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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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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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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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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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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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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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 의원, ‘이준석 대표와 쿠팡 화재현장 방문 및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대형화재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주민 보상 위해 지속 노력할 것”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이천시 마장면 소재 쿠팡 물류창고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보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건물이 전소되는 등 엿새 동안 지속된 화재로 인근지역 주민 피해까지 속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참사였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쿠팡 김명규 전무로부터 피해보상 현황을 보고받고, 쿠팡화재피해대책위원회와 쿠팡 추경민 부사장과 함께 피해보상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오늘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서범수 비서실장,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허원 경기도의원, 김일중 이천시의원이 참석했고, 피해주민들을 대표해 마장면 권덕상 면장, 이명섭 덕평2리 이장 등이 참석했으며, 쿠팡에서는 추경민 부사장, 장영철 전무, 김명규 전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대표는 “주민이 원하는 보상은 기본, 사람이 점유하지 않은 부분도 비산물 등 환경오염 피해가 영속화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정치권은 사고가 생기면 그때만 왔다가는 문화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살필 것이라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덕평2리의 이명섭 이장은 “화재 발생 이후 지하수 수질 검사 시행 결과 페놀 등이 검출되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시일도 경과되어 오염된 농작물 폐기 후 다른 작물을 심어 뒤늦은 손해사정엔 피해가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덕상 면장은 “비산물이 떨어진 곳은 지역이 특정되는데 피해신고를 해야만 보상이 된다.”며 “고정되어 있는 농경지와 건물은 신고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피해주민들은 비닐하우스의 지속된 그을음 피해, 쿠팡과 손해사정사의 절차 문제 등을 호소했다. 추경민 부사장은 “더이상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통념상 최대한의 보상으로 피해주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화재 당시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인근 지역주민들이신데, 시일이 지날수록 이분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말고 조속하고 적극적인 선조치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화재 당시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고수습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6월 20일에는 이준석 대표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를 찾아 이상규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으며, 지난 8월 12일 화재참사방지 패키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화재참사 방지와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송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천 쿠팡 화재현장 점검 및 피해주민 간담회 직후 이천소방서를 찾아 화재 발생경위 및 진압 과정 브리핑을 받고, 화재진압에 힘쓴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과 이준석 대표, 쿠팡 화재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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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송석준 의원, ‘박병석 의장과 함께 제5차 세계국회의장 회의 참석,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국대표단과 함께 5박 7일간의 제5차 세계국회의장단회의에 참석해 24개국 대표단과 릴레이 회담을 갖는 등 성공적으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10일) 귀국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지난 4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단회의에 참석차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국회의장을 지원하기 위해 5박 7일간 해외 순방 일정을 동행했다. 한국·헝가리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송석준 의원은 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5일 오스트리아 동포간담회 참석, 6일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면담을 가졌으며, 7일에는 세계국회의장단회의 공식 개회를 시작으로 양일간 무려 24개국 대표단과 릴레이 회담을 갖는 등 이번 참여국 중 최다 면담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인 방문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청국인 오스트리아 하원의장단을 비롯해 폴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들 이외에도 미수교 국가인 쿠바의 아나 마리아 마리 마차도 부의장과의 회담도 성사돼 이번 순방이 의원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세계 각국이 최근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도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위상에 비상한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며 “성공적인 의원외교를 위해 애쓰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도와 국가 간 최다 양자회담 기록 수립에 동참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이번 방문으로 얻은 외교적 수확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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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소병훈 의원“국토부 공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주시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광주시가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ITS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속도·교통량·영상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도시부 교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접한 시로 잔출입하는 차량 증가로 주요도로가 1년 365일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만, 사고다발지점 및 주요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DSRC_RSE(무선기반노변장치, 30개소) ▲교통관리 CCTV 21개소 ▲스마트교차로 15개소 ▲도로전광판(VMS 8개소) 주차정보시스템(PIS, 6개소) 등이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관리 CCTV 및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최적화된 교통망 관리로 시민생활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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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송석준,“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청년에게 듣는다.

  文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불안한 2030 청년층이 영끌 투자에 나서는 등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주최로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내일 2일 오후 13: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한 각 분야 2030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하며, 좌장은 이승택 상명대 교양교육원 교수가 맡고, 이수민 청년 여성 변호사의 발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하단의 줌 링크 또는 회의 ID로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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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송석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선임…

  1일(수)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으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국토해양부 포함) 주거복지과장, 재정담당관, 국토정보정책관, 대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한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호 제정법인‘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수의 국토교통 분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교통망 확충,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현안과제를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풀어가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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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권익위가 발표한

  일부에서 23일 권익위가 송석준 의원 모친 소유 시골 농가주택 창고건물을 수선 후 미신고한 일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건과 관련,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이 이해충돌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위의 두 법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 중 신고하지 않고 수선한 주거용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사후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나, 창고는 두 법안에 규정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송석준 의원 모친 소유 시골 농가주택의 부속건축물인 창고를 수선 후 미신고하여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창고는 위 두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소지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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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국도 37호선 4차로로 뻥 뚫린다!!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을 잇는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24일(화) 확인됐다. 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그동안 여주~양평을 잇는 국도 37호선 약 11.76km 구간은 4차로인 주변지역과 달리 2차로로 변경운용되어왔다. 이로 인해 차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정체가 심각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문제해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접촉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는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한 평가대비 자료 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조를 맞추어왔다. 특히, 지난 8월 20일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원실로 불러 막바지 수순에 들어간 해당사업의 예타 과정을 점검하고 예타 통과 이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간 노력했던 결과를 받아든 김의원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타가 통과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사업 착수와 조기완공을 위해 또다시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사업은 여주시 대신면과 양평군 개군면을 잇는 총 길이 11.76km의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063억원(국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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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임종성 의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여금지법’ 대표발의

  임 의원,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통해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해야”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3일,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한, 현행법상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임 의원은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우, 서영석, 소병훈, 유정주, 윤준병, 이상헌, 이수진, 전용기, 최혜영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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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소병훈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천경찰청,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하여 큰 성과각 지자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차량 출입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발의돼소병훈 “지자체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법 바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류호정,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성만, 인재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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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송석준,“충북혁신도시 방문 혁신도시 현안과제 청취…

  송석준 의원이 충북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관련 현안을 보고 받는 등 국가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오픈랩(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을 방문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로부터 충북혁신도시의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해서 보고받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기 충북 균형건설국장,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한동욱 대외협력과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기섭 진천군수는 충북 혁신도시 현안으로 수도권 향유 개발이익 전국혁신도시 재투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상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공동주택 특별공급 유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용도변경 허용,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2차 이전 등을 건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올해 7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법”(「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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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