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양평군의회 대외비서류 책임져야한다.
양평군은 한강상류인 팔당호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각종 중첩규제의 틀에 박혀 군민들은 개발낙후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욕구와 함께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날로 피해의식에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배경이 작용을 하였는지 청와대와 한강유역청(이하 한강청)이 교체 되면서 신임청장의 제의로 양평군의 관광유원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양수리 두물머리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지역과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오염원을 제로화 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극비밀리에 양평군과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평군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만이 이를 극비밀리에 추진하기는 현실정으로서 어렵다는 취지 아래 양평군의회의 승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환경보호과장이 에코폴리스양수리 계획안 보고서에 대외비라는 문구를 쓰고 비밀을 유지하기위해 군청내 의원개개인의 사무실을 찾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결국 박현일부의장이 대외비라는 사실을 묵살하고 새정치연합 국회해양수산위원인 이미경국회의원에게 4대강 개발사업과 연계사업이라고 자료를 넘겨주었고 마침내 이미경의원이 이를 중앙일간지를 통해 왜곡 폭로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결국 대형사업이 백지화 단계에 놓이는 위기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박현일부의장에 의해 누출된 대외비는 에코폴리스양수리 조성계획안으로 1단계 환경오염 제로도시로 하수처리장 개량 빗물유출 제로화 시범사업 농경지 비점오염관리시범사업 2단계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조성개발 양수리 생태공원 조각공원 두물머리 생태문화공원조성(볼거리) 둘레길(한강 양평 양수리역사 문화소개)조성 3단계 도시디자인재정비 도시경관(양평군 층고 디자인등)조례제정과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마을조성을 하고 정부예산800억〜1500억원을 투입 전국적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양평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이 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의회라는 미명아래 행정기관위에서 군림하려는 어리석음의 극치와 의회 우월주의 망상증에 걸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는 독버섯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새정치 이미경의원의 폭로로 4대강개발로 연계 왜곡 보도에 대해 보란 듯이 군 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양평군의회의원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촌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일간지에 이미경의원이 폭로한 에코폴리스 양수리 사업계획의 대외비 문서가 박현일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누출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양평군 행정공무원간부들과 책임소재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급기야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누출 행위는 공식화 되었는데 불구하고 양평군의회 의원 누구랄 것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군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양평군의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재삼 되집어 보면서 양평군 대외비서류누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엄격히 따져 잘잘못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거쳐 합당한 징계 절차만이 성난군민들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란 점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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