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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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관계자 토론회 성료”
    송석준 의원이 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의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소병훈 의원(광주갑)·임종성 의원(광주을)·송기헌 의원(원주을)·엄태준 이천시장·신동헌 광주시장·이항진 여주시장 및 이천·광주·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 공동추진위원들과 함께 중앙보훈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TX-A 접속부 설치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타 재조사 문제, 장래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 문제, GTX-A 사업 개통 지연 및 관련 주민 반발 문제, 경강선 철도용량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형서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민영광 철도경영연구협회 해외협력위원장, 강성민 서영엔지니어링 상무 등 철도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철도전문가들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가 필요한 근거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제시했다.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관계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건설과장은 접속부 설치가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 지역이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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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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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태양광 발전 가능하다는 간척 농지,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다. 이 때 적용된 5.5dS/m 기준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 기준을 넘어선 토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간척지 농지에 대해 염해 피해로 보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양광 건설을 위해 억지로 적용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멀쩡한 땅을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켰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간척지별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726ha에서 2019년 9,703ha, 2020sus 9,681ha로 큰 변화가 없으며, 수도작 면적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영향이지, 염해피해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그 때까지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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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2019년 8월 말 9,550억 → 2021년 6,259억 △34.5% 급락2020년엔 코로나 확산 맞춰 매출 변화, 2021년은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 증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2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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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문제 여전, 최근 5년간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만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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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및 대포~장록 확장사업,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70호선 확장 사업(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과 국도 37호선 신설사업(여주 점동~이천 장호원)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정상 추진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수립하여 최종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 3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점동 2차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지도 신설 및 확장 사업에 24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이 포함되었다.또한,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사업에 28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국도 3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점동 구간 2차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4차로 확장사업은 연장 6.1km로 사업비는 513억원,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연장 3.89km, 사업비는 364억원이다. 국도 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 구간도 연장 3.15km로 사업비 491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및 이천시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이번 이천시 대상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 협의 및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사업들이 포함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이번 대상사업 반영으로 차량정체 문제 해소는 물론,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로 이천시민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70호선과 국도37호선 사업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포함을 충심으로 환영한다”며 “세 구간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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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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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관계자 토론회 성료”
    송석준 의원이 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의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소병훈 의원(광주갑)·임종성 의원(광주을)·송기헌 의원(원주을)·엄태준 이천시장·신동헌 광주시장·이항진 여주시장 및 이천·광주·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 공동추진위원들과 함께 중앙보훈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TX-A 접속부 설치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타 재조사 문제, 장래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 문제, GTX-A 사업 개통 지연 및 관련 주민 반발 문제, 경강선 철도용량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형서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민영광 철도경영연구협회 해외협력위원장, 강성민 서영엔지니어링 상무 등 철도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철도전문가들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가 필요한 근거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제시했다.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관계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건설과장은 접속부 설치가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 지역이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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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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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태양광 발전 가능하다는 간척 농지,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다. 이 때 적용된 5.5dS/m 기준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 기준을 넘어선 토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간척지 농지에 대해 염해 피해로 보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양광 건설을 위해 억지로 적용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멀쩡한 땅을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켰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간척지별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726ha에서 2019년 9,703ha, 2020sus 9,681ha로 큰 변화가 없으며, 수도작 면적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영향이지, 염해피해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그 때까지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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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2019년 8월 말 9,550억 → 2021년 6,259억 △34.5% 급락2020년엔 코로나 확산 맞춰 매출 변화, 2021년은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 증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2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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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사업 대거 반영!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국도사업 3건과 국지도 사업 2건 등 총 5건의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도로사업으로 국도건설 3개사업과 국지도 건설 2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구간은 45.14km에 총 사업비가 4,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주 점동 ~ 이천 장호원’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신설과 ‘여주 홍천 ~ 이천 백사’구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됐다. 양평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양평 옥천 ~ 가평 설악’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개량사업과 ‘양평 서종 ~ 가평 설악’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5개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됐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을 연결하는 ‘여주 대신 ~ 양평 개군’구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공사구간은 45.14km에, 총사업비는 4,59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여주와 양평간 생활밀접형 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프라 조성사업들이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사실상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인만큼, 해당 사업들이 최종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반영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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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송석준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 만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송석준 의원이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이천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새로움이 넘치는 이천시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3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조기주 교육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천시 교육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월 1일 자로 부임한 조기주 교육장과 부임 인사를 나누고, 소규모 택지개발로 학령인구가 늘면서 발생한 증포동 지역 학교 신증설 방안 등, 이천지역 교육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농촌지역 근무 교사 정주여건 지원 정책,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 등, 학교 신증설 노력뿐 아니라 이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학교시설 부족 문제 등 이천시가 안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새로움이 넘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이천시 교육지원청 앞에서 송석준 의원과 조기주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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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문제 여전, 최근 5년간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만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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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및 대포~장록 확장사업,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70호선 확장 사업(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과 국도 37호선 신설사업(여주 점동~이천 장호원)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정상 추진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수립하여 최종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 3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점동 2차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지도 신설 및 확장 사업에 24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이 포함되었다.또한,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사업에 28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국도 3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점동 구간 2차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4차로 확장사업은 연장 6.1km로 사업비는 513억원,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연장 3.89km, 사업비는 364억원이다. 국도 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 구간도 연장 3.15km로 사업비 491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및 이천시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이번 이천시 대상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 협의 및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사업들이 포함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이번 대상사업 반영으로 차량정체 문제 해소는 물론,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로 이천시민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70호선과 국도37호선 사업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포함을 충심으로 환영한다”며 “세 구간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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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송석준, ‘최근 3년간 몰카범죄 1,250건 이상 발생하는 동안 코레일 여성안전점검반 몰카 탐지대책 실적은 0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카범죄는 철도 성범죄 중 68%에 달하는 무려 2,83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전체 철도 성범죄 중 75%에 해당하는 700건이 발생하며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늘어나는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고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기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사에서 몰카 탐지기기를 이용한 탐지점검을 주 1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몰카탐지점검 대책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단 한 개의 몰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탐지대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20년 4월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실적을 못 내는 동안 몰카범죄는 2019년 700건, 2020년 440건, 21년 6월까지 110건 등 1,250건 이상 발생하며 철도 역사가 몰카범죄자들의 주 범죄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몰카범죄 탐지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철도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는 몰카장비의 소형화로 인한 간편해진 촬영기법도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실효성 없는 대책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몰카범죄 대부분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또는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데에 비해 한국철도공사의 몰카탐지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소형카메라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차량 객실 또는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몰카촬영에는 아무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취약장소에서는 승객들이 몰카범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촬영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철도이용승객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요소들을 발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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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임종성 의원, 광주시 ‘곤지암 만선-건업’, ‘도척 유정
    임 의원, “곤지암과 도척 지역발전 토대 국지도98호선 확장 공약 이행, 조기 착공 노력”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9일,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에 국지도98호선 ‘곤지암 만선~건업’, ‘도척 유정~진우’ 등 2개 구간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오포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지하화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지도98호선 ‘도척 유정~진우’ 4차로 확장사업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도척IC 접속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3.5km, 총공사비는 399억 원이다. 국지도98호선 ‘곤지암 만선~건업’ 4차로 확장사업은 2016년 11월에 개통한 제2영동고속도로 동곤지암IC와 2017년 12월에 개통한 국도3호선 열미IC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로 상당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자, 임 의원이 지난 4·15총선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구간은 1.8km, 총사업비는 2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임 의원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2019년 3월에 착공한 국지도98호선 ‘도척 진우~곤지암 삼리’ 4차로 확장사업(공정율 35%), 2018년 8월에 착공한 ‘곤지암 열미~만선’ 4차로 확장사업(공정율 26%)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곤지암 ‘만선~건업’ 과 도척 ‘진우~유정’ 4차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도척과 곤지암을 관통하는 국지도98호선 대부분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사업이 마무리된다. 임 의원은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사업으로 약속하고 지난 6년간 끈질기게 국토부와 재정당국을 설득한 결과, 이번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곤지암, 도척 2구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임 의원은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대부분의 수도권 사업이 탈락한 가운데 오포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국지도57호선 ‘오포~분당’ 지하화 사업도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는 광주시가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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