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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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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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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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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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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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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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행정 정책사업 시행마다 시민 집단민원 반발 불만 증폭
    광주 여주 양평 역세권개발 마무리단계 이천시 거북이 행정 뒷전 엄태준 이천시장이 취임 이래 행정정책 사업마다 시민들 집단반발을 사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집단민원 제조기라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 이천시 경계지점을 선택 부발읍 수정리에 이천시 화장시설 부지선정으로 인하여 수 천여년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온 여주시와 극한 갈등 관계로 자칫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엄태준시장이 이천역세권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는 시작단계에서 또다시 토지 이해관계인과 이천상인회를 비롯한 상인연합회 시민들의 집단반발로 치 닫으면서 주먹구구식 독선 행정의 단면으로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엄시장은 시내 권역인 구만리 뜰을 대단위 공원화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격한 지주들의 집단반발로 공원축소를 결정 추진하였고 양정고등학교 부지 인근에 민영아파트와 더불어 부악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정학교 동문들과 시민들로부터 집단반발과 함께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이천시 푸드플랜 통합 지원센터를 부지면적 29,650㎡(연면적4,100㎡) 규모에 사업비 307억7천5백만원(국비23% 도비2.6% 시비74.4%)의 예산을 들여 공공급식 지원센터(3,000㎡) 로컬복합 상생센터(1,100㎡)를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율현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시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유통반대비대위)를 10월9일 토지 이해관계인과 이천상인회를 비롯한 상인연합회 등이 합류 결성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경경호 이희성 조보선 이호창 길인규를 선임하여 반대운동을 펼쳤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집단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 지역 도로변에 반대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간헐적 반대를 하였던 것이 27일 이천시 푸드플랜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농유통반비대위가 10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이천시의회 및 광장 앞에 이천경찰서에 집회신고 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확산시켜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유통반비대위 관계자들은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밀실 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시설명을 시장으로 시설의 종류를 농수산물유통센터로 공고를 하였는데 불구하고 이를 이천시 푸드플랜 사업으로 홍보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27일 농업기술센터 2층회의실에서 이천시 푸드플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소장은 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푸드플랜사업의 본격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천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10-28
  • 화장시설 여주 이천 갈등 속 입지 철회서 접수 새 국면 돌입
    화장시설 부지 확정 이후 수정리 마을주민 2명 사망 2명 혼수상태 긴박 이천시 화장시설 최종 부지로 선정된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에 공모를 신청했던 김태린 이장과 마을 대표 5명이 이천시 장애인복지과에 화장시설 입지 철회서를 접수하여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면서 이천 시립화장시설추진위원회의(이하,추진위) 결정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 이천시립 화장시설을 여주 이천 경계지점인 수정리 지역으로 최종 입지로 선정된 가운데 이지역 일대 부발읍 주민들과 여주시 능서면 주민 위주로 이뤄지던 반대 운동이 여주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산하 7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천시 화장장 입지 반대 범 여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추위)를 결성 자칫 여주 이천시 지자체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화 격화되면서 반대 운동이 날로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이러한 가운데 화장장시설을 유치하였던 수정리 김태린 이장은 1월부터 아침저녁으로 계속 진행되는 반대시위와 집단행동에 온 마을이 난장판으로 급변하면서 마을주민 2명이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고 2명이 혼수상태에 놓이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면서 수정리 마을이 불안감과 위기감에 직면하게 되어 수정리 마을 대동 회의를 개최 화장시설 입지공모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14일 김태린 이장을 비롯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노인회장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반장을 대동하여 이천시청을 방문 엄태준 시장과 40여 분간 면담을 갖고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이천시와 추진위의 책임회피로 인한 피해와 시달림을 받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였고 이에 엄시장은 주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화장시설 입지공모 철회서를 해당 부서에 접수하기로 결정 장애인 복지과에 서류를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이에 추진위 한 관계자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공모에 참여하여 부지선정 된 수정리 주민들이 입지공모를 철회하는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묻자 공모는 아이들 소꿉장난이 아니다 철회서를 접수하였다고 철회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며 위원들과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입장표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이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천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는 오늘날까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책임감과 의무를 저버리고 책임감을 회피하는 존재로서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 토로하면서 엄시장의 진로를 방해하는 추진위라고 강한 비난을 하였다.또한, 그동안 각종 추측과 헛소문이 난무하여 괴롭다면서 반추위에서 주장하는 부지 선정을 두고 엄시장과 사전공모와 교감이 있었다며 각종 현수막과 함께 엄태린이라는 조롱의 섞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단지 공모를 위해 수정리 주민 회의를 거쳐 95% 찬성으로 공모를 하였고 오해는 지난 2월 21일 장호원읍 사무소에서 유치공모 후보군으로 분류된 장호원 율면 호법 고백리 죽당리 수정리 6개 마을 대표들이 추진위 선정에 수용하는 서약식에서 서약문을 대표로 선서한 것이 오해 소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반취위는 지난날 24일 성명서를 발표 산 어질고 물 맑은 여주와 이천은 천년만년 가슴을 맞대고 형제처럼 살아왔다며 피붙이처럼 가까운 천년 이웃을 무참히 걷어차며 여주의 담장 옆에 화장장을 지으려 하는가 경강선 열차가 달리고 42번 국도와 3번 국도가 그물처럼 에워싼 곳 십리 밖에서도 만천하에 드러날 평지를 골라 하필이면 화장장을 세우려는 야심을 철회하라고 해당 사업철회를 촉구하면서 이천시 부발읍 반대대책위와의 공동대응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수정리 주민들이 입지공모 철회서를 시에 정식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반추위 관계자들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단지 거세지는 반대 집단시위를 수정리 마을에서 막으려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여론 속에서 모든 책임 전가를 추진위와 시에 떠넘기고 어쩔 수 없이 결정에 순응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이천시의 공식적인 입지선정 백지화를 선언할 때까지 일치단결된 반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10-15
  • 여주시 시민사회단체 이천시 화장장 추진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사진설명]지난 10일 여주시 능서면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이천시 화장장 추진반대 범 여주시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달 8월 24일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로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가 여주시 경계와 접한 접경지를 최종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자 여주시와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백지화와 즉각 철회를 이천시에 요구하면서 자칫 여주시와 이천시 지자체 간의 갈등 요인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실정이다.24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민 합의 없이는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은 추진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4일 여주, 이천 당사자 양자 간 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며 피해만 감수해야 할 상황인 여주시민들은 시위 등 물리적 저항까지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정리 주변의 부발읍 주민과 인근 여주시 주민과의 협의에 적극나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도 지난 2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 결과에 대한 여주시의회 성명서를 통해 이천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천시의회가 이천시 집행부에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건의할 것과 여주시장과 집행부가 이천시에 항의와 함께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10일 능서면 복지회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여주시 새마을회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여주시 이‧통장협의회 여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 여주시재향군인회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주시사회적공동체협의회 등 20여개 여주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화장장 추진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1차 모임을 갖고 조직구성과 함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이러한 가운데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1일 부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천시립 화장시설 사업 선정지역인 수정리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주민면담에는 부발읍 화장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윈장 양승대)와 인근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함께하였고 엄태준시장을 비롯하여 조정철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장 및 이완우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였다.이날 이천시립 화장시설은 정말로 꼭 이천에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것이 부발읍 수정리에 생기는 것에 대하여 정말 많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인근 토지주들의 우려섞인 의견과 되도록 주변 지형이 산으로 되어 있는 곳에 화장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 하는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이에 엄태준 시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에 대해 많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며 이런 자리를 통해 늘 배우고 시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은 시장의 입장에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것들에 대해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후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09-14
  • 여주 점동면 슬러치 재활용공장 허가 반대 집단반발
    점동면24개리 이장단 37개 기관사회단체장 시장 의장 반대 입장 전달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329-1번지 부지 7904㎡에 A업체가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및 오염물질 악취 학생들 학습방해 등 이유를 내 걸고 점동면24개리 이장단과 37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집단반발 행동에 나섰다. 아이들이 마루타냐?! 단 하루도 용납 못한다. 폐기물 가스 냄새와 오염 속에 아이들의 꿈이 사라진다. 죽기 전에 어림없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 폐기물 재활용공장 결사반대. 산업폐기물 보다 사람이 먼저다!” 점동면 27개리 이장과 단체장들로 구성된 점동면 산업폐기물 재활용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순철 이장협의회장, 이유식 청안1리 이장, 조광천 사곡2리 이장)와 오늘(5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반대추진위는 이날 “폐기물 부지는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면사무소와는 400m, 점동면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점동초‧중‧고교와는 200m 거리에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된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반경 5km는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사업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대추진위는 “학교 옆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웬말이냐. 여주시청! 당신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학교 앞 폐기물 공장을 허가하겠냐? 오명물질 악취가 아이들의 영양소냐?,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앞서 반대추진위와 점동초‧중‧고 학부모회장 등은 지난 7월28일 이항진 시장을 만나 주민 1671명이 서명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폐기물처리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일 오후 3시엔 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를 방문해 반대 서명부를 박시선 의장과 서광범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여주시는 해당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A업체는 점동면 사곡리 329-1 부지 7904㎡에 유기성오니(76톤)와 무기성오니(20톤) 등 총 96톤을 처리하겠다며 지난 6월19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여주시에 접수하자, 점동면 이장협의회와 기관단체에서는 회의를 통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도로변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08-06
  • 무소불위 여성가족과 지도 감독 권한 갑질 도마 위
    보육정책협의회 심의 위탁취소 결정 사실상 21일 형식적 청문회 일정 지정여주시 여성가족과 표적 감사 및 짜맞추기식 원 위탁취소 결정 의혹 증폭 여주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이 무소불위의 여성가족과 해당 공직자들 지도 감독을 빌미로 짜 맞추기 식 행정에 원장은 속수무책 극약처방인 위탁취소를 눈앞에 두고 기나긴 민,형사상 법정 싸움으로 이어 갈 실정에 놓여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9일 보육 전문 교수 학부모 교사 타 어린이시설원장 공익단체 대표 당연직으로 여성가족과 과장 10명으로 구성된 보육정책협의회 심의에서 사실상 위탁취소 결정을 하고 오는 21일 형식적으로 청문회 절차를 걸쳐 취소를 결정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이를 증명하듯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청문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구실 만들기로 해당 공무원이 박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청문회 참석 할 필요도 없고 사유서 제출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고 이어서 박원장이 위탁취소에 대해 시장 결재까지 끝났느냐고 반문하자 그렇다고 전언하여 여주시가 훈민 어린이집 위탁취소를 위해 윗선 지시부터 짜 맞추어진 각본대로 표적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5년간 위탁계약을 한 훈민어린이집 원장은 여주시가 제기한 위탁취소 사유에 대해 어린이집 수탁자인 박 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주시의 취소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시의 조직적 횡포와 권력 남용 공직자의 월권행위 등 그동안의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련 과정에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예고하고 있어 법정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여주시가 훈민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지난 6월24일부터 25일까지(2일간) 7월1일부터 2일까지 2019년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민간위탁사무감사를 감사반 보육 아동 팀장 외 4명이 실시한 결과 감사점검표 6개분야 26개 항목과 제보 민원 관련 점검 결과 주의4 시정5 총9개 항목에 대해 지적 및 조치를 하였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협의회 심의한 결과 위탁취소 예정 통보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식적 요식행위로 진행될 오는 21일 청문 절차를 끝으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 위탁취소가 결정 될 수순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여주시가 위탁취소의 사유로 지난 7월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자 등 외부인을 어린이집에 출입시켜 학부모 항의가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음에도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 하여야 하는 원장이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이 잘못됐다고 했다.이날 문제의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으로서 그동안 여주시가 각종 구실과 트집 잡기에 혈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당시의 상황전개와 원장이 피할 수밖에 없는 사태와 더불어 시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탁상행정 단면이 여과없이 여실이 이를 증명한다.여주시의 주장은 원장이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자리를 피한 것이 잘못됐다고 만 지적하고 있다.이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밖에서 사실상 경찰 취재진 학부모 간의 발생한 소란을 보육문제와 짜 맞추기식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관 일색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 사회
    • 민원현장
    2020-07-20
  • 혼란의 여주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 갑질 종합판
    원장 여주시와 위탁계약 5년 임기 법적 보장 표적 감사 및 퇴진운동언론사 원장 취재차 어린이집 방문 허위사실 경찰신고 도덕성 결여 여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인 훈민 어린이집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학부모 교사 원장 각종 갑질의 발상지로 사태수습은 뒷전 각종 논쟁과 함께 집단행동으로 혼란이 접입가경으로 치닫으며 교사들 어린이학대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 그야말로 영유아 교육기관이 아닌 성인들의 종합 갑질의 대명사로 얼룩진 종합판이라는 오명과 함께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언론사에서 원장과 취재차 어린이집 방문하였는데 이를 교사와 학부모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취재진들이 불한당 처럼 행동을 한 것처럼 어린이집 출입금지를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원아들의 잠을 깨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모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 진정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면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교사의 자질과 인성의 문제점이 한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또한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벌떼를 방불케하는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취재진을 향해 출입금지 구역이라 자신들도 출입을 못하는 실정인데 취재진들이 출입을 하였다고 강하게 반발 항의 소동으로 취재진이 사과로 일 단락 하였다.하지만 여성가족과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열린 개방 어린이집으로 관련 절차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는 감독자의 답변 통해 확인하여 취재진 방문에 과잉 대응한 학부모들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아울러 결국 이날 오전에 일부 학부모들이 관련 절차인 마스크 등을 무시하고 어린이집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 취재진의 출입을 강하게 항의하였던 몰상식한 학부모 행위와 교사의 거짓의 결정판이라는 결론으로 증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더욱이 영유아를 보낸다는 구실과 단지 일명 학부모 단체라는 미명아래 소위 원장퇴사추진위원회를 극소수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 집단행동으로 서명에 실행하면서 위험천만한 요구와 함께 물리적 단체 행동으로 감독기관과 원장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폭풍전야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들의 진흙탕 싸움의 결정판으로 변절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또한 불 특정 교사와 몰지각한 학부모라는 허울 아래 물리적 행동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음해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설득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계약은 합법적으로 5년간 이뤄졌고 그동안 운영을 하는 동안 여성가족과의 과장을 위시하여 팀장 주무관들 일부 교사들과 공모하여 갑질과 음모 행위가 준비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고 원장 퇴진이라는 목적을 두고 표적 감사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반면 여성가족과 김연희 과장은 취재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으로 원만한 해결책으로 어린이집 정상화에 하루빨리 수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 대다수는 일명 학부모들이 위탁계약으로 5년간 운영이 보장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원장퇴사추진위원회로 단체 행동을 하는 행위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것이지 절이 떠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라며 어린이집이 싫으면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교사가 싫으면 떠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원장운영방식에 대해 발목 잡기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20-07-05
  • 광주시 곤지암읍 마을회관 44평 혈세 8억 흥청망청
    광주시의 이른바 묻지마식 예산집행 주민들 신이내린 마을회관 비난 ▶사진설명 곤지암읍A리 8억예산의44평형마을회관전경 광주시가 곤지암읍 A리 57의 11번지 일원 847㎡(256평) 부지에 14세대 31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44평짜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8억원을 설계비 평당 109만원 일부 관급자재 뺀 건축공사비 평당1,300만원을 책정 묻지마식 예산 배정과 혈세를 펑펑 혈세 예산을 낭비 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이 드높은 실정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46.25㎡(약 44평) 규모로 1층은 경로당 92.25㎡(약 28평), 2층은 마을회관과 회의실 54㎡(약 16평)로 설계됐다. 8억 원의 예산은 건축설계비와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로 모두 편성됐다. 곤지암읍은 지난해 4월 22일 관내 B건축사사무소와 A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2층짜리 마을회관 44평 설계에 4천800여만원, 평당 109만원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금액이다. 다른 지역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설계비를 보면 평당 10~20만원이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 곤지암읍 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 실시설계비를 산정했고, 감사팀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설계비 산정은 건축공사비와 비례한다고 했다. 설계비 책정 기준이 된 건축공사비도 가관이다. 44평짜리 A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총 5억7천여만원, C건설회사와의 입찰을 통한 최초 계약은 4억8천700여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변경을 통해 8천여만원이 증액되면서 이 금액이 됐다. 관급자재구매로 건축분야 2천499만원, 토목분야 5천597만원, 전기분야 2천572만원, 정보통신분야 1천722만원이 제외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약 1천3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8억원 중 이외 금액은 부지 및 도로포장과 옹벽, 배수로 공사로 편성됐다. 8억원짜리 마을회관이 직접 도로에 닿지 않아 법인과 종중명의 토지를 거쳐 진입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곤지암읍은 해당 토지주들로부터 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8억짜리 마을회관’ 44평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혈세 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한편 임종성 국회의원은 2018년 12월 A마을회관 신축공사비 8억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혔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03-01
  • 광주시 위험천만 엉터리 도시계획 도마 위 논란
    특정인 소유 건축물 존치위한 특혜성 직선도로 외면 서민소유 건물 통과 주민들 신축 CGV 진입도로 위한 기형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혜의혹 제기 광주시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실시를 위해 공고와 더불어 추진을 하면서 인근 토지주와 주민들의 공청회 및 사업실시를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를 묵인 하고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밀어 붙여 8m 신설도로의 선형이 직선도로를 무시한 채 구부러진 기형도로를 개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엉터리 도시계획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단면이자 혈세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빛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CGV 경기광주점 인,허가 과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인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도로확장을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영화관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용도로 성격을 띠고 있는 뒤편 건축선과 공유되고 있는 도로를 인,허가와 준공당시 도로기부 체납조건에 해당시켜야 하는데 이를 묵살 사실상 CGV사유지로 분류 통행인과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CGV 건설당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에 지하5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계획을 설계하였으나 시의 관계자가 주차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3층으로 축소시켜 주말과 주일 그리고 개봉영화 상영 시는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인해 도로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교통마비 현상으로 교통지옥을 연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가 당초 1977년2월2일 광주군 도시관리계획(경고 제77-15호)3-58호선(기점:경안동8-18, 종점:역동40-16)으로 공고하여 36여년간 방치를 해오다거 2012년2월23일 광주시도시관리계획(광주시 고시제2012-44호) 2-66호선으로 변경(기점:역동39-10, 종점:역동15-19)로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통한 도심지역내 접근성 제고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을 이유로 변경 고시하였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군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 기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광주시가 독단적으로 일부구간을 존치시켜 결정 고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2017년3월7일 소로2-66호선 보상계획공고를 사업인정 (실시계획인가)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잘못된 변경 고시내용을 인지하고서도 고시내용대로 공고 편입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보상계획을 공고(실제이용현황 건물 지장 물 미조사)하였다는 것과 함께 2017년 9월 역동8-19부터 16-4까지 CGV신축허가와 준공처리를 위해 6m도로를 개설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CGV인근 주민들은 도로개설계획 입구에서 종점기점에 이르기 까지 몇몇 건축주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면서 도로개설의 공식인 직선도로 선형을 외면하고 기존 힘 있는 기득권건축주들의 토지편입을 제외특혜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결국 기형도로를 개설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직선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02-16
  • 신둔농협 결산총회시 육묘장 부대시설 매각논란
    조합원들 철재대차 공개매각 절차 없이 고철처리 조합원들 환원불만 신둔농협(조합장 김동일)이 2019년 결산총회를 지난22일 제59기결산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모감사보고가 있었는데 이때 조합원 A씨가 감사 중에 질문이 있다고 발언권을 얻어 육묘장에서 사용하던 철로 된 대차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질문요지는 그동안 농협육묘장에서 사용하던 대차에 대하여 무겁다는 이유로 철로 된 대차를 알미늄 대차로 대체하면서 철로 된 대차에 대해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왜 이를 매각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이유와 매각대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다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이에 김조합장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반면 해당 담당자가 정당한 매각공고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매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농협 육묘장에서는 철로 제작된 대차가 무거워서 고철 처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은 농사일에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은데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고를 본 조합원들도 없고 또한 매각대금에 대한 결산 내역이 전혀 없고 누락되었다고 분개하면서 헐값에 고철 처리되어 매각되어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내었다는 여론이 드높은 실정이다.이에 익명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육묘 대차를 단지 무겁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헐값에 못 쓰는 고철덩어리로 분류하여 매각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면서 과연 개인 소유대차 헐값에 고철처리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개한다.또한 농협이 고철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 고물상과 농기계센터에 대해 수소문한 결과 2019년4월11일경에 광주시 곤지암읍에 소재한 한마음자원에 고철 약6,000kg을 대차1개당 4kg기준 가격을 결정 판매하여 매각대금을 곧바로 신둔농협 계좌로 4월12일 입금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여주시 아세아농기계센터에 대리점에서 4월초경 공구다이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4월10일 현금 200만원 입금한 사실이 확인하였다고 밝혔다.하지만 2020년1월28일 신둔농협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자료 확인을 하기위해 조모감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2~3월경에 지게차 덧발6조(12개)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며 사실상 육묘장 대차 판매된 시기는 4월경으로 판매 입금되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감사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절차상 규정대로 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대다수 조합원들은 회계 처리상 정확도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산처리과정에서 매각공고를 거치지 않고 더욱이 조합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더구나 조합원재산을 자신들 입맛대로 처분한 행위와 정상적인 거래절차인양 앞뒤가 안 맞는 구태의연한 근무자의 처사는 잘못된 업무처리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는 묵과 될 수 없다 상급기관감사를 통해 올바른 농협업무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기동취재반,권명자
    • 사회
    • 민원현장
    2020-02-02
  • 돼지농장 40년 악취 참을 만큼 참았다 폐쇄 집단요구
    돼지사체 및 축산분뇨 무단처리 의혹 사유지 거쳐 진출입 농장 진입로폐쇄여주시 연라통 주민들과 인근 소양천 마을 월송동과 가업동 교동 주민들이 합세한 40년 동안 돼지농장의 악취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돼지농장을 폐쇄 해달라는 집단 반발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5일 오후 여주시청 앞에서 150여명의 주민들은 각종 구호와 요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40년 동안 악취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돈에 눈먼 농장주는 돼지농장 즉각 폐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40여년 이상을 농장의 악취와 고통 속에 대화로 해결하려고 농장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으나 번번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마을하천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후에도 돼지농장 주인과 세입자는 ‘농장폐쇄’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개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지난해 8월까지 농장주와 농장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폐쇄키로 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 아직도 농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농장주는 주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라”고 외쳤다. 이어 “더 이상의 돼지농장으로 인해 악취 등 생활고통은 겪지 않겠다며 돼지농장으로 반입되는 사료와 돼지 출하 등 농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 실력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날 집회에서 ‘돼지농장폐쇄 계획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진입로를 폐쇄조치 하겠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에 이어 최후통첩기한은 오는 18일까지 3일간을 제시하였다. 실제 이 농장은 사유지를 거쳐 진출입해야 하는 이른바 ‘맹지’로 알려졌다. 농장 진입로에 편입돼 있는 토지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돼지농장의 경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으로 그동안 해결점을 찾으려고 많은 양보와 대화로 설득을 하였으나 농장주는 그때 그때 순간만 모면하려는 수단 방법으로 주민들을 농락을 하였다며 분통을 터뜨린다.집회 참가자들에 따르면 농장주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시끄럽게 하면 시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도로를 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집단시위와 반발을 부추기며 “주민 고통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땅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며 농장주의 속보이는 술책과 몽니를 비판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농장은 연라동 650의 3번지 소양천 상류 인근에 위치한 농장은 5천94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시켜 소양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행정 처분을 받았다.연라통 주민들의 민심 폭발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여주시 연라통 마을을 지나는 소하천에서 피라미 종류의 물고기 사체 수백 마리가 떠오르는 사건으로 농장으로 인한 피해를 40년이상 참았다며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에 이르렀다.이때 돼지농장주 및 세입자가 1차 시한인 지난해 10월말, 2차시한인 12월말까지 일정으로 자진 철수하겠다고 마을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자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면서 마을에서 즉시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농장측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말일까지 농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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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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