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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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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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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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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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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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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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다시 2008년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했음에도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6월 다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 근본적인 재발과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대형화재로 피해가 컸던 이유로 ① 대형화재로 확대방지를 위해 시설특성에 맞는 소방차 진입로, 비상계단 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물류창고를 성능위주설계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20만㎡ 이상의 크기만 성능위주설계가 의무화되고 그 이하의 규모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센터 연면적은 101,157㎡) 대형화재예방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점, ② 창고시설 등은 연소확대 방지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쿠팡의 경우 제대로 된 방화구획이 아닌 방화스크린으로 대체)하고 있어 쉽게 열·연기 등이 이동하여 연소확대로 이어졌다는 점, ③ 쿠팡 물류센터 화재진압을 위해 물 1.5만톤이 필요했으나, 상수도 소화용수 설치가(배관 無) 되어 있지 않아 400톤 규모의 소화수조밖에 구비되지 않아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④ 현행은 소방안전 비전문가인 전기안전전문가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⑤ 창고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도 실시 결과가 소방관서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마련된 것으로, ① 연면적 3만㎡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며, ③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했으며, ④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⑤ 시설물 관계인(특급, 1·2·3급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교육실기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소방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행정분야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작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이후 즉각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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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다시 2008년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했음에도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6월 다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 근본적인 재발과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대형화재로 피해가 컸던 이유로 ① 대형화재로 확대방지를 위해 시설특성에 맞는 소방차 진입로, 비상계단 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물류창고를 성능위주설계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20만㎡ 이상의 크기만 성능위주설계가 의무화되고 그 이하의 규모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센터 연면적은 101,157㎡) 대형화재예방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점, ② 창고시설 등은 연소확대 방지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쿠팡의 경우 제대로 된 방화구획이 아닌 방화스크린으로 대체)하고 있어 쉽게 열·연기 등이 이동하여 연소확대로 이어졌다는 점, ③ 쿠팡 물류센터 화재진압을 위해 물 1.5만톤이 필요했으나, 상수도 소화용수 설치가(배관 無) 되어 있지 않아 400톤 규모의 소화수조밖에 구비되지 않아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④ 현행은 소방안전 비전문가인 전기안전전문가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⑤ 창고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도 실시 결과가 소방관서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마련된 것으로, ① 연면적 3만㎡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며, ③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했으며, ④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⑤ 시설물 관계인(특급, 1·2·3급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교육실기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소방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행정분야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작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이후 즉각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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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52시간 특례 적용으로 성과 창출 지원법안 대표발의…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IT산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종이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제출받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622곳 중 46.7%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주 52시간제가 ‘R&D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53.3%로 과반 이상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 일부 업체가 ‘5인 미만 규모로 기업 쪼개기’ 후 외주를 주는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어, 주 52시간 특례적용업종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구조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과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었다. 송 의원은 “연구개발업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업종이며,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외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는 순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촌각을 앞다퉈 R&D에 몰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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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인위적으로 큰 파도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접 지자체간 갈등 폭발 직전!김 의원,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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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5

• 송석준 의원,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 복숭아 농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무더위에도 차질 없는 복숭아 출하를 위해 여념이 없는 농업현장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22일(목) 본격 성수기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과 복숭아 수확 농가를 방문해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 의원이 찾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는 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과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이 함께 자리를 지키며 출하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에 분주했다. 송 의원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별장과 수확 농가들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4일(토)에는 관고동에 위치한 관고전통시장과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상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두텁게 보장되지 못한 손실보상 범위에 아쉬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에 무더운 여름 날씨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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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5

•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LH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중 약 17만 가구(14%)가 임대료 미납 … 3개월 이상 미납 시 퇴거 전문가들 ‘코로나 사태 끝나면 17만 가구 중 상당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 소병훈“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고시원, 찜질방 등으로 밀려나 …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위해 긴급 주거지원금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 원에 달했다.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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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성균관대 옵티머스에 이사회 승인‧의결 없이 36억원 투자!

  연세대 47억원, 고려대 7억원 등 부실펀드 투자, 교육부로 ‘기관경고’ 처분 받아!김 의원, “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한 과정, 철저한 감사‧조사로 밝혀야!”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으로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대학이 지난해 건국대학교(120억원 투자)에 이어, 올해 6개 대학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교육부와 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사학기관의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학교법인 포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실펀드인 옵티머스에 총 36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가톨릭대학교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1억원을 투자한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외, 부실펀드인 라임에 5억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도 교육부에 경고조치를 받았고,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연세대학교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7억원을 투자한 고려대학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재산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이라며,“이를 망각하고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한 과정을 철저히 감사 및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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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과 일방적인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것도 모자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부동산 전문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당초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꼬집고, 양지영 소장은 “문 정부의 임대사업제도는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직격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만큼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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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화상회의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들과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양지영 소장(R&C 연구소), 김성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일 오후 2시경부터 하단의 줌 링크 또는 회의 ID로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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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마녀사냥을 하고 규제정책들만 쏟아냈다”며,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임대차시장을 혼란시켰고, 폭등한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은 숱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속에서도 공공임대의 부족분을 채우며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직격했다.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문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1·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대책을 무효화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차3법 강행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 시도가 임대차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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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