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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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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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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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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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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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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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국내 은행, 코로나19로 힘든 국민 등골 빼먹어!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여주·양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표1 참조).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표2 참조). 이에반해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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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송석준, “이천시 환경 관련 올해 국비 확보액 95억+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이천시 관련 2022년 국비 확보액이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2022년도 이천 관련 환경부 국비 예산 확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관리,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증설, 인공습지 조성, 자원재활용 분야 등에서 기금을 제외한 국비 확보액만 95억 7천만원에 달했다. 국비 확보 사업 분야를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지원에 0.7억이 확보됐고, 관망관리 관련해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0.5억이 확보됐으며,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설성면 송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9억 ▲이천시 노후 하수관로(1단계) 개량사업에 11.3억 ▲장호원 하수관로정비사업 35.8억 ▲부발읍과 대월면에 걸쳐있는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7억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설성면 송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이 확보됐다. 또한, 재활용 분야에서는 ▲5개 시·군(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인구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신설)에 5억 ▲모가면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14.2억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에 0.7억이 확보됐다. 그리고 ▲죽당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5억원이 확보됐다. 한편, 이번에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이천시 관련 국비 확보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금은 제외되고 산정된 것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을 합하면 이천시 환경관련 예산확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실에서는 올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되는 사업과 금액도 추후 소상하게 이천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환경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이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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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0

• 송석준 의원, ‘설 명절 앞두고 버스 차고지, 환경미화원 쉼터 등 민생현장 돌며 격려 방문’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에도 이천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은 28일, 율현동 버스 차고지와 동부파출소 인근 환경미화원 쉼터를 찾았다. 이천시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휴일도 잊고 근무하시는 대중교통 종사자분들과 환경미화원분들을 격려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 당부 등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하신 분들의 발이 되고, 이천시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감사의 뜻 전달과 함께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송석준 의원은 “묵묵히 이천시를 지켜오신 대중교통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분들 덕분에 이천시민들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다”며 “설 명절에도 이천시민 분들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분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29일 장호원 전통시장 장보기, 31일 이천역, 부발역, 신둔역, 터미널 인사 및 나눔의 집 방문 등 이천시 관내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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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송석준 의원, “올해 이천관련 교통예산 국비만 7,892억…

  올해 이천관련 국비 교통예산이 7,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이천시 관련 교통예산 국비확보액은 7,892억원으로 8천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국비확보액 규모가 큰 분야는 이천~문경 중부내륙선 건설사업으로 올해 국비확보액은 4,283억에 달했다. 특히, 이천~문경 중부내륙선 중 이천~충주구간은 작년 12월말에 개통되어 이천~충주 간 고속전철시대가 열리는 등 이천시민들의 교통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국비확보액 규모가 큰 분야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보상비는 2,054.7억과 건설보조금으로 30.7억 등 2,085억의 국비가 확보됐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올해 중으로 개통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비확보액 규모가 큰 분야는 양평~이천 고속도로로 1,121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제2순환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들의 교통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동이천IC개설사업에 82억이 확보됐는데, 동이천IC가 개설되면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영동고속도로 이천 정체구간을 해소시키고, 국도의 간선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1공구 개설공사비용으로 국비 127억원과 6-2공구 개설공사비용으로 168억원이 확보되어 이천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사업은 사업폐지의 우려가 있었으나 송석준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과 장호원읍~충주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역 단절구간을 찾아 6공구와 함께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활동에 힘입어 2019년 예타면제사업이 되어 정상 추진되었다. 또한, 교통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노선정보를 알려주는 등 교통체계에 정보,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예산으로 국비 15억,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도시형교통모델사업에 국비 3.1억,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을 하는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국비 0.7억, ▲보도설치사업(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및 장호원읍 오남리 일원)에 7.5억의 국비를 확보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자형 고속도로망 구축과 십자형 철도망 구축 등 앞으로도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교통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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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송석준 의원, “이천시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이천시민의 생활문화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터”올해 이천시에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및 스포츠강좌이용권에 국비 22억9,700만원이 지원된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10억4,7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3억원 ▲국민체육센터에 4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에 국비를 투입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 및 창의활동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동 복합시설을 청소년과 시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실현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중리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4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도 확보됐다. 현 여성회관은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인데다가 교육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되면 여가, 문화를 포함한 전문성 역량강화교육,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전문취업교육, 창업지원, 돌봄시설이 포함된 복합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1억5,000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생활문화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천시를 문화가 숨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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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송석준의원, “올해 이천시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비 3억5천만원 확보…

  올해 이천시에 소재한 소중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비예산으로 3억5,700만원이 확보됐다. 23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보수, 치료, 본존 등을 위해 올해 확보된 예산은 3억5,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는 ▲ 이천 신둔면 수광리 오름가마 배수정비 등에 4천만원 ▲이천 율면 어재연 장군* 고택 정비(이엉잇기, 정밀실측)에 1억 8백만원 ▲이천 마장면 장암리 마애보살 반가상 보존처리에 2천만원 ▲이천 설봉산성 정비사업에 1억6,700만원 ▲이천 백사면 신대리 백송 보수치료에 1천만원 ▲이천 도립리 반룡송 보수치료에 1천만원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한 외세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킨 장군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천의 소재한 소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이천의 문화를 알리고, 이천시가 보유한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 이천시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취지에서 송석준 의원이 매년 관심을 갖고 챙기는 예산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창의도시”라며 “ 고유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제와 고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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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이천 백사~여주 흥천, 이천 대포~장록) 설계비 2억 확보…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이 정상추진되게 되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에 따르면,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이천 대포~장록구간 2차로→4차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 각 2억원이 반영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은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농기계 이동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도로확장이 절실히 요구된 사업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송석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시부터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지도 70호선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2016년 7월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국지도 70호선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고, 매년 예산시즌이 돌아오면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다. 특히,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이천 대포~장록구간 2차로→4차로 확장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이천시와도 긴밀히 협의한 결과 작년 9월 말 드디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송 의원은 이 여세를 몰아 작년 11월 시작된 예산국회에서 국지도 70호선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이천 대포~장록구간 2차로→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 국도·국지도건설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어 올해 설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천시와 협의는 물론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 단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관련 부처 및 예결위 위원장, 간사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 온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가 의사일정 합의불발로 보류되었음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증액심사에서 반영되게 되었던 것이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사전 준비가 낳은 결과였다. 한편, 올해 반영된 설계비 각각 2억으로 연장 6.1km 총사업비 513억원의 국지도 70호선 백사~여주 흥천 4차로 확장사업과 연장 3.89km 총사업비 364억원의 국지도 70호선 이천 대포~장록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실현되게 되어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으로 이천시민의 교통편의성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천시에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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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임종성, “환경부, 광주시 등 특대지역 ‘공업지역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행정예고

  임 의원, “팔당 상류 개별입지 공장 집적화가 상수원 수질보전에 절대 유리, 지난 2017년부터 끈질기게 환경부 설득, ‘조건부 허용’엔 아쉬움 남아”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환경부가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 개정안을 19일에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환경부가 지난 2019년 6월 특대고시 제15조를 개정해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조건부 허용’함으로써 광주시 등 특별대책지역에 공공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환경부는 ‘조건부 허용’에 대해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에서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한하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지역,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안을 이끌어 낸 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 상류지역에 산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 해야한다’고 환경부를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에는 환경부가 기존 개별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특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당시 서울시와 인천시가 반대하자 2019년 6월 환경부는 ‘조건부 허용’에서 ‘금지’로 입장을 선회해 고시한 바 있다.이에 임 의원은 이 문제를 매듭지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와 환경부에 특대고시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1년여 동안 팔당상수원 상하류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용역(‘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이번 특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임 의원은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의 목적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임에도 ‘조건부 허용’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밝히면서 “환경부가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와 같은 집적화 시설이 수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주거-공장 혼재지역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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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송석준 의원,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

  부동산 산업의 미래라고 불리는 프롭테크 분야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롭테크란 property(부동산)+tech(기술)의 합성어로 공간과 부동산을 기술로 혁신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는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진경 빅밸류 대표가 “빅데이터가 혁신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부분을,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가 “드론은 건설시장을 어떻게 바꾸나”,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시장의 효율&투명성 높인다”라는 프롭테크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안성우 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프롭테크 산업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프롭테크 산업발전과 성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의 사례발표시간에는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깜깜이 부동산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기관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며 프롭테크산업의 장점을 설명했고,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가상현장을 구현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등 프롭테크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프롭테크산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사례발표를 맡은 이영준 모두싸인대표는 “민간전자계약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연동하고, 전자계약 시 부동산 등기를 인정해 주는 부분을 보완하며, 행정시스템 연동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프롭테크 혁신기술과 서비스사례의 개선과제를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계약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비대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기술에 해당하는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정보 불균형이 심한 부동산 산업을 혁신하고 부동산 시장을 소비자 중심구조로 바꿀 수 있는 프롭테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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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송석준 의원,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

  부동산 산업의 미래라고 불리는 프롭테크 분야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프롭테크 산업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김진경 빅밸류 대표가 “빅데이터가 혁신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부분을,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가 “드론은 건설시장을 어떻게 바꾸나”,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시장의 효율&투명성 높인다”라는 주제로 프롭테크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계약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비대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기술에 해당하는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정보 불균형이 심한 부동산 산업을 혁신하고 부동산 시장을 소비자 중심구조로 바꿀 수 있는 프롭테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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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