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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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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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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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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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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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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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김선교 의원,‘안중근 평화대상’수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14일 여의도 보훈중앙회관에서 진행된 2023년 안중근 평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중근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을 선정해 안중근 평화대상을 시상한다. 김선교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온 국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기린다”며,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뜻을 매사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전수, 계승 발전시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청년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단체로써, 지난 2009년부터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1명을 선정해 안중근 평화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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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과 현안사업 보고회 갖고

  이천시 지역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속한 완료를 위한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천시청간 협력과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 계획과 국회 차원의 지원방향 등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안사업 보고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강문 이천시청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과 시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주무부서인 안전도시건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관련 건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향후 국회차원의 지원방안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 내용으로는 ▲중부고속도로 호법 JCT~남이천IC 상습정체구간 해소 방안 ▲국지도 70호선 사업추진현황 ▲제요~신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성남~장호원 6공구 조기완공 ▲국지도84호선 조기 사업시행 ▲평택~부발 철도건설 추진현황 ▲자연재해위험개선방안 등 폭넓게 다뤄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시청간 상호협력은 필수”라며 “민선 8기 지방선거를 통해 김경희 시장과 함께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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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송석준 의원, “2023년 이천시 장애인 관련 국비 예산 230여억 확보”

  2023년 이천시 장애인 관련 국비 예산 230여억이 확보됐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활동, 재활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방과후 돌봄 등 장애인 지원 국비 예산이 230여억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보된 장애인 관련 주요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6.4억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78.3억 ▲장애인의료비 지원 0.6억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2억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9.2억 ▲장애인일자리지원 6.2억 ▲발달장애인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1.7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0.6억 ▲장애수당 6.4억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 0.1억 등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을 통해 행동발달을 돕는 사업이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지원은 만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사무보조) 근무 지원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하교시간 이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석준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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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송석준 의원, “국립이천호국원 묘역확충 및 운영·관리 예산 158.1억 확보”

  2023년 국립이천호국원 묘역확충 및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 158.1억이 확보됐다. 3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과 국립묘지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 158.1억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이천호국원은 수도권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5월, 5만기 규모의 봉안당으로 개원했으나 수도권 안장 수요가 폭증하며 2017년 4월 모두 만장됐다. 이번에 확보된 국립이천호국원 관련 예산 158.1억 중 이천호국원 확충사업 관련 국비예산은 139.1억으로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은 수도권 안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만기 규모의 봉안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9년 4월 토지 협의보상 실시, 2021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해 2022년 8월 착공했다. 부지면적 113,370㎡에 봉안당, 추모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확충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국립이천호국원은 호국영령의 숨결을 느끼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호국안보테마파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기릴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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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12.3억 확보 ”

  2023년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비 12.3억이 확보됐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0.9억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1.4억 등 총 12.3억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10.9억의 국비예산은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투입될 예정으로, 다양한 건강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천시 남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4억의 국비예산은 이천보건소의 노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를 교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확보로 이천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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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12.3억 확보 ”

  2023년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비 12.3억이 확보됐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0.9억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1.4억 등 총 12.3억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10.9억의 국비예산은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투입될 예정으로, 다양한 건강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천시 남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4억의 국비예산은 이천보건소의 노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를 교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확보로 이천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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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송석준 의원, “전통시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환경미화원 격려 방문 등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환경미화원 쉼터 방문 등 광폭 소통으로 이천시민께 명절 새해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민생경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탐방을 이어갔다.송석준 의원은 19일(목) 설 대목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며 설 명절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의 전통시장 민생탐방은 지난 12일(목)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천 관고전통시장을 찾은 후 두 번째다.송석준 의원은 이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고물가 상황에 힘든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경청했다. 이어 20일(금) 오전에는 지방지 언론사 이천지역 주재 기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22년도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20일 오후에는 먹자골목 인근(구 동부파출소) 환경미화원 쉼터를 찾아 명절에도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청소 등 깨끗한 이천시 환경을 책임지는 미화원들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이천시를 지켜주신 이천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설 대목 붐비는 장날의 모습처럼 우리 이천시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배려와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정치로 이천시 재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율현동 버스차고지 버스기사 격려 방문, 이천터미널·이천역·부발역 귀성인사, 관고전통시장 새해 인사,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 방문 등으로 민생탐방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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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김선교 의원,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철도차량 도입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국감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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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송석준 의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찾아가는 서민금융’ 캠페인 진행…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높아진 금리부담 등 시름에 빠진 자영업자를 격려하고, 금융부담 완화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설명절을 앞두고 대목을 맞은 관고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찾아가는 서민금융'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 상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이천시민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다. 특히 이날 송석준 의원 관고전통시장 방문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제도 홍보 및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방문에서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탓에 대출 등 빚으로 근근이 버텨 오다 갑자기 치솟은 금리로 어려움에 빠진 사연, 대출한도가 낮아 불법 대부업 자금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다 경영난에 빠진 사연 등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연착륙 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상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실효적인 금융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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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 마련된다!

  김선교 의원, “자녀 초등학교(만12세)까지는 부모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어야” 저출산시대 대응 방안으로 ‘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자녀 초등학교까지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8세에서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최근 경제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벌이 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학생 시절은 인생의 기초적인 지식과 인성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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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