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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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명자 기자수첩
    편집국 사회부 부국장 권명자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강 주 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 정한 지 4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여주, 양평, 광주, 이천, 하남과 남양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수도권 주민 의 상수원을 보급하기 위해 일 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 니다. 그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로 와 철도, 공장과 주택 등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은 인구 밀도가 적어지고 사회 간접 자본과 편의 시설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 니다. 즉 이제까지 서울 시민과 경기도의 다른 주민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당했음에 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하는 착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 력히 주장해야 될 때입니다. 서 울시에서도 강남 부동산 개발 에서 나오는 자금을 낙후된 강 북 개발에 투자하듯이, 서울시 와 경기도에서 낙후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 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의 모든 주민들이 연대해 주장할 때입 니다. 희생에 대한 대가를 주장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 성의 원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 습니다. 이러한 공정과 형평성 의 원리가 바로잡혀 질 때에야 비로소 수도권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희생에 대 한 보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여 러 시민 단체가 연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로 적절한 방안을 찾 아내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가 능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현수막 설치와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이나 건물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라는 문구를 부착해 널리 홍보하 며, 함께 연대해 분위기가 무르 익으면 경기도청과 서울시청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지방 선거 에 각 당 후보자들에게 보상대책 을 문의하고 나중에는 청와대에 민원을 다함께 제기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함 께 연대해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 다.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 에서 야외 집단행동은 어렵겠 지만, 온라인을 통한 협의와 연 대 활동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 든 지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각 지역의 단체와 타 지역의 단 체들 간에 서로 활발한 의사소 통이 요구되며, 모든 지역이 함 께 연대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적합한 방안을 설정해 각 지역의 신문사나 단 체를 통해 그 당위성을 홍보하 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아가면 무난하 게 해결될 것입니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21-02-07

실시간 데스크칼럼/기자수첩 기사

  • 여주 이천 쌀 수매가 사후정산제 도입만 해답
    이천 임금님표 여주 대왕님표 무리한 브랜드 경쟁 농협경영 악화제조원가 3만 4천원 10kg 쌀 중간유통상 담합 원가이하 가격요구 정봉영 발행/편집인 농민들의 1년 농사의 좌표를 좌지우지하는 지역농협의 2022년산 수매가를 놓고 그동안 농협과 농민 단체들간의 기나긴 삿바 눈치 싸움 끝에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매가를 시장원리에 결정하고자 여주시에 한발 앞서 4일 이천시가 지난해 기준 수매가를 5천원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결정하였고 여주시는 5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매가를 21년 기준 동결을 결정하면서 여주농민회는 환호와 승리의 성취감에 취해 있다.반면 이천시 농민회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에 먹칠하는 수치와 굴욕적인 수매가 결정이라고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사실상 경기미의 대표격인 여주 이천쌀의 수매가 결정은 곧 전 경기도에 지역농협 수매가 결정에 기준과 좌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항상 예의 주시 되어 왔는데 45년만에 사상 초유의 21년산 쌀이 과잉 생산과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지역농협들이 원가 이하에 쌀을 처분하면서 재고 정리에 돌입 엄청난 농협 경영악화에 이어졌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 2022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선에 출마하는 대다수조합장들이 재선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경영악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조합장들 사이에 21년 기준 동결론이 제시되면서 동결이 설득력을 얻었다.이는 그동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여주시 조합법인 운영협의회 기형조직의 형태로 수요와 공급 시장의 논리를 저버리고 강성 여주시 농업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매가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운영체제로 인하여 막가파식 수매가를 결정하여 수매가만 인상되었고 중간유통상 납품가격은 20년도 동결로 결정 원가 3만 4천원의 10kg 쌀을 원가 이하인 2만9천원대에 적자 납품을 하는 기현상으로 결국 70억원대에서 100억원대 막대한 손실의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과연 여주시 조합법인 운영협의회가 수여년전 현실의 위기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충당금까지 소진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던 과거에 비추어 보면 현실은 당장 23년도 사업계획서가 날조 아니면 분식회계 적자 사업계획서를 짜맞춰져야 하고 당장 올해의 누적 적자분에 한하여 지역농협들이 지분율에 한해 충당해야 할 문제점을 두고 경영적자는 결코 접입가경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겠다.반면 이천시 조합장운영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에서는 매년 여주시의 막가파식 수매가 결정에 종지부를 찍고자 앞서 22년 수매가를 전년도 대비 5천원 인하 결정하였는데 조합장들은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올해 쌀 매입가를 낮추지 않으면 지역농협마다 큰 적자로 경영악화로 결산마저 어려움이 있어 시장경제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만큼 환원하는 방식으로 고뇌에 찬 결정을 하였다는 하소연이다.결국 매년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수매가 결정을 앞두고 농민회 조합원 지역농협의 힘겨루기와 이익집단의 이기심으로 불협화음과 논란의 소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해법은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방침인 수매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동안 지역농협의 효자상품으로 톡톡한 역할을 다해왔던 쌀이 시대의 경제 흐름과 핵가족 인스탄트 식품의 홍수 속에 쌀이 국민의 주식이라는 수식어에서 입지 조건이 흔들리며 농촌의 대명사인 쌀이 첨단 과학 영농화의 물결로 수요에 비해 과잉 생산이 되면서 45년만에 폭락이라는 사상초유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위기를 증명하는 것은 여주시 조합법인의 결산이 금년도 1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의 기형조직과 강성농민들의 반발과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들의 우선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이익집단의 혼연일체로 불확실한 쌀의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동결을 선택한 부분은 22년산 내년에도 또 100억원의 예상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농협 농민회 여주, 이천 시민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길만이 농협도 살고 농민도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길이라는 점에서 우리모두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22-10-11
  • 한중수교 30주년의 현실과 미래
    하나로신문 부국장 권명자30년 전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고, 양국은 30년 전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에 3015억 달러로 47배나 급증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그런데, 대중 무역에서 4개월째 적자가 나고 있다. 경기침체나 코로나로 인한 봉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다. 1990년대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의 무릎 아래 있었다면 지금은 목까지 올라와 있다.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 LNG운반선 등 몇 가지 남지 않았다. 그래서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기술 발전을 달성하면 모든 부분을 중국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2010년도 한국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규모로는 24%, 매출액으로는 30%가량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런데, 화웨이는 전 세계 1위로 도약하려는 찰나 미국의 제재로 무너졌다.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국에 위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를 하지 않았다면 첨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이 추월당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는 많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때마다 냉전구도를 깨뜨리고 국익과 민생에 기초해 다가섰던 1992년 수교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앞으로 새로운 윈윈 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22-09-06
  • 국민의힘 여주시의회 의장 사태 시민의 뜻 겸허히 수용해야
    정봉영 발행/편집인시민들 기초의회 의원들 정당 하수인과 사당화 사리사욕 위험천만한 발상6.1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 압승으로 그동안 인수위원회를 거쳐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7월 1일 4년간 임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오르면서 기초의회가 속속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이러한 가운데 비단 여주시의회 의장 선출을 놓고 사사건건 국민의힘 의원 간에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앙금에 휩쌓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야말로 이합집산을 방불케하는 갖가지의 추태와 뒷말이 무성한 체 여야의원들이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한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을 놓고 국민의힘의 대처가 기초의회 의원들 정당 하수인과 사당화 사리사욕의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당초 여주시의회는 정원 7명으로 가,나 선거구별 3명씩 선출하고 비례득표에 의회 정족수 7명으로 구성되는데 6.1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3명 국민의힘 지역구 3명에 비례의원 1명으로 결국 여대야소의 구성으로 마무리 되었다.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기초의회 사유화와 사당화를 시키려는 간교한 꼼수에 의해 의장을 자신들의 입맛과 뜻대로 소속 시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둔갑시키려는 작태로 사상을 초월한 정당의 상하반기 의장을 내정하기 위한 술수로 운영위원회 16명 투표를 거쳐 상반기 의장 박두형의원 하반기 의장 경규명의원으로 결정하여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이러한 가운데 정작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장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힘 운영위 결정을 무색하게 하는 의원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정병관 의장이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여주시민들은 환호를 하였고 반면 국민의힘 여주 양평지역 위원회는 박탈감에 해당 행위라는 기막힌 신조어를 내세우며 정병관 의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면서 불협화음 속에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참 어리석은 비천한 국민의힘이라고 질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옛말이 무색하지 않고 당연지사라는 말이 정답일 것이다.특히 김선교 국회의원은 과거 양평군의회에서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혜원 현 도의원을 내정하여 소속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으나 결국 의장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진선 현 양평군수가 선출되어 당협에서는 해당행위를 문제 삼아 경기도당에 제명 처리 및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오리무중으로 결국 흠집과 집안 싸움의 안하무인겪으로 상처만 남겼지만 결과는 후일 정당공천을 받아 양평군수의 영예를 얻었다.이러한 시행착오를 걸친 국민의힘이 대오각성을 못하고 또 다시 여주시의회 의장 선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가 그야말로 대망신과 조직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추태의 결실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였고 결국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만약 무도한 행동으로 정의장에 대한 제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이는 인위적인 야대여소 구성의 의회로 변신 여주 이충우 시정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의 형세에 처해 민선 7기의 여주시의회의 되풀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국민의힘은 망각해선 절대 안된다. 현실적으로 정병관의장을 선출한 의회 의원들을 두고 행정 의회 경험과 경륜으로 초선의원들을 이끌 능력자가 선출되었다는 찬사와 함께 원만한 인물의 의장 평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이제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이미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된 정의장에 대한 불협화음은 중단하고 축하와 함께 힘을 실어주고 포용하면서 원만한 여주시의회를 이끌 수 있도록 대화와 협치로 원만한 여주시정과 의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22-08-11
  •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거환경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
    하나로신문 권명자 부국장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뉴욕 등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했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대폭 줄자 미국 기업들은 임대료가 비싼 도심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 역시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 쾌적하고 집값이 싼 도시의 외곽으로 이사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의 도심지 공실률이 20퍼센트를 넘는다.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굳이 값비싼 시내 중심에 회사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서울 도심보다는 값싼 외곽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중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점점 확대되면서 강남도 사무실 공실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 되면서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생활은 물론 휴식과 여가생활까지 책임지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됐다. 이에 주거공간을 선택할 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많은사람들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고속철도망이 완비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생활권이 가능함은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한 도심 아파트 지역을 벗어나 교외의 타운 하우스로 이주하거나 자연이 있는 곳, 즉 도시 밖으로 나가 도심 인구집중과 혼잡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깨끗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거공간 주변으로 산이나 공원 등 자연이 가깝고 단지 내 산책로를 연결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새로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21-05-18
  • 권명자 기자수첩
    편집국 사회부 부국장 권명자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강 주 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 정한 지 4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여주, 양평, 광주, 이천, 하남과 남양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수도권 주민 의 상수원을 보급하기 위해 일 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 니다. 그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로 와 철도, 공장과 주택 등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은 인구 밀도가 적어지고 사회 간접 자본과 편의 시설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 니다. 즉 이제까지 서울 시민과 경기도의 다른 주민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당했음에 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하는 착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 력히 주장해야 될 때입니다. 서 울시에서도 강남 부동산 개발 에서 나오는 자금을 낙후된 강 북 개발에 투자하듯이, 서울시 와 경기도에서 낙후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 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의 모든 주민들이 연대해 주장할 때입 니다. 희생에 대한 대가를 주장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 성의 원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 습니다. 이러한 공정과 형평성 의 원리가 바로잡혀 질 때에야 비로소 수도권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희생에 대 한 보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여 러 시민 단체가 연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로 적절한 방안을 찾 아내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가 능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현수막 설치와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이나 건물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라는 문구를 부착해 널리 홍보하 며, 함께 연대해 분위기가 무르 익으면 경기도청과 서울시청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지방 선거 에 각 당 후보자들에게 보상대책 을 문의하고 나중에는 청와대에 민원을 다함께 제기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함 께 연대해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 다.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 에서 야외 집단행동은 어렵겠 지만, 온라인을 통한 협의와 연 대 활동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 든 지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각 지역의 단체와 타 지역의 단 체들 간에 서로 활발한 의사소 통이 요구되며, 모든 지역이 함 께 연대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적합한 방안을 설정해 각 지역의 신문사나 단 체를 통해 그 당위성을 홍보하 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아가면 무난하 게 해결될 것입니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21-02-07
  • 용문농협, 45살 사춘기 소년
    <기자수첩>용문농협, 45살 사춘기 소년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 축조, 불법 농지개발행위, 공과금 수납거부 등 다양한 말썽의 주인공 용문농협(조합장 김동규)은 올해 45년 된, 사람나이로 치면 불혹을 넘긴 조직이다. 하지만 아직도 잘못을 반성하고자 하는 성숙한 의식이 없는 철없는 사춘기 소년 같은 조직이기도 하다. 용문농협은 각종 불법행위 복구를 위해 군청으로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계도를 명받았고 미비 시 경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도 아닌 금융기관인 농협이 옥상에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농지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경찰에 고발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용문농협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지 주민과 조합원들이 피켓 들고 조합장실로 쳐들어와야 그때야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상적인 수준을 가진 기관이라면 공과금 수납거부 사태 이후 불법 건축물이 언론에 의해 발각되었을 때 이미 ‘혹시나 비슷한 사례로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조사해야 했고 군청과 협의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또한, 이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구태의연하게 저질러 왔던 도덕 불감증을 시인하고 앞으로 원칙과 절차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을 하며 더는 다른 농협의 이미지에 먹칠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간단한 정답이 있었다. 용문농협이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 같다는 뜻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억울하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용문농협은 지금까지 조용히 불법을 저질러 오며 문제없었는데 최근 언론에 주목받은 게 못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불법이 오래되면 합법이 되는 건가?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상식적인 물음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식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언론사의 신문을 ‘종이’로 생각하지 말고 고객인 주민과 조합원의 ‘입’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식 중의 상식을 알고 있다면 과연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대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수 있을까? 용문농협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신문지 뒤에 있는 주민의 ‘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기능은 요즈음엔 초등학생도 배운다. 용문농협에 불만사항과 고쳐야 할 점을 친절하게 조합장실로 찾아가 귀에 속삭여 주는 사람은 없다. 각 개인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며 용문농협을 포함한 각 기관이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곧 고객인 주민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한편 자기반성의 자세는 어느 조직에나 적용되어야 하며 지역 언론사들도 피해갈 수 없다. 지금까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법이 합법으로 묵인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이 지역 언론사들의 책임이고 앞으로 제 2의 용문농협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13-03-04
  • 주민과의 대화 허와 실
    기자수첩 주민과의 대화 허와 실박상호 사회부차장 과거 권위주의 발상과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비롯된 각 읍면동별 일명 시장군수 초도순시는 과거의 유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사라지는가 싶더니 결국 초도순시라는 단어대신 군정보고회 또는 시민과의 대화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 단체 별로 유행병처럼 년례행사로 이뤄지고 있는것이 현실의 민선 시장 군수 체재에서의 실상이다.임진년 새해를 맞아 김춘석 여주군수는 ‘여주시 승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과 선진농업 육성, 역동적인 지역개발사업 등 군 시책을 주민들의 공감 속에서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이천시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순방이 시장 중심으로 전개돼 권위적이다 하여“소통과 섬김” 다가가는 행정 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이 편하게 발언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려 애쓰고 있다. 평소 생활하면서 지역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를 직접 만나기 어렵고, 요행히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주민과의 대화’야말로 막혔던 언로를 뚫어주는 ‘소원의 창구’로 여겼을 것이다. 주민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주민의 의견을 새겨듣겠다는 여주이천의 시장과 군수,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맞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오겠느냐는 주민들의 열정으로 인해 행사 장소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주민들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군수나 시장 관련 공무원들은 그것을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글쎄’다. 이는 대화 현장을 취재한 기자나 참관한 주민, 심지어는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조차도 비슷한 반응일 것이다.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이천 여주 시장과 군수는 주민들에게 지난해 펼쳐온 각종 사업들과 앞으로 펼쳐 나갈 역점사업들에 대해 설명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나마 지역에서 의견을 내는 주민은 해마다 ‘동장,이장, 노인회장,부녀회장’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 주민은 찿아보기 힘들다, 그들이 내놓는 의견(요구) 또한 ‘뭐뭐 해달라’는 지역적 일색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해마다 같은 의견도 있다. 그렇다 보니 곤란한 답변, 불가능한 민원은 제외되고 관련 공무원의 실적과 관련된 질문만 선택돼 표면화 되고 그래서 질문의 질과 양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청에서 고유업무에 매진하고 있어야 할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반나절을 매달리다 보니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매일 열리는 ‘주민과의 대화’ 행사장은 예비후보자 및 수행원 등이 주민보다 미리 도착해 명함을 돌리며 후보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어 어수선 하기 그지없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인물이 대거 몰리자 주민들은 행사장에 제대로 찾아왔는지 재차 확인하고 입장하는 진풍경도 빚어지고 있고 일부 후보는 행사장 내부까지 들어와 명함을 돌린다.게다가 주민 일부는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즉석 토론을 벌이기도 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는 행사 취지가 희석되고 있어 “주민과의 대화”가 선거를 위한 자리인지 시정 의견을 수렴 경청하는 자리인지 의문이 든다.
    • 사회
    • 데스크칼럼/기자수첩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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