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 종합
  • 정치,의정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 의원, “지명 이제 지자체가 결정한다…「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지형 또는 지물 지명을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던 것을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명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명결정절차) 시·군·구 지명위원회 ⇢ 시·도 지명위원회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로 줄여 지명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지명의 경우는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는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선을 빚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본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지명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지명과 얽힌 역사적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지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완화를 하는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2

• 임종성 의원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 대표발의

  임 의원,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 피해 최소화 위해 법 개정돼야” 산업재해(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를 목적으로 위급상황 발생시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2

• 송석준 의원, “지명 이제 지자체가 결정한다…

  지자체의 지형 또는 지물 지명을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던 것을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명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명결정절차) 시·군·구 지명위원회 ⇢ 시·도 지명위원회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로 줄여 지명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지명의 경우는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는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선을 빚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본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지명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지명과 얽힌 역사적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지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완화를 하는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1

• 송석준,“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헌정대상(의정종합평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① 본회의 출석여부 ② 상임위원회 출석여부 ③ 법안 투표율 ④ 법안통과율 및 대표발의 법안 수 ⑤ 공동발의 통과율 ⑥ 국정감사 출석현황 ⑦ 우수국감의원 선정여부 ⑧ 대정부질문 여부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⑩ 윤리위원회 회부여부 ⑪ 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⑫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가지 지표로 통계분석 및 계량화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9~2020년 2년 연속 NGO모니터단의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석준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높은 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회 및 시상식은 생략하고 헌정대상을 수상한 의원실에 상패만 전달된다. 송석준 의원은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1

• 송석준 의원,“행안부 이천시에 재난안전 특교 12억 교부…

  이천시에 재난안전특교로 총 12억원이 교부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장록동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 6억과 율면 오성리 오성천(소하천) 정비사업 6억 등 총 12억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가 이천시에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천시 장록동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은 복하천(국가하천)변 상습침수지역 내 토공배수로 구조물화 공사로, 해당 지역은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토공수로 구조물화를 통한 제방유실, 세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수혜시민과 면적은 장록동 671명, 면적 28,405㎡이다. 오성리 오성천(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 7월 말~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현재 2.2km 중 1.5km의 재해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해재발 예방 및 재해복구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잔여구간 0.7km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동 사업으로 인한 수혜시민은 석산리, 오성리 지역 인근 230명, 농지 230,000㎡이다. 송석준 의원은 “장록동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과 오성천 정비사업에 대한 특교 확보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와 상습적 침수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이천시민들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6-30

• 송석준 의원, “평택~부발선 전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확정…

  평택과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평택과 부발을 잇는 고속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어제 29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ʻ21~ ʻ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 계획안에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고 송 의원실에 보고했다.(※계획도 별첨) 제4차 계획안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은 연장 62.2km로 총사업비가 2조2,383억원에 달하며, 주요 경유지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최초 반영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10년 만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 반영되는 결실을 맞게 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평택~부발선 사업 확정으로 동서횡단철도 연계 및 경기 남부권 철도 네트워크망 구성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SOC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약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통팔달 이천 광역교통망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6-30

• 소병훈 의원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9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소병훈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 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22억 6000만원(국비 91억 53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시비 328억 4000만원)을 투자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행정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 62,322명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남동 일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여 이번에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소 의원은 또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사업 예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확충되면 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인프라가 대거 확대되고, 이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조감도

  • 종합
  • 정치,의정

  2021-06-30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특별교부세 총 23억원 확보!

  양평군, ‘양동문화센터 건립 사업’ 8억원, ‘증동～고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 4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주시 11억원, 양평군 12억원 등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총 23억원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여주시의‘도자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사업 5억원,‘여주대교 보수‧보강’사업 6억원, 양평군의‘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 8억원,‘증동~고현간 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등이다. 여주시의‘도자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여주도자기와 관련 행사를 대표하는 여주시의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여주도자기의 위상 제고 및 관광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여주대교 보수‧보강’사업으로 여주시민의 안전은 물론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까지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양평군의‘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 및‘증동~고현간 도로 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도 확보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교통 편익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행안부의 특교세 확보로 여주시와 양평군에 산재한 현안이 일부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그러나 여주‧양평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6-30

• 임종성 의원, 곤지암 ‘만선문화복지센터’ 착공식 참석

  임 의원, “광주시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30일,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곤지암 ‘만선문화복지센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임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된 ‘만선문화복지센터’는 곤지암읍 만선리 209-2 일원에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입,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당시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만나 곤지암 안거리 지역의 열악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적극 설득했고, 그 결과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임 의원은 “만선문화복지센터가 조성되면 그동안 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당한 곤지암 안거리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임종성 국회의원, 신동헌 시장, 임일혁 시의회 의장, 박상영·황소제 시의원 및 곤지암읍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6-30

• 송석준,“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킨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을 유발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정부가 유도해 놓고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역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며,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하는 내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모든 유형의 매입임대제도는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매물유도를 방해하여 전월세 시장의 공급절벽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일으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