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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여,야 맞불 폭로 직격탄 희생 양평 공흥지구 도마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첩 윤후보 장모 피고발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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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9 22:11
김선교 의원 기자회견 맞불 정 군수 개발 특혜의혹 영상브리핑 입장문 밝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기간에 성남시 대장동의 화천대유 개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되면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공흥지구 개발에 대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과 ESI&D가 800억원가량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1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 개발부담금이 2016년 11월 17억이 부과됐는데 불과하고 개발부담금이 6억으로 깎이고 3차에서는 0원이 되어 200억이 넘는 특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 2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양평군수로 재직했던 현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 양평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해 담당자의 행정상의 작은 실수가 전부라고 해명함과 동시에 더민주에 경고합니다. 앞에서는 대장동 특검 수용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장동 특검을 촉구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한 것에 대해 LH에 요청한 ‘양평군과의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명시한 후 더민주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 개발사업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동균 정동균 군수는 지난 29일 오전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양평 공흥지구 한신아파트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해 양평군은 사업시행자(대한토지신탁(주))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전 약 17억4천8백만원을 부과 예정 통지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심사 청구 기간에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군은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였고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약 6억2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두번째 정정 요청을 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허가일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최종 미부과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이의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 검토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밝히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