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 종합
  • 정치,의정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이천소방서, 폭염대비 사전점검 등 안전대책 강화

  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이종충) 이종충 서장은 여름철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지속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염일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특히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을 강화하고 얼음조끼 등 9종의 폭염장비와 강염보호장비 5종을 구급차에 비치해 운영하고, 119구급차 에어컨 성능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온열환자 발생 및 폭염에 대비한다.또한 폭염에 대비해 가뭄지역 및 취약계층 급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벌집제거활동 화재 등 현장대원 폭염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출동차량에 폭염 물품을 비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종충 소방서장은 “올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이 시작되고 있다”며“ 소방활동 중 폭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 한 분 한 분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14

• 송석준 의원,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덕평 물류센터 화재 피해 현황 및 보상계획 관련 협의진행…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송석준 의원이 만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천시민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 이천시민들의 피해접수 상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이천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출장검진 지원 및 화재사고 관련 진료비용에 대한 쿠팡 측 부담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덕평1리 농작물 전량 매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른 보상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비산물 처리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마을대표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판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측의 피해보상 방침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피해를 입은 이천시민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쿠팡 측에서 피해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이천시민·이천시청 및 지역 언론에 피해보상 진행상황을 책임감 있게 소상히 브리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보험금 및 피해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송석준 의원은 “물류센터 소방 기준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물류센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측도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의 근로관계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덕평 쿠팡 물류센터의 정상화 계획도 물었다. 박 대표는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물류센터로 전보배치하는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류센터 화재원인과 물류센터 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덕평 물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피해보상 관련 면담을 진행하는 송석준

  • 종합
  • 정치,의정

  2021-07-13

• < 성 명 서 >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정부로 돌려보내라!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확진자가 1,300명을 넘고 있다. 방역당국의 명백한 판단착오로 인한 방역완화의 시그널은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힘겹게 버텨오던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4단계 방역조치 강화는 사실상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해야할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원(국비 13.4조원), ②백신‧방역에 4.4조원, ③고용‧민생안정에 2.6조원, ④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K-방역이 안정화로 접어드는 것을 전제로 구성한 추경안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고 코로나 19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백신‧방역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하고, 방역강화로 가중되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국회법 제90조 ③항에는,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용해 국회 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는 추경안을 다시 작성해야한다. 그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며,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 그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보살피는 길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다. 2021년 7월 11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선 교

  • 종합
  • 정치,의정

  2021-07-11

• 송석준 의원, “서울 집값 폭등 이유 있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4이 증발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2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13~ `15) 서울 주택공급량 20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0,348호로 박 정부 3년 동안 13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1/4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9

•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시 … 해체공사감리자 무단 이탈로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맹성규,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윤관석, 이병훈, 최종윤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8

• 광주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개최

  광주소방서(서장 황은식)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을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참여 대상 학급지도 교사 인솔 하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안전문화 조성·발전을 목표로 운영 할 계획이고 올해 광주소방서는 오포능평어린이집(2) · 광주초등학교 · 곤지암고등학교 총 4개대로 구성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발대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발대식 주요 내용으로는 119청소년단 선서 · 단원증 수여 · 청소년단 활동 계획 안내 등이며 앞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화재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황은식 소방서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이 각종 안전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안전의식과 습관을 기르면서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7

•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 제공 의무 명시 소병훈“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 보장해야”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7

• 임종성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확보’

  임 의원, “박덕동·이명동 도의원과 함께 광주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6일,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박덕동(오포)·이명동(초월·곤지암·도척) 경기도의원은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7억 원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 5억 원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실 개선 3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오포읍 추자리의 경우 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이지만, 그동안 상·하수관로가 없어 식수확보 및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예산으로 인근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곤지암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증축 사업은 여성축구선수를 위한 탈의실 및 휴게실 설치로 변화하는 여성 스포츠 문화에 발맞춰 휴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또한 광주시 관내 범죄취약지역 증가로 방범용 CCTV 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취약지역 2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박덕동·이명동 도의원과 함께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 광주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6

• 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 확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통해 광주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3억4,200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4억5,000만원 ▲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10억원 ▲ 경안시장 경관개선 사업 3억9,200만원 ▲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이다. 2006년에 건축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창문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한 단창으로 되어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광남생활체육공원은 최근 광남동 인구 증가와 광남생활체육시설 내 물놀이 시설이 2020년 6월 준공하여 올해 개장 예정이지만 기존 주차면이 62대뿐이었고 잔디블럭 포장면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주차면수가 29대 확장되고 재포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안시장은 2010년 아케이드 설치 후 철골구조 녹 발생 및 시설 노후화로 전체도색 및 보수공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내부 전후면 및 기둥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방법용 CCTV는 22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5

• 김선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여주‧양평의 산재한 현안도 적극 해결해 명품행복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의지 밝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박진, 조경태, 정동만, 곽상도, 김승수, 배준영, 권명호, 김성원, 권성동, 이종배, 이만희, 윤두현, 정희용, 윤영석, 최형두, 정운천 의원 등 1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국회 예결특위 선임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곧 심사하게 될 역대 최고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후된 여주‧양평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산재한 현안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여주‧양평으로 명품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