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미시의원 부부 운영 불법 팬션 장기간 특혜논란
장기간 불법영업 후 달랑 민박 방1개 편법등록 사실상 팬션 둔갑 운영
댓글 0
기사입력 : 2019.07.29 21:19
사업자등록 대표 남편 사업자통장 최종미의원 통장 사용 세금포탈의혹
민박신고 경기도 취소 지시 묵살 법제처 질의 핑계 8개월째 감감무소식
민박신고 경기도 취소 지시 묵살 법제처 질의 핑계 8개월째 감감무소식
여주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산북면 백자리 소재에서 운영하는 M&M팬션이 2010년부터 무허가 팬션 불법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2015년11월 민박영업신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사실상 팬션 영업을 하면서 대표는 남편 사업자통장은 최의원 본인 명의로 하여 조직적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주시가 민박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에서 민박집으로 신고를 해주어 편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팬션 영업행위를 일삼으면서 하천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등 각양각색의 불법을 자행 하면서 현재까지 팬션 영업을 공공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 여주시의 시의원에 대한 특혜 비호의혹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M&M팬션 농어촌민박 영업신고 행정처리에 대해 경기도조사담당관실은 농림진흥지역에서 민박신고 불가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으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묵살 하였다.
그래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숙박목적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된다. 라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묵살 법제처 질의 회신을 받아 처리 하겠다며 질의를 해 놓고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은 팬션 성수기 영업편의를 도모해주면서 불법영업행위를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의원 부부의 M&M팬션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이 되기 전 자신명의로 인터넷에 올린 M&M펜션 홍보용 글 등을 통해 최의원은 2010년 5월 1일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소개 글과 함께 펜션 전경사진과 홈페이지 주소를 밝혀 이는 스스로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M&M펜션 홈페이지 커뮤니티 이용후기 란에도 2014년부터 펜션 이용객들이 쓴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정식으로 2015년 11월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10월까지 불법영업행위 불로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주시는 이 펜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015년 7월 시의원 부부가 거주하는 M펜션 바로 옆 농지(백자리 88의12)에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펜션과 비가림시설 2곳에 대해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그해 10월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시는 농지법 등 위반으로 M펜션 주인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이러한 가운데 시는 그 당시 농업용주택(백자리 88의 11)에서 수년 간 민박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해서만 단속하였으며 정작 수여년간 불법 팬션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객실 1개 규모(87.89m2)의 농어촌민박을 2015년 11월 사법조치까지 받는 상황에서 민박신고 처리를 해 주었다는 점이 많은 의혹이 뒤따른다는 여론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최종미 시의원은 지난해 6,14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여주시 나선거구의 시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위를 이용하여 주택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허가를 불허처리를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9명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여주검찰청에 형사고발 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더욱이 여주시가 민박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농업 진흥지역에서 민박집으로 신고를 해주어 편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팬션 영업행위를 일삼으면서 하천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등 각양각색의 불법을 자행 하면서 현재까지 팬션 영업을 공공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 여주시의 시의원에 대한 특혜 비호의혹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M&M팬션 농어촌민박 영업신고 행정처리에 대해 경기도조사담당관실은 농림진흥지역에서 민박신고 불가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으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묵살 하였다.
그래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숙박목적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된다. 라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묵살 법제처 질의 회신을 받아 처리 하겠다며 질의를 해 놓고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은 팬션 성수기 영업편의를 도모해주면서 불법영업행위를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의원 부부의 M&M팬션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이 되기 전 자신명의로 인터넷에 올린 M&M펜션 홍보용 글 등을 통해 최의원은 2010년 5월 1일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소개 글과 함께 펜션 전경사진과 홈페이지 주소를 밝혀 이는 스스로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M&M펜션 홈페이지 커뮤니티 이용후기 란에도 2014년부터 펜션 이용객들이 쓴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정식으로 2015년 11월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10월까지 불법영업행위 불로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주시는 이 펜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015년 7월 시의원 부부가 거주하는 M펜션 바로 옆 농지(백자리 88의12)에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펜션과 비가림시설 2곳에 대해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그해 10월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시는 농지법 등 위반으로 M펜션 주인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이러한 가운데 시는 그 당시 농업용주택(백자리 88의 11)에서 수년 간 민박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해서만 단속하였으며 정작 수여년간 불법 팬션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객실 1개 규모(87.89m2)의 농어촌민박을 2015년 11월 사법조치까지 받는 상황에서 민박신고 처리를 해 주었다는 점이 많은 의혹이 뒤따른다는 여론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최종미 시의원은 지난해 6,14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여주시 나선거구의 시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위를 이용하여 주택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허가를 불허처리를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9명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여주검찰청에 형사고발 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