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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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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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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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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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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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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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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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송석준 의원, “2023년 이천시 환경관련 국비 199억 확보…

  2023년 이천시에 환경부 환경관련 사업 국비가 199억이 확보됐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이천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19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항목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국비 5억이 확보됐고,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로 ▲부발 하수처리장 신설 1억 ▲송계 하수처리장 증설 3억(설성면) ▲부발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3억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5억(모가면)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9억(호법면)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6.5억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1.1억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2억 등이 배정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는 ▲수소차 보급 46.8억 ▲전기차 보급 4.6억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0.5억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으로 ▲부발 하수관로 신설(1단계) 1억 ▲송계하수관로 신설 3억(설성면) ▲이천시 노후관로(1단계) 개량 1.9억 ▲장호원 하수관로 신설 83.2억 ▲부필 하수관로 신설 1억(대월면) ▲이천관로 신설 1억(이천시 동지역 및 부발읍) ▲부발 하수관로 신설(2단계) 5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4억 등이다. 이번 환경부 국비확보가 원활했던 이유는 송석준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원팀으로 이천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부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경희 시장을 필두로 한 이천시청이 국비가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동 예산이 국회차원에서 확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송석준 의원이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관련 예산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김경희 이천시장 및 이천시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천시를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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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송석준 의원, “이천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

  작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1년 만에 다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됐다.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천시가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국비 607억원을 교부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등을 합하면 약 850억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천시는 전임 시장인 엄태준 시장 시절 2022년 사상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약 1,10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이 경색되고 각종 민생사업과 현안사업 등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하지만 원팀으로 똘똘 뭉친 송석준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의 공조가 빛을 발휘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경희 이천시장 취임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재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고 정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취임 즉시 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TF를 가동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실무부서를 수차례 방문했고, 송석준 의원은 각종 중복 규제로 몸살을 앓는 이천시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고, 세수 또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녹록지 않다는 점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김경희 시장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수 개월간 끈질긴 노력을 이어 왔다. 또한, 김경희 시장을 필두로 이천시 공무원들 또한 2023년도 지방소득세 등 세수 추계와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에 대해 관련 행정안전부의 요구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 왔던 것도 이번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이라는 쾌거에 중요한 공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 결과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지정돼 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 끝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경희 시장과 원팀으로 이천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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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송석준 의원, “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예산 6억 확보…

  이천시 중리택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6억이 확보됐다. 3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23년 예산안에 따라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예산 6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에 지상4층과 지하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년 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고, 그해 연말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동 센터가 건립되면 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창업지원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천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아 및 돌봄지원, 여성창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체육·육아·창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작년 예산국회에서 이천시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건립예산 확보로 이천시를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문화·여가·복지를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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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신년사] 김선교 국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양평 가족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와 닿는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월에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여주와 양평에 쏟아졌고,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주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하지만 여주·양평 가족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았고, 저 또한 여러분과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여주·양평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토끼는 미리 세 개의 굴을 파 위험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삼고 현상은 새해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토삼굴의 자세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양평 가족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하고, 계묘년 새해를 여주와 양평,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토끼의 해인 만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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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송석준 의원, “이천시 유아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립유치원 정담회 개최”

  송석준 국회의원이 이천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이천시 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30일 이천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5일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사무소에서 진행된 이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와의 면담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이천시 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 1선거구)이 참여한 가운데 성사됐다. 정담회에서는 지역별 교육지원 차등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유아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수시 소통 등이 건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는 생애 첫 학교이기도 하다”며“앞으로도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 미래세대가 신명나는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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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내용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24일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한달여 만에 12월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재석 183인 만장일치로 법안이 가결됐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28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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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송석준 의원, “2022 국민의힘 이천시당협 당원연수 성료”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당협(위원장 송석준) 당원 연수가 성료됐다.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당협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당협 당원연수가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 국민의힘 이천시 일꾼들을 비롯한 당원들이 연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연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당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2023년 새해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내부행사로 계획되어 별도의 초청 강사 없이 열렸다. 당원 연수는 송석준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이천시 당협 당원가족 소개, 민선 8기 국민의힘 시·도의원 인사,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당원연수 강연에서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윤석열 새 정부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당원의 역할, 주요 의정활동 등을 발표했고,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촘촘한 복지정책 등 민선 8기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그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당과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당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며“2023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당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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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내용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24일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한달여만에 오늘(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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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임종성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2억원 확보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20억원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 12억원, 곤지암 물놀이조성 10억원 등 임 의원, “광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8일, 김선영ㆍ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원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20억원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 12억원 ▲곤지암 물놀이조성 사업 10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물놀이시설 등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곤지암 지역의 경우 삼리어린이공원 외에 물놀이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이었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곤지암 지역 주민과 아동들에게 필요한 놀이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배수처리를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 사업은 매산동 주민들이 경안천까지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종성 의원은 “앞으로도 김선영, 이자형 경기도의원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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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