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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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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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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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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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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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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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 의원, “경기도청·서울국토관리청과 이천시 도로와 하천 정비현황 및

  국토의 균형 개발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요청” 송석준 의원실-경기도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천시 도로와 하천의 정비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관내 도로와 하천 관련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및 서울국토관리청과 함께 이천시 관내 도로와 하천정비사업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종합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이성훈 건설국장, 전철 공정건설정책팀장과 김상석 서울국토관리청장, 안성철 도로공사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국토관리청은 성남~장호원 6-1 및 6-2공구, 동이천IC, 이천관내 보도설치,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 37번 국도와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내년 설계비 2억원을 각각 확보한 국지도 70호선 이천 대포~장록,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과 복하천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그리고 경기도청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양평~이천 고속도로, 지방도 325호선 덕평~매곡,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2,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업, 중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했다. 이날 이천시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에서 송석준 의원은 “도로와 하천사업의 국토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요청했고, 경기도와 서울국토관리청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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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문턱 넘어…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교통소위원회를 열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개정안 등 9건의 「교통약자법」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후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ㆍ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 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되어 대안으로 묶여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6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라는 초석이 닦아진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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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임종성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확보’

  임 의원, “박덕동·이명동 도의원과 함께 광주시민의 생활환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박덕동(오포)·이명동(초월·곤지암·도척) 경기도의원은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 10억 원 ▲국지도57호선(능평리) 방음시설 설치공사 2억 원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2억 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오포읍 실내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건립 15억 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과 박덕동·이명동 도의원은 각종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왔다. 이번 예산확보로 광주시민의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도57호선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교통소음 발생에 따라 능평리 주민 여러분이 겪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광주시 관내 범죄 취약지역 증가로 방범용 CCTV 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안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임 의원은 “앞으로도 박덕동·이명동 도의원과 함께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 광주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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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2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 성남~장호원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15억원 ▲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10억원 ▲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5억원 ▲ 2021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는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통해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차량들이 국도45호선(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아파트·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속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24년 3월 완공예정이다. 광주역~태전지구 구간 자전거도로는 최근 광주역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간 상충 및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자전거 도로 정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3.7km, 폭 3~4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쌍령동, 송정동, 도척면 일원에 조성된다. 광주시 인구는 39만여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대비 공원 등 여가·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방법용 CCTV는 36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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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소병훈 의원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을 위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소병훈 의원은 또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해 왔다”며 국회의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국민 안전, 민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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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이 2024.12.31.까지 모두 3년씩 연장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올해 연말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끝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일몰규정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 개정안이 행안위 대안으로 묶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6.28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그중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에는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시행된 2020.8.18. 사이에 등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은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일몰규정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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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송석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 12월 28일 국토법안소위를 각각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저상버스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도비 지원, 교통수단 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심사 및 처리, 「도로공간입체개발에 관한 법」 및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공청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일주일 가량 후인 28일에 개의될 국토법안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 중 처리의 시급성이 높은 법안 중심으로 심사와 논의를 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은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간사들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 심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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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 임종성, 광주시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방한물품 기탁식 참여

  임 의원, “광주시를 위해 열심히 자원봉사 해주시는 대원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10일, 광주시 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광주시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대원들을 위한 방한물품 기탁식’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방한용 장갑 500개를 준비한 그랩버(GRABBER)의 차윤빈 대표와 한남호 경기도 및 광주시 의용소방대장, 이강섭 광주시 자율방재단장이 참석했으며,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과 황소제 광주시의원이 함께 했다.행사에 참석한 임종성 의원은 “생활 속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차윤빈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를 위해 열심히 자원봉사 해주시는 대원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랩버는 사용자가 최고의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및 전문적인 움직임을 돕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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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

  양평군, ‘행정복합시설 진입로 확장’ 사업 7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17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주시 15억원, 양평군 17억원 등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총 32억원 확보했다고 8일(수) 밝혔다. 여주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10억원, ‘대신천 호안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확인됐다. 여주시가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특교세를 확보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사고에 따른 주민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대신천 호안 정비 사업을 통해 둑의 경계선 부위의 침식과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양평군은‘행정복합시설진입로 확장’사업에 7억원, ‘군민회관 인근도로 확장’사업 6억원, ‘디지털 뉴딜형 CCTV 구축’사업 3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대부록 세천교2 정비’사업 1억원 등 총 1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교통편의 확충과 주민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여주시와 양평군에 산재한 현안이 이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주‧양평이 더 크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만큼, 행복명품도시 여주‧양평을 위해 멈추지 않고 더욱 땀 흘려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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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위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 높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달곤 위원장을 포함하여 송석준·백종헌·배준영·엄태영·김형동·김영식·하영제·서일준 의원 등 원내위원 8인, 천하람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당협위원장·김성우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위원 2인, 외부위원 7인으로 총 18인으로 구성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올해 7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을 수여받는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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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