도시와 양평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일 방법은 있는가?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의 산적된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평군이 힘쓰는 것이 군민이 바라는 뜻이다. 결국 ‘과밀학급’의 해결은 학교를 신설 해야하는데 신설할 대상지와 신설학교에 대해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옛말에 백년지대계(百年大計)는 백 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흔히 교육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 만큼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권의지계(權宜之計)며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처이다. 당연한 결과다. 오직 지역 리더와 측근들은 ‘돈’과 다음을 위한 ‘표(?)’에 있다. 양평군 행정조직 구성원 중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 경기도에 총 38개의 신설학교가 세워진다. 가까운 지자체 광주하남도 2023년도 중학교2곳 초등학교 2곳 신설한다. 즉 학생증가비율을 미리 계산해서 신설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만연해진 정치 기득권의 특혜’ 양평역 부근 아파트 공사가 한창 이고 마찬가지로 공흥지구단지에도 역시 대형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 양평군 중심지역인 양서면, 양평읍과 용문면 등 아파트 약 5,0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살기 좋고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땅값도 올랐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발전은 좋은데 균형 있게, 조화롭게, 평등하고, 공정한 일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민선 7기 군정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르고 공정한 양평’ 어디에 있는가? 공사장 바닥에 시멘트로 묻었나? 특정 기득권이 관여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세대수와 함께 학생 수가 체크 되고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한 인원수 계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이 시스템이다. 상식이다. 하지만 무시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서류가 되면 끝나는 일인가? 그럼 학생들이 공사장으로 등·하교를 하란 말인가? ‘아는척 말고 모르면 맡기자’ “알아야 면장(面墻)한다”는 얘기가 있다. 언뜻 행정체계의 면 단위의 장을 일컫는 말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말의 어원은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가르침으로 이르기를 사서삼경중 하나인 “시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 보고 서 있는 것 같다”에서 유래가 됐다. 즉,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식견이 좁고 답답하다는 말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제발 공부 좀 하자. 자신이 모르는 일을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결과의 검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측은하기 그지없다. 꼭두각시 리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다. 양평군은 ‘교육사업’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써야 한다. 교육 현실을 외부 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해서 개선 방향을 찾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 몇 번을 읽고 수정하곤 한다. 최대한 사족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잘못된 내용을 쓰는 것은 아닌지 자료를 찾기도 수십 수백이다. 그만둘까도 생각한다. 힘이 든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몇 번을 고구마 삼키듯 바른 침을 삼켜가며 글을 쓰고 있다. 생각 좀 하자, 미래를 보자, 우리의 손자며, 자식이다. 본인들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방치되면 앞으로 양평군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이 있다. 그런 사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은 불변이다. 미래이고 희망이다. 우리는 교육에 있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배움은 그런 것이다. ‘관심만이 바꿀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는 있다. 선대가 물려준 곳, 부모님이 사시던 곳, 우리는 살고 있다. 자랑스럽게 후대에 물려 줄 것이 무엇인가? 부모 생신 때 윗·아랫마을 어른께 조식 드시러 모시고 오라고 우린 배웠다. 사라졌다. 무엇으로 채우지? 반성해야 한다. 잊었다. 바빠서라기보다 관심이 없다. 미래보다 현실이 먼저다. 우리는 자녀에게 커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밥상머리에서 훈육 비슷한 것을 한다. 정작 본인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법이 허용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아무리 능력과 재산이 있어도 결국 한국 안에 경기도에 양평군에 어느 읍·면에 있다. 국민이며 군민이다. 우리가 공교육에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양평군이라는 교육환경 안에 있다는 것이다. 부유하고 발전된 지역일수록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 현재 추경예산 심의가 한창이다. 군민과 군의원 모두 양평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켜보자. ‘인재가 머무는 양평만들기’ 용문면 조현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양평군 1호다. 관내 12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했다. 혁신학교는 입시 경쟁보다 함께 배우는 교육이다.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교사·학생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목표로 한다. 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을 말한다. ‘혁신학교’는 좋고 ‘일반학교’ 나쁘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다. 양평군에 맞는 교육환경을 공교육에 도입하여 우리 군에서 자라고 배운 자녀가 지역을 위해 힘써줄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미래 비전이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인재 외부유출보다는 관내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가 머무는 양평만들기’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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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는 ‘양평공사 미래방안’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최근 “양평경제발전연구소” 기고문에 많은 격려와 호응에 군민께 감사한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사족을 버리고 다소 격앙된 표현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 뜻을 전하겠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양평공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어떤 사업이든 대안 없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보단 대안을 찾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양평공사’의 미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업무에만 집중 하도록 지원 아쉽게도 ‘양평공사’ 설립 취지의 가장 큰 목표인 ‘농산물유통’사업 분야는 ‘양평농협’으로 이양했고 현재 ‘시설관리’ 사업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업 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해 경영진 전원교체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사사업에 적합한 전문 경영진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미래 ‘양평공사’를 운영하길 바란다. 둘째 시설관리 사업에 역량강화 현재 ‘양평공사’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관내 8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맡고 있다. ‘관광시설운영’으로는 용문산자연휴양림을 운영대행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시설운영 등을 민영업체와 협력하여 관내 공모사업으로 지원했던 지원사업을 전수조사 해야한다. 그 결과 방치되거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물, 시설, 공간 등을 활용가치를 높여 ‘시설관리’ 사업을 확장시켜 가야 한다. 특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집중 조사하여 시설관리 개선사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양평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의 시설관리 부분도 병행 조사해야 될 것이다. 확장가능 사업으로 도서관 관리사업, 도로·교통관리(터널, 다리 등), 마을의 공공시설 위탁관리, 주차장관리, 폐기물관리, 공공시장 시설관리 등이 있다. 셋째, ‘도시개발’ 사업 진출 . ‘양평공사’ 경영혁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농산물유통사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부서로 근무하게 되면 안정된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도시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그동안 ‘양평공사’의 ‘빚’ 청산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양평군 아파트 분양이 약 5,000세대로 개발 중에 있다. 토지와 건설비용을 합하여 분양가(현재 관내 평균 아파트 분양가 약1,300만원)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평공사 도시개발 사업부가 맡게 되면 수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대부분 타 지역 건설회사이다. 양평공사가 시행을 맡고 그 외 개발 부분을 관내 우리 기업이 맡으면 지자체로써는 세금이 확보되고 관내 기업은 이윤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상승하게 되며 자연스레 시장도 활성화 된다. 이것이 순환경제다. ‘도시개발’ 사업분야 중 가장 큰 사업은 ‘주택분양사업’이다. 주택공급 분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공급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임대 후 분양 또는 영구임대가 목적인 주택), 국민임대주택(무주택, 저소득층 임대기간 30년),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전용면적 40㎡(13평)이하 30년임대),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 없이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있다. 성남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경기도), 하남도시공사 등이 성공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주택분양사업’을 ‘양평군’에 사는 군민에 맞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양평공사’를 통해 이루길 희망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앞서 언급한 ‘시설관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과는 또 다른 개념의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은 그야말로 과거 문화와 전통을 현재로 잇는 ‘도시활성화 콘텐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이야말로 지역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유·무형이 함께 어우러져 창조적 결과물을 실현하는 도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것에 낡은(?)이라는 부정요소가 아닌, 우리의 역사로 보고 보존적 미래가치라는 긍정요소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새것의 개발 보다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비전으로 연출하여 우리 선조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담긴 새로운 2022년 ‘양평군’을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양평군’ 대표 기업으로써 ‘양평공사’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임·직원 모두가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마음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임·직원과 김덕수 모두가 새로운 ‘양평공사’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군민들도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공사’를 위해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2회에 걸친 지면의 글을 이것으로 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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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공사’는 현재 ‘득’보다 ‘실’이 많다. 사실이다. 문제의 해결방안도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뜨거운 감자며 미운오리 새끼가 되어 지역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이번 양평공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군민을 위한 공사설립이 퇴색되어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남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본의 아니게 소수 몇 명에 의해 책임 전가와 변명, 회피 등이 전체로 번져 결국 무능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향후 양평공사는 지도층 몇 명의 꼼수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기관이 되서는 안된다. 군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하는 길이 양평공사의 길이다. 그렇기에 양평공사는 공사로써 존속해야 하며 얼마든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7월 1일 “공기업법”과 “양평군 양평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및 대행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평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양평공사의 부실경영 군민에게 책임전가”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탓을 돌리고 있다. 이여서 “그동안의 양평공사의 부채를 양평군에서 상환하게 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며 한심한 얘기다.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지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들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누구를 위한 양평군이고 누구를 위한 양평공사인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공통사항은 국가가 최대의 주를 보유하고, 공공성의 목적을 갖는다. 차이점은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창출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공익적 경제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자본에 따라 정부투자기관(50%이상), 정부출자기관(50%이하)로 나뉘지며 전자에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후자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기술공사 등이 있다. 공단은 국가행정기관이 하는 사업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법인화된 행정기관)를 하며 이익보다 공익적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비대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뻔하다. 군의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를 표출한 것이고 공사 관계자들은 수익사업 안 하고 관리만 하고 돈만 받고 싶은 것이다. 수익사업 하기에는 능력이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월급 받는 정년이 보장된 요즘 말로 개꿀인 것이다. 그동안의 누적된 빚(350억원 중 150억은 작년에 이미 상환 함)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 직원 그대로 그 사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에 군민들이 납득이 가겠는지 묻고 싶다. 부패는 부패를 낳는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군수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 차에 고작 공사에서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무능경영자의 부실경영.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의 자질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남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사유를 양평군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낙하산 인사가 왠 말인가?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사업체인 양평공사 사장으로 취임시키고 끊임없는 지역 불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군의원을 고소하고, 사장의 무능함과 사건화된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회에서 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의결해서 군수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의원을 고소하는 촌극을 일삼는 사장을 두둔하고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무능 행정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양평군과 공사 사장이 유능 했으면 지금의 이모양 이꼴이 되었겠는가?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정이고 양평공사인가? 둘째, 모두 갈아치우자!양평공사 나름대로 ‘경영혁신’이라는 공모전까지 기획했다면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의 ‘혁신’이 맞는 것이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 것 인가? 그리고 양평공사의 “경영혁신”은 지금의 비(非)전문경영진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지금의 양평공사를 낳은 장본인들 모두 윗선들이다. 말단 직원들은 일만 한 죄이다. 윗선은 부서장 위부터가 윗선들이다. 소신(所信) 것 일하면 안 되는 회사분위기가 지금의 사단(事端)을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닮은 점이 많다. 첫째 사업(군정)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둘째 유능한 직원을 활용 못하고(인사관리), 셋째 리더쉽의 부재이다. 지금부터라도 양심선언 좀 하자. 양평공사가 정상인가?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남에게 전가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은 빚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탕감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옳다고 생각하는가! 13년이라는 세월 속 우여곡절 끝에 양평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온다. 다행이다. 양평공사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군민의 것이다. 설립비용이 군민의 세금으로 설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너희 월급(세금)은 우리가 준다.”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 자기도 군민이라고 한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내니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다.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은 군민을 대신해서 양평군의 군정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이 점은 명심해두자 예산을 즉,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갑’은 아니다. 군정 예산의 출처는 분명 군민의 세금이다. 간혹 망각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수도 선출직으써 군민을 대표해 임기 동안 군정을 위탁받은 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평공사 임·직원 모두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정관에도 있는 내용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직언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자. 몇 년 동안의 누적적자임에도 퇴직금과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양평공사는 존속”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양평공사는 회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양평은 5,000세대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 카드는 일을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유통사업분야를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지금의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공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은 유통 분야의 30명 고용 승계와 부채 청산인데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특화사업으로 전환 시키면 30명 고용승계도 되고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도 청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양동면의 공단시설, 물류단지도 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역의 아파트 건설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진 무능한 공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롭게 경영혁신 할 수 있는 인재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외부에서 영입해야 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구구절절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입사 때 일을 기억하자. 정말 진심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바른길을 찾기 위해 함께 하자. 이제 그동안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각자 잘 알고 있다. 내려 놓으면 편해진다. 현명한 판단이 기다려지는 나날이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인디언의 기우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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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신종화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에 대해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는 할까? 이 물음표에 궁금증이 생겼다. 대다수의 시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찮은 하수관 정도? 아니면 냄새나고 더로운 것? 하지만 쓰다가 막혀서 불편하면 그제서야 원인을 찾고, 설비업체를 찾고, 시청에 민원을 내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시설도 일하는 사람들은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아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찮은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시설인 하수도가 이천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 하찮은 시설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장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은 정말 모르고 있다. 단순히 먹고버리는 시설로 치부하지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생활변화가 도시 발전을 가속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의 설치목적은 수질향상이다. 하천을 살려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면서 물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80%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 처리를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시민들께서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매스컴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처리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중에 하나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않고 그저 음식물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처리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하수관은 막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더 물을 절약해서 쓰고,시설을 아낌으로서 사용료 인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함으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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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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