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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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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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과학 놀이터’ 운영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월 문문데이 -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두드림 프로젝트 –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이다. 행사 기간 동안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대부분이 과학 전시장으로 탈바꿈된다. 4가지 유형의 체험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과학 마술 공연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1층에는 VR·AR 체험 콘텐츠와 ‘과학 체험 전용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에 진행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접수해야한다. 전문 강사가 직접 패각, 상동상사, 광물의 세계 등 3가지 콘텐츠를 체험 식으로 알려준다. 또한, 토요일에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마술 공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 청소년, 유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사전 예약도 가능하여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체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조계형 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놀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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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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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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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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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4,942명의 장애인 선수 및 임직원, 시군 명예를 걸고 열전 돌입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사흘간 진행된다.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를 표어(슬로건)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4천942명(선수 2천262명, 보호자 및 임원 2천68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절단기타 등 장애 유형을 가진 전문체육선수들이 게이트볼 등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잔디에서 공을 굴려 표적구 가까이로 보내는 론볼을 비롯해 수영, 농구, 댄스스포츠, e스포츠 등 종목들이 파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역도, 육상 종목에서 학생부(13세 이상)를 신설 했고, 종목별 경기에 안전관리자를 배치 운영해 경기 안전을 강화했다. 개회식은 25일 오후 5시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일파주시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 종목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재생에너지100%(RE100)’ 정책에 발맞춰 개회식 및 대회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녹색프리미엄 방식으로 약 50만kWh(킬로와트시)를 구매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58만 경기도 장애인 누구나 ‘운동할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누리집에서(http://pjsports.paju.go.kr/disability) 확인할 수 있다.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2025년 가평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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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교류 2일부터 참가자 접수

  경기도가 '경기미래수학여행'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5월 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미래수학여행’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청소년 80여명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생·협력을 위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의 이야기와 미래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현장체험형 교육과 교류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교육·교류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선발대상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접경지 거주 교육복지우선지원 초중등생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복지학교로 전자문서 접수를 하면된다. 상반기 행사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청소년이 광주광역시에 방문해 광주광역시 청소년과 함께 ▲5.18 역사탐방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방문·해설 ▲천체투영관측 ▲추억사진전 등을 함께하며, 지역이해와 상호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 10월에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초청 후 ▲DMZ·캠프그리브스 방문 ▲통일전망대 관람 ▲미래문제토론회 ▲평화감수성 강연 및 연극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경기미래수학여행은 단순관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 스스로 당면한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gill.or.kr/)과 미래교육파주캠퍼스(☎031-956-24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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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도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실천을 실현할 식생활교육 사업설명회 열려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2024년 센터 사업운영 방향과 사업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감으로 맛나요, 스스로 뚝딱! 식생활교육’ 등 총 9개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보육기관·체험공간 제공 관련자 및 31개 시군 식생활교육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질의응답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별 교육 대상에 맞춘 교육 운영 방향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회계·정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통 식․음료 만들기 체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4년 시행될 색생활교육지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설명회”라며 “건강한 식생활교육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미래세대 농업․농촌체험 식생활교육 ▲오감으로 맛나요, 스스로 뚝딱! 식생활교육 ▲건강한 우리가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체험 ▲전통 식․음료 만들기 체험 교육 등 4개 사업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했고, 총 1만 7,494명이 신청해 7천531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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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4-25

• 경기도, 투명한 정비사업 위한 관리시스템 명칭 공모 ‘정비ON누리’ 최우수 선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 결과 ‘정비ON(온)누리’ 등 최우수 1건, 우수 1건, 참여상 20건 등 총 2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54건이 접수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정비ON누리’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온라인의 ON(온)과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인 누리를 합친 ‘정비ON누리’라는 이름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민이 디지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적합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4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참여상은 1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수상작 이름을 활용한 명칭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 및 공사비 상승 문제 등 시공사, 조합 내부 분쟁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급변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 등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5

• 경기도농기원, 레드문 등 수출용 접목선인장 신품종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접목선인장인 비모란 신품종 ‘레드문’, ‘옐로우문’, ‘핑크문’와 산취 신품종 ‘골든벨’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모란 선인장 신품종 중 ‘레드문’은 아래위가 납작한 편원형 형태의 빨간 색 선인장과 갈색 가시를 갖고 있으며 접목번식에 사용되는 자구(둥근 형태의 선인장의 어린 가지)의 수가 20개로 많고 생장이 빠르다. ‘옐로우문’은 진한 노란색의 편원형이며 가시는 연갈색이고 자구수가 20개로 많아 생산성이 우수하다. ‘핑크문’은 진한 분홍색의 편원형이고 가시는 갈색이며 자구는 18개가 고르게 착생한다. 산취 선인장 신품종 ‘골든벨’은 밝은 황색의 원주형이고 갈색과 백색이 혼재된 부드러운 가시를 가지며 줄기의 아랫 부분에 6개 정도의 자구가 착생하는데, 식물체의 높이가 낮아 수출용 박스 포장 작업이 편리하다. 접목선인장은 엽록소가 결핍돼 녹색 대신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등 화려한 색상이 나타나는 선인장으로 엽록소가 충분한 삼각주 선인장에 접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세계로 수출하고 있지만 접목 후 번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품종의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매년 비모란과 산취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20여개 국가에 2023년 기준 344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중 경기도 판매액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화훼류의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지역 특화작목인 선인장은 수출액이 매년 3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선인장은 우리나라 전체 화훼수출액의 37%를 차지할 만큼 수출기여도가 큰 화훼작목이므로 접목선인장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출 촉진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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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 RE100 등 선진지 사례 연구 위한 글로벌 특사단 8개팀 32명 선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특사단(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단)’ 8개팀 32명이 ‘2024년 글로벌 정책연구’ 최종 오디션에 합격해 선진 우수사례 연구 및 도정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24일 광교청사 4층 율곡홀에서 ‘2024년 글로벌 정책연구 훈련팀 선발 오디션’을 열고 참가자 15개팀 60명 가운데 8개팀 32명을 최종 선발했다. 글로벌 정책연구 훈련팀은 해외 선진지 견학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프로그램이다. 팀별 연구과제는 민선8기 경기도 핵심정책 등 지정과제 3건, 실·국 현안사항 등 자율과제 5건 등 총 8건이 선정됐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연구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 등이 있다. 경기 RE100 정책 구체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 우수사례를 연구해 경기 RE100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방안, 경기 RE100 정원 조성 방안 및 다양한 에너지전환 기술·정책 및 도정 접목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은 교통 선진국 호주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체험·연구해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 수요자에게 최적의 이동경로와 이용수단을 안내하는 경기도 플랫폼 ‘똑타’의 고도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영, 노선, 요금체계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360°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맞춤돌봄사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글로벌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선진 우수사례를 심층 연구·분석해 도정에 접목·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 연구 활동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5

• 경기연구원, “푸드테크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주도여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과 협업 플랫폼 및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주도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동력 푸드테크 핵심,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4차산업 기술(Technology)이 만나 식품산업을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미래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 개발 및 제조(대체식품, 간편식품, 케어푸드 등), 유통(온라인플랫폼, 물류 및 유통 로봇 등), 외식서비스(주방 로봇,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등), 식품처리(친환경 포장, 푸드 업사이클링 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애그테크(Ag-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2017∼2020년 푸드테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38%, 한국 31.4%(식품산업 4.8%)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5천542억 달러, 국내는 약 61조 원(식품산업 시장규모 570조 원의 10.7%)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푸드테크는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성 문제가 완화되면서 언택트 소비 확대, 환경부담 완화,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건강식품의 수요 확대 등의 이슈와 함께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잠재적 성장 기반 향상을 위해 모태펀드 규모 확대 및 민간의 투자 확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등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함께 푸드테크 벤처창업자금 우선 지원, 1천억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 등의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스타트업 육성 위주의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타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유형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 규모 확대 ▲푸드테크 산업에 적절한 제도 및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푸드테크 창업벨트 구축 ▲현장 중심의 푸드테크 창업 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식품업계 간 연구개발, 제품 생산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자금, 경영 등 사회에 축적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개방형 창업 확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푸드테크 식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농가소득 높이는 푸드테크 식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테크 산업은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과 비교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푸드테크 산업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점을 고려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는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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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북유럽서 주목 받은 한국 현대도예전 ‘자가처방_한국도예’, 국내 앙코르 전시 열려

  한국도자재단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2024 경기도자미술관 특별전 ‘자가처방_한국도예(Self Medication_Korean Ceramic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4회 2023 라트비아 도자비엔날레의 국가초대전으로 선보여 1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한국 현대도예 순회전의 귀국전이다. 오는 4월 25일 경기도자미술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공식 재개관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앙코르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의 제목인 '자가처방_한국도예'는 전통문화로 굳어진 보수적인 도자의 개념을 넘어 한국 도예의 기원과 잠재력을 살펴보고 전 세계 도예계가 함께 나아갈 현대도예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한국 현대 도예가 16명이 참여해 총 5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는 ‘잇다’, ‘구하다’, ‘말하다’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잇다’는 전통기법과 형식에 대한 해석 및 연구, 전통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김익영, 김정옥, 오향종, 이동하, 이수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통도예를 작가만의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오늘날에도 향유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구하다’는 도예의 재료와 기법, 제작 과정 전반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박종진, 배세진, 백진, 여병욱, 윤정훈, 이능호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재료를 해석하고 다루는 작가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지문과 같이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구체화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말하다’에서는 작품을 통해 사회와 문화적 현상, 현대도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리 낼 것을 제안하는 김정범, 유의정, 오제성, 정관, 한애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그동안 해외 유수 문화예술 기관과 다양한 국제 교류 전시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별전은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현대도예 작품들을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만나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www.gmoc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 및 경기도자미술관 공식 재개관 행사는 오는 4월 26일 이천도자기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자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세계적인 거장 작품 등을 통해 현대도예의 시작과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현대도예-오디세이(Odyssey of Contemporary Ceramic Art)’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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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성장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랑강화교육부터 상권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분야다. 총 6개를 선정했으며,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유통기업 상권 유입 및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1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대학협업’은 지역대학(미술·예술전공 등)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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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김동연,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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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