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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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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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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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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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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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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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6.1지방선거 양평군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47% 민주당 36.1%

  정당지지도 국민의힘47% 민주당 36.1% 국민의당2.6% 정의당2.6% 정당없음 5.8%순 본지에서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국회의원 선출로 인해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잘 알려진 가운데 지난 양평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군수가 당선된 가운데 차기 양평군 군수 선거를 앞두고 정군수의 재선과 전통보수 진영의 탈환으로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신문/일보에서는 지난 6일~7일 2일간에 걸쳐 여론조사 전문기관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는 정동균 현 군수가 재선 후보로 확정적인 반면 보수지역의 강세지역을 증명하듯이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선언하여 활동 중인 후보자들로서 앞으로 치열한 후보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군수 후보자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 후보47% 더불어민주당 후보36.1% 국민의당 후보2.6% 정의당 후보2.6% 열린민주당 후보」0.5% 지지정당후보 없음5.8% 잘 모름3.3% 기타정당 후보2.1% 순으로 나타났으며 1위 국민의힘 후보47%, 2위 더불어민주당 후보36.1%이고 1위와 2위 정당 격차는 10.9% 차이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양평군수 선택기준으로 청렴함과 도덕성 23.1% 인물과 능력 21.1% 정책 및 공약 20.1% 소속정당16.9% 주변의 평가6.6% 당선가능성 5.5% 학연 및 지연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3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41.2% 이재명34.7% 안철수11.1% 심상정 3.1% 지지후보 없음4% 잘 모름3% 기타 다른 후보 3%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언론사 하나로신문/일보 의뢰로 1월 6일에서 1월 7일까지 2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65%, 유선전화 RDD 35%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경기도 양평군 만 18세 이상 남 녀 1,002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6.5%로 집계된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포인트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셀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기동취재반,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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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송석준 의원, “이천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올해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객유입과 매출증대기대”이천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비 1억 800만원이 지원된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으로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1억 8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특성화를 처음 추진하는 시장의 특성화 전략 수립, 서비스 혁신, 안전 환경 등 특성화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3대 혁신서비스인 ① 결제수단 편리화 부분(신용카드 및 모바일결제, 소액결제) ② 고객신뢰확보 부분(정가 및 원산지표시제, 교환·환불 등 A/S시스템구축) ③ 위생·청결 부분(상품진열·포장방법 개선, 친절서비스 등)과 상인조직 및 화재·안전 등 2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특성화시장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한다. 송석준 의원은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이 보유한 특화요소를 잘 살려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물품의 상품화, 온라인진출 등이 용이하게 되어 고객유입과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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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송석준 의원,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설계비 2억6,900만원 반영…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을 윈한 설계비로 국비 2억6,900만원이 반양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중리동에 이천 경찰서 사무동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6,900만원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올해 6월경 이천 경찰서 사무동 증축을 위한 설계 공모를 하고,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내년 6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경 준공되어 입주할 예정이다. 이천 경찰서 사무동 증축 사업은 이천시 중리동 350-1 일원 16,602㎡ 부지에 총사업비 57억2,8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되었지만 그 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한 문제가 있었다. 한편, 사무동 증축이 완료되면 수사부서는 대부분 증축된 사무동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비좁아 사무처리와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무동이 증축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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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지자체‧해경‧경찰청‧소방청 등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현행법은 안전협조 대상이 모호해,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에 한계 보여!김 의원, “불안한 내수면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개선해, 국민안전에 만전 기할 것!”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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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현충탑·이천국립호국원 찾아 참배와 분향으로 순국선열의 얼 기려…

  송석준 의원이 검은 호랑이의 해(임인년)를 맞아 이천시 현충탑과 호국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3일 오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임인년을 맞아 허원 경기도의원, 김일중 이천시의원 및 국민의힘 이천시 당직자들과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과 이천시 설성면의 이천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이천시 당직자들과 이날 오전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이천시 현충탑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하고, 곧이어 설성면에 위치한 이천호국원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호국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적는 등 올해를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2022년 이천호국원 확충사업으로 155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5만기 규모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호국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충탑에서 분향 및 참배 중인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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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송석준 의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진단예방 및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 및 철도교통관제 자격을 정비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부실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신규노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철도관제수요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단일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철도의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철도안전법」개정안 통과로 철도관련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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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 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본회의 통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22일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이후 이 대안은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송석준 의원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7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협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통과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2-01-02

• 신 년 사

  김선교 국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양평 가족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간직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2022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보낸 어려운 해였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힘든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풀어주신 큰 사랑과 격려 덕분에 의정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문 정부의 인사 독재에 철퇴를 가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위원으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의 심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또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구인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 3,520억원을 확보해냈습니다. 늘 곁에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을 한데 모아 정권교체를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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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정

  2021-12-31

• 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본회의 통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22일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이후 이 대안은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6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협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통과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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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정

  2021-12-31

• 송석준 의원, “이천시 관내 국도 42호선(부발읍 마암리, 호법면 안평리) 및

  내년 10월 완공목표” 이천시 관내 국도 42호선과 국도 3호선 주변의 주민통행편의와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보도설치사업에 23억의 공사비가 확보되어 진행 중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도 42호선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446번지 일원, 호법면 안평리 45-3번지 일원, 국도 3호선 장호원 진암리 757번지~와현리 583번지 일원 보도설치 사업으로 23억의 공사비가 국비로 확보되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착착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12월 보도설치 4단계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올해 1월 예산내시를 통해 6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도설치공사 구간은 국도 42호선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446번지 일원에 0.4km, 국도 42호선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45-3번지~유산리 779번지 일원에 1.7km, 국도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57번지~와현리 584번지 일원에 1.7km로 총 3.8km에 달한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12월 21일 경기도청·서울국토관리청과 함께 이천시 도로와 하천의 정비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천시 관내 도로와 하천정비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추가보완사항을 챙기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도 이천시 관내 보도설치사업을 점검하고, 서울국토관리청장에게 이천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진행중인 3개 지역의 보도설치사업관련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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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