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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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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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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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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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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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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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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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정책 이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 이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조병돈 이천시장 )이천시 총 면적은 461.2㎢이며, 인구 밀도는 456명/㎢이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평균(507/㎢)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 과밀화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을 위해선 적정 규모의 인구유입은 필요·충분조건이다.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규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돼 있고, 인구 유 입은 더디며, 도시발전은 게걸음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최근에도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합리한 규제와 적폐(積弊)를 해소하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많다. 필자도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정책의 수정 내지 일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이천시는 땅 덩어리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 4년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하다. 교육환경이 척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력한 규제는 여기에 있다. 바로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3천㎡이고,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고작 1천㎡에 불가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천에 소재한 여러 기업들이 증설을 못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런 이유 등으로 현대오토넷과 팬택앤큐리텔같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못해 결국 이천을 떠났다. 당시 이 두 기업의 임·직원만 어림잡아 2천 명이었다. 그 가족까지 더해지면 20만이 조금 넘는 이천시 인구구조에서 볼 때 한 부분이 움푹 떨어져 나간 꼴이다.이뿐 아니다. 이천시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지금 이천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과 먹거리를 위해선 기업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도 어려운 판국이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필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인구집중 등 여러 차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시를 서서히 괴사시키는 숨통 조르기 같은 규제 정책은 완화돼야 마땅하다.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서울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와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이천시 같은 중소도시도 그 격에 맞는 국제도시와 경쟁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선이자 비결이다.규제 정책과 철학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란 한 우물 안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를 갖고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 경제는 하향평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지방은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은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기준은 첫째,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경쟁력의 극대화다. 즉 전국 어느 곳 보다 이천에 있을 때에만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기업, 농업, 교육, 문화 등을 규제의 이름으로 성장을 막아서는 곤란하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은 1982년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다. 이 법령이 만들어 질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천부인권과 보편적 기본권이 아닌 이상, 세상이 변했다면 법령의 내용도 변해야 하고 개정해야 마땅하다. 그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수정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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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6

•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 받은 33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 받은 33년“이번엔 국가와 여주발전의 암 덩어리 반드시 제거돼야” 여주시장 원경희 경기도 여주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이다. 여주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발전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규제철폐 →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비책,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 수도권 정책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인데, 이들 나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2002년 이전에 포기한 정책이다. 국토균형발전의 목적과 달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면적은 2012년 기준 전국의 11.8%지만, 인구의 48.0%,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각각 46.9%, 56.3%가 집중돼 있다. 또한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다. 수도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금년 한해가 규제 철폐의 적기로, 투자와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해야 된다. 반대로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 전국의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행정구역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더니…같은 물에 적용되는 이중 잣대 강원도 홍천강?섬강 상류로 유입되는 경기도 하천 유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한강 유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홍천강?섬강 유역에는 대명 비발디파크, 오크밸리, 문막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각종 기업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 같은 강인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상류는 그냥 두고 하류만 잡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옆 동네는 강 유역을 개발하여 인구도 늘리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변방 여주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채 33년을 고통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수도권 규제 앞에서는 통하지 않나 보다. 이런 웃지 못 할 촌극을 빚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의 현실이다. ▶소외지역 옥죄는 “역차별”규제 철폐해야 이 외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아래 경기도 내 저발전지역이 겪는 역차별 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과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 제한이다. 저발전지역이라 그렇지 않아도 없는 공장의 증설마저 고작 1천 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수정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이라도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사업이 잘 된다고 공장을 확장할 수도 없다. 게다가 4년제 대학 규제는 전국에서 경기도 내 5개시군(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에만 적용되는 괴이한 규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자연보전권역에는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목적도 명분도 없다. 이런 규제가 바로 ‘암 덩어리’가 아닌가 싶다. ▶규제개혁, 정부에서 솔선하는 모습 보여주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과연 이번에는 될지 선뜻 기대하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는 10년도 더 전부터 꾸준히 중앙에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속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기조에 맞추어 여주시도 규제개선과제 215건을 발굴하여 수도권 규제를 포함 19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21건은 자체 개선 중이다. 이제는 정치와 언론에서도 비생산적으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논쟁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설한대로 수도권 규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도권이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를 쓴 채 고통 받은 33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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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 FTA 농업파고,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FTA 농업파고,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지난해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이 된지 불과 5일 만인 11월 15일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이 타결 됐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이은 14 번째 FTA이며, OECD 34개 회원국의 90%가 넘는 31개국과의 FTA체결이었다. 정부는 FTA 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의 73%로 넓어진다고 한다. 수출도 확대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농업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주요 품목을 양허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농업 특성상 한 품목이 타격을 입으면 가격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와 체결된 FTA를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축산 선진국이며 우유 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 낙농 강국이다. 연간 50만 톤의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제품 수입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쇠고기 수출국이어서 한우산업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제 국내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농업관리 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FTA 대응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첫째, 차별화·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토지와 수질오염이 심각한데다가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크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수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와 안전관리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일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둘째,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ICT 기술이 적용되면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온도, 습도, 수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기술을 적용한 DMZ 첨단 친환경 과수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것을 넘어 ICT 융복합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6차 산업의 활성화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관광·서비스의 3차 산업이 더해져야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6차 산업의 확대는 한류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공격적인 한류 마케팅으로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체험활동과 치유·힐링을 함께 제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반도체라 할 수 있는 종자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 파프리카를 예로 들면 우리가 흔히 먹는 파프리카 종자 1g의 가격은 약 12만원을 호가한다. 금 한 돈(3.75g)의 가격이 17만 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같은 무게의 파프리카 종자는 45만원으로 금값보다 비싸다. 종자산업은 적은 양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산업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지면적이 작은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다. 종자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매년 튤립, 장미 등의 종자 로열티로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농업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농업인과 민·관이 협력하여 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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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 위기의 상조회사

  위기의 상조회사최근 법원은 '상조회사 약관무효' 판결 계약해제, 납입금 돌려줘야 한다. 또한 상조서비스 제공 받지 않은 고객이 계약 해제시 해약환급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다음은 최근 있었던 실제 판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상조업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가 결정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조고객인 A씨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월6일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면서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법적용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인데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B상조회사는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급금을 지급 한다"는 약관 조항을 내세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다 A씨가 소송을 제기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한 뒤 매월 2만원씩 60차례 120만원을 불입했는데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서 2013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미 낸 납입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상조회사로부터 해약금지급을 거절당했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불입한 '120만원 전체 금액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아니고 96만원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표준약관)에 따라 96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회사들은 소비자의 해약금 관련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권장사항인 표준약관을 적용하여 해약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는 상조회사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상조업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몇 년 전 상조업 관련 일본법원의 판결이 상조종사자들의 큰 관심이 되었다.장례문화의 진실!지금껏 장례문화는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던 토탈 장례서비스가 언젠가부터 분업화 되면서 장례식장, 상조서비스가 별도로 서비스가 진행되었고 현재에는 장례식장에서 상조를 안 받으면 장례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1982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처음 부산으로부터 시작했던 상조업은 처음엔 바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폭팔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거기에 산업화 발달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시에서는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울뿐더러 시골에서는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면서 장례발생시 일손이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는 상조회사가 화장장을 독점하여 상조를 통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여러 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은 점점 국민의 편에 서게 되었고 억울한 “을”의 입장에 서있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도 법은 개정되고 있다. 지금껏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장례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최근 국민들은 장례문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며 장례문화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장례문화에 대하여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라는 비영리 봉사단체에서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려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방법을 몰라도 아름씨에스에 동참하면 자연스럽게 문화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품없는 장례문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갑”의 역할이었던 상조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단체로서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재단법인 아름씨에스의 2015년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장례문화 개혁에 동참하실 국민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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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0

• 단두대(斷頭臺)에 올려야 할 불량규제

  단두대(斷頭臺)에 올려야 할 불량규제 조병돈 시장 전국에 모두 226개(수도권 66, 비수도권 160) 시군구가 있다. 이 가운데 딱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경기 동북부권에 위치하고 수도권에서도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이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이다.수도권 안에 위치한 66개 시군구 중에서 61개 시군구에는 4년제 대학 등이 서로 이전할 수 있는데도 유독 이 5개 시군만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도무지 왜 이런 해괴한 규제가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괴물처럼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학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이전조차 막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 제14조)은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제하면서 4년제 대학의 이전의 경우 사실상 인구집중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이들 5개 시군에만 이전을 못하게 모순된 규제를 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인구가 많은 과밀이나 성장권역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을 서로 이전할 수 있게 하면서, 인구가 적고 낙후된 5개 시군(자연보전권역)에만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과 법률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공업지역의 과도한 규제도 문제다. 국토법 상 공업지역은 기업투자를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이다. 그런데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공업지역은 보통의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이 고작 1천㎡에 불과하다. 시골집 앞마당 수준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 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이러한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다보니 최근 10년간 탈규제를 위해 이천지역을 떠난 주요기업(종업원 100인 이상)이 7개가 되고, 유출된 순수 근로자만 5천여 명이나 된다. 인구 20만의 지역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일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천시도 이에 부응해 정말 악착같이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생활불편과제 84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조례, 규칙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69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했고, 인허가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 등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지방규제의 90%이상이 중앙규제에 따른 위임입법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불량규제의 혁파는 중앙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의 현실이 그렇다.그런데도, 일부 기업인들은 마치 지방이 규제개혁의 큰 걸림돌인 것처럼 성토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제발 대통령께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터무니없는 불량규제부터 단두대(斷頭臺)에 맨 먼저 올려 주시길 기대한다. 이것이 나의 새해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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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6

• 2014년 상조업계 점검

  2014년 상조업계 점검상조회사 동향을 보면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253개 업체 중 228개 사가 공개 대상이고 폐업 및 직권말소(4개사), 자료미제출(11개사), 연락두절(10개사) 등 총 25개 업체를 제외한 숫자이다. 2014년 9월말 기준 22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89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 원이고 상반기 대비 업체 수는 감소, 가입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 가입자 수는 총 11만 명 증가하였고, 선수금은 총 1,117억 원으로 소폭 증가세이나 일부 상위권 상조업체들이 대다수 가입자를 확보함에 따라 상조업계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0일 공개한 '2014년도 하반기 상조업계 주요 정보'에 따르면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상조업체는 21개사로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는 총 287만명(업체당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389만명)의 73.7%다. 반면 가입자가 1000명 미만 업체는 119개로 전체 업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 업체가 확보한 가입자는 3만명(업체당 284명)으로 0.9%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5만명 이상인 업체의 선수금은 2조4074억원으로 전체의 71.6%에 달했다. 반면 1000명 미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423억원으로 1.3%에 그쳤다. 2014년 하반기 228개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회원수 5만 이상 업체 21개사 가입자수 총 287만명(업체당 14만명) 출처:공정거래위원회전국 상조업체 폐업으로 20% 감소상조업체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에서 지난해 5월 297개, 올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감소 추세다. 9월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17.6% 감소했다.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228개사 중 53.9%(123개)가 수도권, 24.6%(56개)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1개, 연락이 두절된 업체 10개, 9월 이후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 4개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영세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예치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의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 후 자료 미제출업체(11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불명업체(10개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재무구조나 공제조합 가입유무 등을 정확히 점검후 등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선불로 미리 내는 상조회사가 아닌 후불제이면서도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장례문화를 개혁(개선)하는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다.바로 요즘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단체가 있다. 비영리 재단법인 아름씨에스가 그렇다. 아름씨에스는 재단법인으로서 상업화되고 혼탁해진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2010년 8월23일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전국의 회원 10만명을 넘고 있다. 아름씨에스는 전국민 누구나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표준장례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한다. 아름씨에스는 장례를 직접하지 않고 별도의 상조서비스 대행사를 두고 올바른 장례문화 교육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품격의 토탈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에는 더많은 홍보를 통하여 장례비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자”라는 명분으로 장례문화를 개혁하고 있다장례문화 개선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여주 88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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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3

• 흔들리는 상조회사

  흔들리는 상조회사일부 상조업체 불법양도양수와 환급금미지급 등 상조회사와 회원들 불법적 거래 심각하다.특히, 일부 상조업체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지급 요구에 '모르는 척 일관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앞두고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흔한 수법이다. “며칠 뒤에 꼭 주겠다"며 안심을 시킨 뒤 순식간에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 등에 예치된 금액이 없다면 환급금을 통째로 날릴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0년 9월 소비자 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상조회사 회원들이 낸 선수금(회비) 일부를 담보금으로 제공받고 있다. 공제조합은 담보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조합사의 부도 및 해약 시 회원에게 50%를 보상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있다. 해약금은 선할부거래법 상에는 3일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259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개 줄었다. 이중 선수금 보전 비율 50%에 미달하는 상조업체는 22개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실적 및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2013년에는 소비자상담 건수가 무려 4만 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7,145건에 비해 무려 6배가 증가한 수치를 보인 것은 2013년도에만 54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상조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조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상조회원 가입일이 2011년 9월 1일 이전이면 납부대금의 80.5%를, 이후면 85%를 최종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은 납부 10회 차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 장례비 1208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장례비가 1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현재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자체적으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판매한다. 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항목을 정해진 대로 제공한다. 게다가 장례 과정에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비싼 물품을 권해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이렇게 잘못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막대한 장례비 거품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라는 단체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담 없는 출연금 납부를 통하여 선불이 아닌 후불식 구조로 고품격의 토탈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미리 낸 돈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처럼 문제가 생길수도 없다. 또한 장례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과 장지 등에서도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전국의 양심 있는 장례업체 200여곳 이상이 동참을 하여 재단의 뜻에 따라 착한 장례를 정성껏 치루어 준다. (재)아름씨에스는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의 상조회사와는 차별화 전략으로 홍보를 하고 별도의 의전업체를 통하여 서비스 하므로 믿고 하여도 될 것이다.참여 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여주사무소 031-88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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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8

• 효도계약서가 뭐에요?

  효도계약서가 뭐에요?최근 재산 증여를 둘러싼 부모·자식 간 소송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드라마에서는 미리 재산을 달라는 자식들을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선수'를 쳤지만, 현실에서는 대개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자식 때문에 살길이 막막해진 부모가 부양을 소홀히 한 자식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불효소송’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2003년 127건에서 지난해 250건으로 불어났다. 이는 10년 만에 갑절로 증가한 셈이다. 대개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자식 때문에 살길이 막막해진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다. 이런 연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땐 부양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얼마 전 드라마에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분께서 소개한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보면 당시의 정황을 각서나 녹음을 해서 유지해야 재산 증여 문제로 갈등이 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상조업은 뒷전 크루즈 여행상품 팔기최근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풀가동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 상조회사들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것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신규고객 모집이 아주 저조하다. 그렇다 보니 상조서비스 상품 판매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각종 불법적인 거래와 바가지로 변질되어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여 해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상조 상품이 바닥을 치자 상조회사들이 탈출구로 택한 것이 신상품인데 바로 크루즈와 유학 등이다. 그중에서 크루즈는 단연 인기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어필되어 상조상품과 달리 영업자에 따라 엄청나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많은 상조회사들이 모두 나서서 유행처럼 ‘크루즈’와 ‘유학사업’ 등 일반 고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품을 신상품처럼 출시 대대적 홍보와 함께 상조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상조회사들이 너도나도 크루즈와 유학 상품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유를 살펴보면, 상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서 이제는 상조상품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조상품처럼 기존의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들의 선수금 예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공정위는 서둘러 크루즈여행과 유학상품, 등에 대해서도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준 장례서비스 실비용은 얼마가 적당 한가 최근 2010년 8월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 아름씨에스가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상조회사들의 회사(공급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곤 한다. 또 고객이 직접 준비한 용품(수의)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용품들까지도 추가되어 계약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고충을 덜어내기 위해 일반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해 별도의 독립된 의전 전문팀을 운영하며, 소비자 중심의 입장에서 표준장례서비스 매뉴얼로 전 국민 누구나 장례를 실비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표준장례서비스 하나의 매뉴얼로 화려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운영에 따라 높게 책정된 상조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단에서 장례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한 케이스를 살펴보니 장례비를 줄여 장례를 진행한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재단의 관계자는 별도로 운영되는 의전팀은 장례만 전념하여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바른 장례문화가 개선(개혁) 되는 그날까지 표준장례서비스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별도의 의전팀 표준장례는 161만원(후불기준)이다.참여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031-635-5146), 여주사무소(031-88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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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3

•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 과거시험에 낙방한 이규보 선비집 대문에 有我無蛙 人生之恨 이라는 글을 민정시찰 나왔던 임금님이 보시고 ‘나는 있으나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라’는 뜻이 이해가 안되어 이규보 선비에게 물으니 까마귀와 꾀꼬리가 노래 자랑하였는데 심사위원인 두루미가 까마귀가 주는 개구리 얻어먹고 까마귀 손을 들어 주듯이 밤새도록 글을 읽어 학문을 쌓아도 양반들의 금권력에 밀려 과거 급제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말에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이 有我無蛙 人生之恨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시험을 보게 하여 유일하게 이규보 선비가 과거 급제하여 고려말 청렴결백한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는 有我無蛙 人生之恨입니다.6.4 지방선거에 내가 사는 이천에서 두루미에게 줄 개구리 없어 공천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6.4 지방선거에 내가 사는 이천에서 두루미에게 개구리 갖다 주고 정당공천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된 까마귀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6.4 지방선거에 내가 사는 이천에서 까마귀에게 개구리 받아 먹은 두루미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사회가 의심하며 눈 여겨 보는 대목이지요 2014년 12월 5일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추진위원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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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5

• 반쪽짜리 복지 상조!

  반쪽짜리 복지 상조! 지금의 상조가 틀이 잡히는 기간이 3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 된지는 만 2년이 지나고 있다. 장례, 상조가 아직은 제도권에서 국민복지의 틀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부분과, 불완전한 관련법에 주무부처가 없이 사각지역에서 방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관행 연장선이 염사, 장례식장, 상조회사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장례와 상조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의 불신과, 불안한 종사자들이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은 이유는 상주를 중심으로 서로 돕는 다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장례업자와 주객이 전도 되어 방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보면 공정위의 선 할부거래법으로 발효 되어 위반사항 제제나 관리는 뒷전이고, 입법부분에서도 특정단체나 협회의 의견이 먼저이고 국민과 종사자는 뒷전으로 제도적으로 방치된 사각지역에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상주는 장례식장 사용료 외 강요받지 않아야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강요에 의한 용품 사용이나 음식의 거절에 자유롭지 못하고, 용품이나 용역에 이의 제기를할 수 없는 분야이며, 상주의 눈물 뒤로 거래되는 검은 리베이트는 식장과 회사의 이익으로 모두 가져 가는데, 여기 종사자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수년전 급여 그대로 수고비나, 노잣돈으로 연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나 약자이면서 계약직의 신분으로 생업과 수당을 빌미로, 사용자측의 비리나 불합리에 입을 열지 못하고 냉가슴을 하소연 할 수 없으며, 일선에서는 각종 사고나 언론의 비난에 노출이 되어 뭇매를 맞으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숨 죽여 살아가는 세월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례업에 종사하는 직원도 언젠가는 상주로서, 또 장례업계 업주로서 설 때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 업계의 반쪽짜리 어두운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운영이 되기를 빌어본다. 왜? 장례식장과 회사는 그룹화, 대기업화 되어 가는데, 수많은 장례업계 종사자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정으로 일한 자리를 떠나야하고 상주는 늘 복잡하고 어려운 상 장례를 겪어야 하는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 복지예산이 97조라는데, 장례식장은 제쳐두고 30년을 이어온 상조업계의 예수금 총액은 2조원 안팎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불신과 불합리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고용과 노동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래의 상,장례 복지가 달려있기에 업계의 자성과, 제도권의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제는 상, 장례도 국민의 복지로 봐야 하지만 장례, 상조는 아직 반쪽짜리 복지일 뿐이다. 장례문화의 개혁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를 만나면 답답한 심정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다. “죽음을 가지고 상업화 하지 말자” 는 모토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아름씨에스가 그렇다. 요즘처럼 상조회사가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매월 3~5만원씩 선불로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후불납부 방식으로서 정말 감동 있게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며 전국에 양심 있는 장례식장과 장지업체를 연계하여 토탈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우선시 하여 전 국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아름씨에스는 내 가족처럼 최고의 품질로 아름다운 두레문화의 정신을 살려 전 국민이 장례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거품을 제거함으로서 표준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장례서비스는 누구나 약400만원이면 상조, 장례식장, 장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약 10만명의 출연금 납부자가 참여 하였으며 기존의 상조회사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아름씨에스를 보고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구전 광고를 통하여 홍보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참여 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여주사무소 : 031-88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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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