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 종합
  • 정치,의정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임종성, “능평리 도로정비 6억원 등 행안부 특교 14억 원 확보"

  임 의원, “오포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국지도57호선 능평리 도로정비 사업 6억원 ▲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 3억 원 등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소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차난 해소와 차량 추락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지도57호선 오포읍 능평리 161-2번지 일원 도로정비 사업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를 저소음 포장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마을주민과 주변공장에서 진출입 차량의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임 의원은 “오포 지역은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천을 낀 마을의 경우 이면도로가 협소해 하천으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크고 주차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교통소음을 줄이고 하천을 정비해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2-05

• 송석준 의원,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 설계비 반영 등

  2022년 국가예산의 이천관련 예산 중 국회차원에서 순증된 금액만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국회는 2022년 국가예산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관련 예산 중 국회차원에서 순증된 예산 총액은 408억이다. 세부적으로는 ▲ 이천 백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2차로→4차로) 설계비 2억(신규) ▲이천 대포~장록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2차로→4차로) 설계비 2억(신규)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보조) 5억(신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모가면 소고리 자동선별장치) 5억(계속, 2022년 예산총액은 14억2,600만원) ▲이천~문경 고속철도 394억(계속, 2022년 예산총액은 4,283억)으로 순증된 항목의 2022년 예산합계액만 4,306억2,600만원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2022년 국가예산 중 이천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설계비 반영 등을 이루어 냈다. 이번에 확인된 2022년 국가예산 중 이천관련 순증예산은 국회차원에서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정부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이천시 관련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실은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과 내시 등을 통해 확정될 예산을 확인하여 2022년 이천시 관련 예산 총 반영상황을 이천시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백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설계비 반영 등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이천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2-03

• 송석준 의원,“행안부 이천시에 행안특교 14억 확정…

  이천시에 행안특교로 총 14억이 교부 확정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대죽 수산 주민지원사업 10억과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억 총 14억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이천시에 교부결정됐다고 밝혔다.10억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설성면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은 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사업으로 대죽리와 수산리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죽리와 수산리 일원에 농로(재포장, 포장)와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혜시민은 대죽리와 수산리 지역 인근 주민 617명이다.그리고 4억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두미리에 위치한 소교량이 현재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과 홍수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어 소교량의 재가설을 통해 주민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혜시민은 모가면 두미리 인근 주민 200명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특교 교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과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특교 확보로 이천시민의 안전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2-03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관련 2022년도 주요 국비예산 3,520억원 확정!

  2022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 사업예산이 3,5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3일(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3,5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주요 사업별로는 국토교통부 SOC 사업인 ‘성남~장호원 6-1 국도건설’예산이 127.1억원,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건설’ 168.6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 예산 43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5.3억원, ‘금사·점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1.7억원, ‘오학과 점봉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22.2억원,‘상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4억원, ‘상교마을 및 도전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5.4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여주시)’ 14.7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점동지구, 북내지구) 240억원 등이 확정됐으며, 이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오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에 13.8억원, ‘교동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에 18억원과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12.0억원, 경찰청 소관‘여주경찰서 재건축’에 80.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양평군의 주요 사업별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20.6억원,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279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에 1,122억원,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2.8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7억원,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10.9억원 등을 확정했으며,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국수 및 양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63.7억원, ‘용문하수처리장 증설사업’44.5억원, ‘양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7.3억원, ‘양평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21.9억원, ‘양평(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8.7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외, 문체부 소관 사업의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40억원, 행안부 소관 사업인 ‘양평 우회도로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18억원, 경찰청 소관 사업인 ‘양평경찰서 재건축 67.7억원’ 등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개군대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흥천~이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보호각 개축공사’, ‘옥천파출소 재건축 설계비’, ‘서종파출소 재건축 설계비’ 등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 국회 심의과정 중에 대거 반영됐다. 이는 김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소위 위원을 겸임하면서 그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총액사업으로 반영된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등이 12월중에 최종 확정되면, 여주‧양평 관련 인프라 사업이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정하게되는 셈”이라며, “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주‧양평 주민 여러분과 예산을 확정하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여주시와 양평군의 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확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여주‧양평의 최고의 명품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2-03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선정 2021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인용해 민관개발의 탈을 쓴 특혜비리로 규정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각종 특혜를 지적하며 관련 위증사례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게이트 관련 송곳 질의로 야당간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또한 야당간사로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집값 폭등 실태, 수요예측에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량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밝히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밀착형 민생 국감 수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주요 민생 현안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민생현안을 살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임무와 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2-01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산업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간정보산업 정책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공간정보산업의 발전방안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정보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이성화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윤희천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강원 ㈜서울공간정보 대표이사, ▲박원일 ㈜미래기술단 대표이사, ▲최문기 세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채경석 ㈜누리지오시스템 대표이사 등 공간정보산업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GDP의 0.5%(‘19년 기준) 수준으로 매출액·종사자수·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19년 기준 9조 3,390억 원으로 ‘16～‘19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GDP 평균 증가율(3.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공간정보산업 업체 5,589개(‘19년 기준) 중에서, 매출액 400억 원 미만 영세 업체가 98.9%(5,527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측량․지도제작업 등 전통적 생산․관리 분야의 기술서비스업이 52.9%(매출액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정보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성,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한 3차원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시대, 데이터 디지털화,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의 제도적 활용, 현행 공간정보 3법간의 체계성, 연계성, 통일성 확보를 위한 재정립 및 관련 기관 사이의 중복된 기능과 역할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문제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심층적·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방향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1-24

• 송석준 의원, 국토부 노조 선정 2021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선정한 ‘2021 국토교통위원회 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2021 국토교통위원회 우수 국정감사 의원 시상식’에서 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개발의 탈을 쓴 특혜비리로 규정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8대 특혜를 지적하며 관련 위증 사례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게이트 관련 날카로운 질의로 국토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집값 폭등 실태, 수요예측에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량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밝히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밀착형 국감을 수행하며 호평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국토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선정 받은 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국감에서 드러난 이재명 증인의 위증사례를 끝까지 밝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송석준 의원뿐 아니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교흥 의원 △김윤덕 의원 △문진석 의원 △허영 의원 △김은혜 의원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1-22

• 김선교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본부장 500만원 53명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선고 국민의힘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이 1심에서 본인은 무죄를 받았으나 회계책임자 경모씨가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회계책임자인 경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 상급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좌우 될 위기에 처했다.이날 함께 기소 된 선거본부장 한모씨 벌금 500만원 선거 홍보기획단장 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각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머지 선거운동 관계자 53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등으로 각각 선고했다.김의원에 대한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을 빼고는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초과액을 알고도 누락 해 축소 신고한 사실로 미뤄 유죄가 명백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에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회계책임자 경씨의 경우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와 항소심과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앞으로 항소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회계책임자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좌우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실정이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 종합
  • 정치,의정

  2021-11-15

• 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반영되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①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③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내용 중 성능위주설계 부분은 법률명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되어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의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송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건축법」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1-11

• 송석준 의원, 민심투어 나섰다.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와 이천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등 소통행보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이천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읍면동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나눔 실천과 함께 지역 민심 투어에 나섰다. 또한 59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9일(화) 오전 창전동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며 나눔 봉사와 주민 소통을 이어갔다. 지난 2일 대월면을 시작으로 증포동(3일), 백사면(4일), 중리동(7일) 봉사에 이어 5번째다. 이날 창전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창전동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의 열띤 참여로 550포기가 정성껏 담가졌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박람회 및 이천시 시민사회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와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참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박람회는 경기도 지속발전협의회 소속 단체와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이천소방서에서 열린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의용소방대원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헌신과 희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여식 및 의용소방대원 기념 동상 제막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쿠팡 물류창고 화재진압을 위해 힘쓴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어느 때 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이어가겠다” 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국회차원의 제도적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쿠팡화재참사 등 반복되는 물류창고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기준 3법을 8월 대표발의하였고, 이 중 건축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도 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