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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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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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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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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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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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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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임종성 의원, “교육환경 개선 예산 14억 원 교육부 특교 확보”

  임 의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1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교육부로부터 광주시 초월읍 한사랑학교 ‘진로?직업교육실 증축 사업’ 9억4,000만원과 ‘초월중학교 LED 조명개선 사업’ 4억6,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사랑학교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로 지난 1997년 10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이후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2017년부터 25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사용해 왔다. 이에 임 의원은 교육부에 한사랑학교 ‘진로?직업교육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임 의원은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삶과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그동안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 예산확보로 한사랑학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초월중학교 ‘LED 조명 개선 사업’은 기존의 형광등을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량이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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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 징역 1년 6월 추징금 4,771만원 구형

  김 의원 전혀 관여 없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믿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 여주 양평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4,771만원을 구형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였고 이어서 오는 11월 15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김의원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의 15차 결심 공판이 지난 25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선주)은 2020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만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4,771만원 구형했다. 구형 사유로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김선교는 선거운동 최종적인 주체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대부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금액으로 지출했다며 홍보기획단장 L과 선거 대책본부장 한모씨처럼 김선교의 지시를 어길 위치가 아닌 사람들을 앞장세워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김 의원에게 1년 6개월 및 4771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모씨에 대해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음에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거 대책본부장 한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홍보기획단장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에 김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도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었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선거를 3번 치르면서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기 때문에 선거 캠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되니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이런 간절한 뜻을 어기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임의대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8일 51명에 대해 벌금 총 1억3,85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 구형하였다. 현금 30만원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200만원 추가수당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 벌금 400만원 현금 100만원 받은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400만원·추징금 100만원 추가수당 52만원 받은 율동사무원 8명 벌금 300만원·추징금 52만원 추가수당 30만원~39만원 받은 피켓사무원 27명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만원~39만원을 각 각 구형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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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송석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관계자 토론회 성료”

  송석준 의원이 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의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소병훈 의원(광주갑)·임종성 의원(광주을)·송기헌 의원(원주을)·엄태준 이천시장·신동헌 광주시장·이항진 여주시장 및 이천·광주·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 공동추진위원들과 함께 중앙보훈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철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TX-A 접속부 설치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타 재조사 문제, 장래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 문제, GTX-A 사업 개통 지연 및 관련 주민 반발 문제, 경강선 철도용량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형서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민영광 철도경영연구협회 해외협력위원장, 강성민 서영엔지니어링 상무 등 철도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철도전문가들은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가 필요한 근거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제시했다.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련 관계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건설과장은 접속부 설치가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 지역이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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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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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태양광 발전 가능하다는 간척 농지,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다. 이 때 적용된 5.5dS/m 기준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 기준을 넘어선 토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간척지 농지에 대해 염해 피해로 보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양광 건설을 위해 억지로 적용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멀쩡한 땅을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켰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간척지별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726ha에서 2019년 9,703ha, 2020sus 9,681ha로 큰 변화가 없으며, 수도작 면적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영향이지, 염해피해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그 때까지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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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

  2019년 8월 말 9,550억 → 2021년 6,259억 △34.5% 급락2020년엔 코로나 확산 맞춰 매출 변화, 2021년은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 증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2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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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사업 대거 반영!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국도사업 3건과 국지도 사업 2건 등 총 5건의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여주‧양평 지역 관련 도로사업으로 국도건설 3개사업과 국지도 건설 2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구간은 45.14km에 총 사업비가 4,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주 점동 ~ 이천 장호원’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신설과 ‘여주 홍천 ~ 이천 백사’구간 국지도 70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됐다. 양평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양평 옥천 ~ 가평 설악’구간 국도 37호선 2차로 개량사업과 ‘양평 서종 ~ 가평 설악’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5개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됐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을 연결하는 ‘여주 대신 ~ 양평 개군’구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공사구간은 45.14km에, 총사업비는 4,59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여주와 양평간 생활밀접형 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프라 조성사업들이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사실상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인만큼, 해당 사업들이 최종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반영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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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송석준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 만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송석준 의원이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이천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새로움이 넘치는 이천시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3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조기주 교육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천시 교육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월 1일 자로 부임한 조기주 교육장과 부임 인사를 나누고, 소규모 택지개발로 학령인구가 늘면서 발생한 증포동 지역 학교 신증설 방안 등, 이천지역 교육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농촌지역 근무 교사 정주여건 지원 정책,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 등, 학교 신증설 노력뿐 아니라 이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학교시설 부족 문제 등 이천시가 안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새로움이 넘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시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이천시 교육지원청 앞에서 송석준 의원과 조기주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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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문제 여전, 최근 5년간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만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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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및 대포~장록 확장사업,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70호선 확장 사업(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과 국도 37호선 신설사업(여주 점동~이천 장호원)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정상 추진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수립하여 최종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 3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점동 2차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지도 신설 및 확장 사업에 24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이 포함되었다.또한,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사업에 28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국도 3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점동 구간 2차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4차로 확장사업은 연장 6.1km로 사업비는 513억원, 이천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연장 3.89km, 사업비는 364억원이다. 국도 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 구간도 연장 3.15km로 사업비 491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및 이천시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이번 이천시 대상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 협의 및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사업들이 포함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이번 대상사업 반영으로 차량정체 문제 해소는 물론,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로 이천시민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70호선과 국도37호선 사업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포함을 충심으로 환영한다”며 “세 구간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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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