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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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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경기도민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70% “추가접종 받겠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10명 중 7명은 백신 추가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접종 완료자(941명)의 70%인 663명이 추가접종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941명 가운데 이미 추가접종을 받은 인원 68명(7%)까지 합하면 기본접종 완료자의 77%가 추가접종에 긍정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추가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205명으로 22%를 차지했다.이미 추가접종을 받거나 받을 의향이 있는 ‘추가접종 수요자’는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은 93%, 60대는 92%, 50대는 87%, 40대는 79%, 30대는 70%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18~29세는 52%에 불과했다.추가접종 비의향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1~2차 기본접종만으로도 충분해서(21%) ▲부작용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서(19%) ▲백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맞는 것이 부담돼서(16%) ▲1~2차 기본접종 후 부작용을 직접 겪어서(16%) 등의 순으로 답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27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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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도, 다음 달 10일부터 2022학년도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모집
    경기지역 출신의 서울․경기 대학 재학생에게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푸른미래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2022학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푸른미래관 지원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고일(2021.12.7.)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이면 된다. 지원서 접수는 홈페이지(www.gbfh.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도는 내년부터 주요 심사 기준인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산정기준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구간으로 변경한다. 급여 기준인 건강보험료보다는 전반적인 재산을 평가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더 소득평가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접수기간에 맞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한국장학재단에 구간심사 신청(약 6주 소요)을 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10구간으로 평가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94(쌍문1동)에 위치, 2인 1실용 185실과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강당, 식당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재사생들의 자율활동 지원 등 각종 자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월 15만 원의 저렴한 비용에 1일 3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입사생 선발과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02-996-8505, 998-1003)와 홈페이지(www.gbfh.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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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가고 싶은 경기도 장소의 사진을 골라주세요”…도, 12월15일까지 경품 행사
    경기도가 12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 장소를 경기도청 누리집 멀티미디어자료실 내 사진으로 추천받는 ‘2021년 경기도 방방곡곡 가고 싶은 장소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멀티미디어자료실(https://exciting.gg.go.kr)에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관련 32만여 건의 분야별 다양한 사진․영상자료가 등재됐다. 올해는 특히 미술관, 박물관, 사찰, 휴양림 등 도내 유명 관광지 및 아름다운 자연풍경 사진들을 게시했다. ‘2021년 경기도 방방곡곡 가고싶은 장소 찾기’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https://gnews.gg.go.kr/event/2021event_multi.do)로 접속해 멀티미디어자료실 포토앨범에 올라간 사진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의 페이지 URL(인터넷 주소), 이름, 연락처를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당첨자는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월 21일 발표하며, 12월 24일 총 1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문자 메시지로 지급한다.박연경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멀티미디어자료실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경기도의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사진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멀티미디어자료실 이벤트 온라인 링크와 경기도 카카오1boon(https://content.v.kakao.com/3083/home), 경기도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isHttpsRedirect=true&blogId=gyeonggi_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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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도 농기원-도 농산물가공연구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농산물 가공제품 30품목 기증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가 7일 농산물 가공제품 30품목을 용인시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인 ‘생명의 집’에 기증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연구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발효식초, 된장, 조청, 누룽지, 전통한과 등 30개 품목 400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이 전달됐다. 정승옥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 회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 농업인이 직접 가공해 생산한 우수 제품을 뜻깊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 지역 주민·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의 나눔 행사에 감사드리며,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가공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 유통․판로개척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날 행사는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 역량강화 전문 교육, 농산물가공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표, 우수 농산물 가공제품 전시와 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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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경기도 가구 27.6%는 1인 가구, 증가 속도 수도권에서 가장 빨라…
    경기도 가구의 27.6%를 차지하면서 증가 속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빠른 1인 가구에 대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을 재분석한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1인 가구는 1990년 13만 가구(전체 8.1%)에서 2020년 140만 가구(전체 27.6%)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율은 전국(31.7%)과 수도권(서 울 34.9%, 인천 28.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5~2020년 기간 1인 가구 증가율은 37.0%로 전국(27.7%), 수도권(인천 33.1%, 서울 24.6%)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경기도 1인 가구 남자 중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층이 31.1%, 여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32.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 동안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자 60~64세 97.3%, 여자 85세 이상 83.3%다. 연구원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했는데, 청년층을 제외하고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다인 가구보다 학력이 낮았다. 행복도 조사(지난 1주일 행복했는지)에서 1인 가구는 61.2%, 다인 가구는 71.0%로, 지난 1주일 우울했는지 묻는 말에 1인 가구는 27.6%, 다인 가구는 21.9%로 집계되는 등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취약함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극단적인 생각 경험자도 1인 가구 모든 연령대가 다인 가구보다 많은 가운데 노년층은 10.1%로 가장 높게 나왔다. 1인 가구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65.0%로 다인 가구 74.5%보다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은 가계와 주거영역, 노년층은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 각각 낮게 나타났다. 다만 노년층은 사회 참여 활동이 늘어날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원은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시사점으로 ▲1인 가구에서 비율이 높은 여자와 노인 등을 위한 거주지 환경 개선과 보안 시스템 확충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같은 대책 필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병원 동행 및 간병인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적 지원과 편의성 증진의 이원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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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일자리재단,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롯데건설과 기업맞춤형 훈련 및 현장실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에 나선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황규석 롯데건설 C/S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을 양성하고,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업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업맞춤형 직영과정 훈련을 위한 강사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우수인력 롯데건설 우선 채용 보장 등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올해 도배·필름, 건축목공, 타일, 인테리어 가구 시공 등 1,800여 명의 기능인력이 배출됐다. 2022년까지 양질의 건설 일자리 제공을 위해 6,000여 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모집일정, 교육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건설일자리팀(031-270-99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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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경기 노동권익 서포터즈, 단시간·취약노동자 노동권 수호에 든든한 버팀목 됐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1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5명씩을 선발해 총 3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지난 6~11월 편의점 등 해당 지역 총 4,77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4,651명, 사업주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도출한 결과다.조사 결과, 주 평균 3.4일, 주당 22.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1.5%, 미교부 비율은 19.1%에 달했다. 1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756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44.8%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시,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71.1%에서 78.3%로 7.2%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10.1%에서 4.9%로 5.2%가량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의 적극적 활동이 노동권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의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성 및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 확대, 서포터즈 추가 채용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도 노동업무 담당자, 자문위원, 시군 수행단체가 참여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추진성과 공유, 사업 개선방안 발표, 질의응답 등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990곳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시군별로 고양 88곳, 부천 323곳, 평택 111곳, 시흥 283곳, 파주 73곳, 양평 63곳, 여주 49곳이 인증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앞으로도 서포터즈를 대폭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살펴볼 것”이라며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정착에 적극 힘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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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광주시의회, 광주시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다음해 1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분야 소통협력 체계 구축하였다. 광주시의회는 8일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임일혁 의장과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의원 및 양 기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다음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의회와 광주시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 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채용(공채)시 위탁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은 시에서 통합 운영 △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따른 상호 협력 등이 있다. 임일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의정 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3일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독립에 따라 2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1-12-08
  •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1-12-08
  • 오병권 권한대행, “백신 사각지대 최소화에 역점 둘 것”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백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와 병상 가동률 등 여러 핵심 지표가 보여주듯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지역 방역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 방역 점검, 지역담당관 운영 등 31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백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 대응에 나선 바 있다”며 “재택치료가 위기극복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방역상황에 대해 화성․안산․파주시의 발표도 진행됐다. 화성시는 자체 비상대응계획 수립, 외국인 관련 민관학협의체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안산시는 방역조치 위반자 고발 및 구상권 소송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파주시는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운영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안산시는 한시적 역학조사관 국비 지원과 영유아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지정을 요청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수 없고 건강 상태 악화 시 위험도가 높아 협력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3세 미만 영유아의 재택치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대본 차원에서 지정 운영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한편,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으로 지속되자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1-12-08
  • 경기도민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70% “추가접종 받겠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10명 중 7명은 백신 추가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접종 완료자(941명)의 70%인 663명이 추가접종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941명 가운데 이미 추가접종을 받은 인원 68명(7%)까지 합하면 기본접종 완료자의 77%가 추가접종에 긍정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추가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205명으로 22%를 차지했다.이미 추가접종을 받거나 받을 의향이 있는 ‘추가접종 수요자’는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은 93%, 60대는 92%, 50대는 87%, 40대는 79%, 30대는 70%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18~29세는 52%에 불과했다.추가접종 비의향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1~2차 기본접종만으로도 충분해서(21%) ▲부작용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서(19%) ▲백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맞는 것이 부담돼서(16%) ▲1~2차 기본접종 후 부작용을 직접 겪어서(16%) 등의 순으로 답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27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1-12-08
  • 도, 다음 달 10일부터 2022학년도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모집
    경기지역 출신의 서울․경기 대학 재학생에게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푸른미래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2022학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푸른미래관 지원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고일(2021.12.7.)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이면 된다. 지원서 접수는 홈페이지(www.gbfh.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도는 내년부터 주요 심사 기준인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산정기준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구간으로 변경한다. 급여 기준인 건강보험료보다는 전반적인 재산을 평가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더 소득평가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접수기간에 맞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한국장학재단에 구간심사 신청(약 6주 소요)을 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10구간으로 평가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94(쌍문1동)에 위치, 2인 1실용 185실과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강당, 식당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재사생들의 자율활동 지원 등 각종 자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월 15만 원의 저렴한 비용에 1일 3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입사생 선발과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02-996-8505, 998-1003)와 홈페이지(www.gbfh.co.kr)로 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1-12-08
  • “가고 싶은 경기도 장소의 사진을 골라주세요”…도, 12월15일까지 경품 행사
    경기도가 12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 장소를 경기도청 누리집 멀티미디어자료실 내 사진으로 추천받는 ‘2021년 경기도 방방곡곡 가고 싶은 장소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멀티미디어자료실(https://exciting.gg.go.kr)에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관련 32만여 건의 분야별 다양한 사진․영상자료가 등재됐다. 올해는 특히 미술관, 박물관, 사찰, 휴양림 등 도내 유명 관광지 및 아름다운 자연풍경 사진들을 게시했다. ‘2021년 경기도 방방곡곡 가고싶은 장소 찾기’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https://gnews.gg.go.kr/event/2021event_multi.do)로 접속해 멀티미디어자료실 포토앨범에 올라간 사진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의 페이지 URL(인터넷 주소), 이름, 연락처를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당첨자는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월 21일 발표하며, 12월 24일 총 1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문자 메시지로 지급한다.박연경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멀티미디어자료실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경기도의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사진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멀티미디어자료실 이벤트 온라인 링크와 경기도 카카오1boon(https://content.v.kakao.com/3083/home), 경기도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isHttpsRedirect=true&blogId=gyeonggi_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1-12-08
  • 도 농기원-도 농산물가공연구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농산물 가공제품 30품목 기증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가 7일 농산물 가공제품 30품목을 용인시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인 ‘생명의 집’에 기증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연구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발효식초, 된장, 조청, 누룽지, 전통한과 등 30개 품목 400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이 전달됐다. 정승옥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 회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 농업인이 직접 가공해 생산한 우수 제품을 뜻깊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 지역 주민·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의 나눔 행사에 감사드리며,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가공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 유통․판로개척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날 행사는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 역량강화 전문 교육, 농산물가공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표, 우수 농산물 가공제품 전시와 같이 진행됐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1-12-08
  • 경기도 가구 27.6%는 1인 가구, 증가 속도 수도권에서 가장 빨라…
    경기도 가구의 27.6%를 차지하면서 증가 속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빠른 1인 가구에 대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을 재분석한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1인 가구는 1990년 13만 가구(전체 8.1%)에서 2020년 140만 가구(전체 27.6%)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율은 전국(31.7%)과 수도권(서 울 34.9%, 인천 28.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5~2020년 기간 1인 가구 증가율은 37.0%로 전국(27.7%), 수도권(인천 33.1%, 서울 24.6%)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경기도 1인 가구 남자 중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층이 31.1%, 여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32.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 동안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자 60~64세 97.3%, 여자 85세 이상 83.3%다. 연구원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했는데, 청년층을 제외하고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다인 가구보다 학력이 낮았다. 행복도 조사(지난 1주일 행복했는지)에서 1인 가구는 61.2%, 다인 가구는 71.0%로, 지난 1주일 우울했는지 묻는 말에 1인 가구는 27.6%, 다인 가구는 21.9%로 집계되는 등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취약함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극단적인 생각 경험자도 1인 가구 모든 연령대가 다인 가구보다 많은 가운데 노년층은 10.1%로 가장 높게 나왔다. 1인 가구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65.0%로 다인 가구 74.5%보다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은 가계와 주거영역, 노년층은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 각각 낮게 나타났다. 다만 노년층은 사회 참여 활동이 늘어날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원은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시사점으로 ▲1인 가구에서 비율이 높은 여자와 노인 등을 위한 거주지 환경 개선과 보안 시스템 확충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같은 대책 필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병원 동행 및 간병인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적 지원과 편의성 증진의 이원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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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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