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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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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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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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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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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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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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킨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을 유발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정부가 유도해 놓고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역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며,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하는 내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모든 유형의 매입임대제도는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매물유도를 방해하여 전월세 시장의 공급절벽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일으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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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송석준 의원,“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 재심의 강력 촉구 및 112역명칭 결정 철회 집회 참여”

  중부내륙철도 112역명 심의위원회 결과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112역명칭 결정 철회 및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25일 오전 장호원철도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화)와 이천시민들이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을 찾아 112역명칭 결정 철회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포함하여 엄태준 이천시장, 정성화 비대위원장, 허원 경기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원, 서학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을 비롯 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 송영환 장호원농협조합장, 유재웅 경기동부과수농협조합장, 신성희 장호원로타리클럽 회장, 정재창 장호원주민자치위원장 및 이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단,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50명 미만으로 집회운영)하여 역명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112역명 결정을 규탄했다. 집회 도중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설본부장, 일반철도처장, 시설계획처장, 건축설비처장과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장 등 관계자와 송석준 의원, 엄태준 이천시장, 허원 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시의원, 서학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 및 정성화 장호원 비대위원장 및 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장호원 비대위 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국가철도공단 측에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역명 심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의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시행한‘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결과 알림’공문*(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1977, 2021.6.24.) 중 이천~문경 선 112역명 심의결과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한 112역명 재심의 필요성을 강력 요청했다. *2021.5.20.에 열린 제13차 역명심의위원회에서 112역명을 감곡장호원역으로 결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시행한 공문 송석준 의원은 112역명 재심의의 필요성에 대해“장호원은 예전부터 이천 남쪽부터 음성 북쪽을 아우르던 전통 지명이자, 국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장호원을 112역 입지의 대표지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명 심의과정에서 충북 측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112역명 소재지 표기에서 이천시 장호원 부분을 누락한 공문 수발신이 있었으며, 112역이 이천시 장호원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걸쳐 있어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함께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했음에도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은 누락시킨 점, 장호원 비대위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사이 112역명을 장호원감곡으로 한다는 과거 합의사항 등 중요 심사자료가 역명심의위원회 회의 시 누락된 점 등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즉시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의‘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결과 알림’공문 시행에 맞서, 국토교통부에도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역명 재심의요청 및 관련 후속절차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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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송석준 의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 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입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를 합리화했으며, 셋째,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의 신설·이전이 금지되던 것을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③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④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구 해제 등 원상회복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 차이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지역의 저발전·낙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삶만 어렵고 팍팍해졌다”며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상생협력지구제도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로 인한 폐해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등 수도권과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상호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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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송석준 의원, “이천터미널부터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이천터미널·이천역에서 강남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23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터미널~이천역~강남역을 잇는 직행버스 노선이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는 이천~강남 노선을 포함한 6개 노선이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송 의원실에 보고했다.(※보고자료 별첨) 이천~강남 신규 노선은 이천터미널을 기점으로 강남역을 종점으로 하는 왕복 136.5km의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중리택지지구(상공회의소, 이천역), 안평리, 표교리, 마장택지지구, KCC사옥, 신논현역, 양재역 등이다. 인가대수는 총 8대로 일일 40회, 배차 간격은 20~30분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이용객 수요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세버스 2회 운행도 추가될 예정이다. 6월 중 사업자 모집공고 후 8월 중으로 면허발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1년 4분기 내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천~강남 간 20분대 시대를 열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에 이은 쾌거로, 앞으로도 사통팔달 이천 광역교통망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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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송석준 의원,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된다…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2일(화)부터 주민피해 신고전화(02-2058-8000)를 개통해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16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7일 이천 마장면 소재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21일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장면 덕평리 피해 농가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평1리 김우영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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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임종성, 기재부에 ‘국지도57호선 지하화 사업’ 적극 건의

  임 의원 “교통이 최고의 복지…광주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국지도 57호선(광주 오포~성남 분당) 지하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지하화 사업은 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공을 들인 사업으로 지난해 1월 국토부가 확정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년~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심사 중이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지도 57호선의 경우 지난해 12월 ‘오포~포곡’ 구간 개통 후, 교통혼잡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국지도 57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화 사업이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광주시 도로확장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등 광주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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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권익위 및 언론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따라 오늘자로 탈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저의 누님 등 지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이미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될 때,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권익위와 몇몇 언론에서 제기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제가 된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 주변 토지거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제 누나와 사촌 등 지인들이 고산2지구 주변 약 1,940평을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지난해 말,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습니다. 권익위와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시는 고산2지구 관련 고시 및 도면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9일 경기도 광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 고산2지구 주변 토지거래건과 관련해 내부정부가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답변했습니다. 광주시가 밝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①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에 최초 수립, 2011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지난 2020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21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거쳐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②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 자료 및 지형도면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③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제기되고 있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 대해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의혹을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수본에 자료를 이첩했습니다.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저 역시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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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28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복원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현행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8일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정경희 위원, 윤창현 위원, 김형동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정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도 관계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김영식 의원, 유상범 의원 및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원희룡의 제안’기조연설로 시작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안심주택·안심월세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들은 사회주택, 기본주택이 아닌 양질의 주택을 원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문제 해법에 대한 진정 어린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제주도가 힘을 합쳐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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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수협 바다마트, 원효점‧노량진점 위생점검 결과‘낙제점’!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미준수, 개인위생, 원산기 표기 미흡 등 각양각색!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수산업 위기, 철저한 위생관리로 신뢰 높여야!”올해 설날에 실시된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 원효점과 노량진점이 낙제점을 받았으나, 수협은 오히려 원효점 지점장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로부터 제출받은‘바다마트 위생관리 점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에서 운영하는 14개 바다마트 중 원효점과 노량진점의 식품 위생관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날에 실시된 14개 바다마트의 위생관리 점검 결과, 원효점은 64점으로 최하위로 조사됐으며, 노량진점이 69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원효점은 2020년 하절기 64.9점, 추석 57.9점, 2021년 설 64점으로 3차례 연속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위생관리 위험성 내포’판정을 받았다. 또한, 평가결과를 개인위생, 식품관리, 청결관리, 문서관리, 작업관리 등 항목별로 구분할 경우, 원효점의 식품관리(유통기한 준수 등) 점수는 2020년 설날 62.5점, 하절기 62.5점, 추석 50.0점, 2021년 설날 25.0점으로 급감했다.바다마트 원효점은 위생점검이 실시된 2021년 1월 18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약 한달 경과한 제품과 인쇄불량으로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외에도 원효점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개인위생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고, 동일한 제품을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상이하게 부착해 문서관리 미흡으로도 적발되었다. 또한 냉장창고 바닥이 일부 파손되어 식재료 찌꺼기가 남는 등 청결관리 항목에서도 지적을 받았다.이처럼 바다마트 원효점은 위생점검 시 평가 결과가 매번 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원효점 지점장은 지난해 말 임준택 수협 회장으로부터 업무유공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효점 지점장의 공적조서에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과 매출이익이 증가해 점포를 활성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며,“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필요한 지금, 바다마트 위생점검 시 매번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특히, 위생관리가 미흡한 지점에 매출만을 이유로 표창을 수여하는 작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수협은 나눠주기식 표창 발급을 근절하고 수산물이 국민 안전먹거리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다마트 원효점에 이어 노량진점도 2020년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위생점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인 D등급(2020년 설날 67.2점, 하절기 57.8점, 추석 58.6점, 2021년 설날 69.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결과를 항목별로 구분 시, 식품관리 점수가 2020년 설날 46.9점, 하절기 43.8점, 추석 56.3점, 2021년 설날 46.9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으며, 유통기한이 약 3달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유통기한 준수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이외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거나 누락해 문서관리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고, 소독고에 보관된 칼의 미흡한 세척상태와 조리장 천정에 파리 끈끈이를 부착하는 등 작업관리와 청결관리 항목에서도 각각 지적을 받았다. 위생점검 결과 지속적인 하위권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지점장은 2013년 7월부터 지점장직을 계속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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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시 간 정책간담회 내용 반영 후속 입법조치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행위와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자격제한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분양권 권리 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공모일이나 행위제한일이 후보지 선정일과 불일치하여 그 사이에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편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기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편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 등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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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