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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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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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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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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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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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The Treasure Quest(보물찾기)’ 첫 막 올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The Treasure Quest(보물찾기)’가 시흥시 은빛초등학교에서 9일 첫 막을 올렸다. “The Treasure Quest(보물찾기)”는 릴리, 레오, 포피, 토니 4명의 주인공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청소년들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 뮤지컬 공연이다. 이날 공연은 은빛초등학교 5~6학년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미권 출신 배우들이 직접 객석으로 내려가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극의 참여를 이끌었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50여 분간 공연에 집중했다.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은 이날 은빛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6일 오산시 삼미초등학교, 31일 화성시 동탄초등학교, 6월 13일 부천시 중흥초등학교, 6월 27일 하남시 위례숲초등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다. 김재훈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본부장은 “영어 뮤지컬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재밌게 관람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하반기 모집은 2학기 개학 일정에 맞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대강당 및 체육관 등 무대 설치가 가능한 초·중등학교면 어디든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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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위생용품 업체 10곳 중 1곳 불법투성이 무더기 적발

  경기도 내 360개 위생용품 업체 단속 결과 33곳 위법 사업장 단속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14건 허위표시 4건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관내 운영 중인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에 대해 위생 상태를 점검 단속했다. 단속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 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 했다.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천시소재 이삿짐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 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 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정연우 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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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워싱턴대학 찾은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관심가져 달라”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e)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녀온 청년들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의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 마리 카우스 총장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여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올림피아에 있는 워싱턴주 청사 견학과 가능하다면 의원 초청 특강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워싱턴대학은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계층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년 200명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39명이 연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워싱턴대를 포함해 미국, 호주 등 총 9개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대와 청년, AI, 반도체, 청정에너지연구소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대 총장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현지 멘토링에 참여한 워싱턴대 한인학생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회 간부 1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학생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됐다. 한국 프로야구팀 가운데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등 가벼운 질문부터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깊이 있는 질문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소통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는 말에 김 지사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이나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거의 실패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이 많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정보 편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간 정책 차이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내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코로나19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같은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층의 정치적인 관심도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에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현준 한인학생회장은 “작년에 학생회 소속 8명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가했다. 함께한 경기도 청년들이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고 극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찾은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학교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학생회 디자인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데 소통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고 도움이 됐다. 실제로 만나보니 미디어를 통해 볼 때와 다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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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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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에 입주공간 등 제공

  경기도가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해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운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천국을 표명함에 따라 바이오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설했다.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바이오센터 내 연면적 933㎡(약 282평) 규모의 바이오 스타트업 랩을 조성해 기업당 전용공간 26.4㎡(약 8평)의 사무공간과 연구 공간, 공용 회의실 및 휴게공간, 네트워킹 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4개 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창업 입주공간, 연구실 초기 세팅지원과 경과원의 맞춤형 코칭, 컨설팅, 연구장비 활용, 시험 분석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교의 우수한 교통 편의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연구실 사용료와 경기바이오센터 내 보유 기반 시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자나 창업을 앞둔 기업에 많은 이점이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추가한 선택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경기바이오센터 개방형 창업공간에 입주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이다. 연장을 원할 경우 평가에 따라 1회 연장(2년) 계약이 가능하다. 올해는 입주 공간 조성의 사유로 최대 4년 5개월 입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G-PMS(pms.gbsa.or.kr)에 6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또는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031-888-6107, 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바이오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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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 등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참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수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제19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한다. 국내·외 16개국, 189개사, 379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는▲푸른드리(삼치살) ▲해우촌(해남 산소리 파래김) ▲다산종합식품(합치액젓, 요리맛수) ▲명인오가네(간장게장) ▲모모프렌즈(홍대쭈꾸미) ▲대부맛김 영어조합법인(대부맛김 전장 조미김) 등 6개소가 독립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수산업체는 일반 관람객은 물론 국내외 수산바이어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역상담회를 통해 수출과 내수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의 유통판로 확대 및 상품화, 마케팅 등과 연계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 수는 396개소로 전국 3,571개소 중 국내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도내 수산업체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를 포함해 다양한 수산물 유통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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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1일 ‘경기도 아빠하이 봄 가족운동회’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야외운동장에서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 5기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봄 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은 남성 육아 일상성 정립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이·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5년째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3~10세 아이를 양육하는 도내 남성들에게 아이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운동회에서는 700여 명의 가족구성원 및 참여자가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연령별 명랑운동회, 체험부스(VR체험, 에어바운스, 인생네컷 등), 버블쇼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도내 남성 양육자들이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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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성공적 개최

  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관련 지식을 즐겁게 배우기 위해 마련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대상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9일 포천시 반원아트홀에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2개 분야 16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11개의 유치부 팀과 5개의 초등부 팀은 열정으로 가득 찬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회 결과 유치부에서는 귀여운 율동과 함께 ‘불이야! 불이야!’을 불러 가장 열렬한 응원을 받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화재안전’을 주제로 부른 동요여서 심사위원과 관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초등부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친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송초등학교는 ‘모세의 기적’을 완벽히 소화하며 초등학생답지 않은 멋진 공연을 펼쳤다. 분야별 대상 수상팀은 올해 9월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권선욱 예방과장은 ‘소방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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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디엠지 오픈 콘서트’ 재즈공연 우천으로 6월 2일로 연기

  경기도가 오는 11일 오후 5시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서 개최하기로 한 ‘디엠지 오픈 콘서트’ 재즈공연을 우천 예보로 6월 2일로 연기한다. 야외공연 행사 특성상 비가 오면 진행이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우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남은 기간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도민 여러분을 찾아 뵙겠다”라고 말했다. ‘디엠지 오픈 콘서트’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엠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디엠지’의 생태·평화 인식을 확대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자세한 정보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누리집(www.dmzopen.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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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센터 개소식 개최

  경기도는 산업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센터 개소식을 9일 개최했다.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정회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 홍성주 아카데미 원장, 변동철 KIAT 센터장 등 4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센터는 판교 글로벌 R&D센터 B동에 전용면적 300평 규모의 반도체 교육센터로 교육장 5개, 대회의실 1개, 실습실 2개 등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는 센터 구축비 일부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산업부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협력해 이번에 구축된 교육센터를 통해 도내 대학생(졸업 예정자)과 전자공학 계열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소부장, 팹리스 설계 등의 교육을 진행해 매년 최소 800명을 양성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센터를 통해 반도체 설계 등 반도체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전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 반도체 사업체수 57%, 종사자수 65%, 매출액 75%, 부가가치 81%가 집중돼 있으며, 국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80%이상이 성남(판교)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도는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팹리스 기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여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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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