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똑타’

  경기도의 서비스형 이동수단(MaaS, 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똑타’가 9일 모바일 앱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는 소비자 리서치와 산학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똑타’는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호출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호출과 공유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공유 자전거 대여 및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똑타’ 앱에서 호출하는 ‘똑버스’는 파주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파주, 안산, 평택, 수원, 고양, 김포, 화성, 양주, 하남, 안성, 이천, 부천)에서 149대가 운행 중이며,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알고리즘에 따라 유동적으로 최적 경로를 설정 및 변경하여 통행시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자전거와 지난 ′23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 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이천, 여주, 동두천, 가평)에서 약 28,000대 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똑타’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사업과 연계해, 도내 거주하는 청소년이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경우 건당 1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인 똑타 앱의 창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수단 확대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공사는 지난해 11월 ‘똑타’ 플랫폼의 교통수단인 ‘똑버스(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앱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김동연, 스타트업 성공노하우 찾아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방문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즈에이아이(Viz.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크레플(주),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성공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8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니콘기업 비즈에이아이를 방문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is Mansi)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몇 초 이내 뇌졸중 여부를 감지하여,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도와준다. 2018년 미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AI로 화제가 되었고, 현재 미국과 유럽 1,4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한화 1조 6,515억 원)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방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오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유니콘기업이 된 비즈에이아이와 대화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했다. 이에 경기도 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며 1시간여 동안 열띤 대화를 이어 갔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각지능 솔루션 업체인 크레플(주)의 서은석 대표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다른 대표들은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서 대표 질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득해 데이터를 공유받았다”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도움이 됐다”,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말미에 김 지사는 비즈에이아이 방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서 AI알고리즘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리포트 작성, 주기적 치매위험군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는 ‘늘봄AI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서비스에 비즈에이아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치매치료에도 관심이 많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비즈에이아이 방문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차산업혁명센터(C4IR)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AI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운영하는 민관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국 미시간‧텍사스, 일본, 인도, UAE,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독일, 베트남, 카타르 3개소가 추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WEF측과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은 “경기도에 설치 논의 중인 센터의 성격을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센터의 좋은 사례나 제안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경기도는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 1회용품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용역 추진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폐기물 감축이 목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다놀자 파주페스타’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다놀자! 파주페스타’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5월 18일과 6월 1일, 8일, 15일에 열린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토요행사 ‘다놀자! 파주페스타’는 올해 미래교육, 영어교육 등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플리마켓, 세계전통놀이 등 더 다채롭고 볼거리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됐다. 미래 교육존에서는 드론축구, 메이커스페이스 체험이 가능하며 영어 교육존에서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베이킹 클래스, 북클럽, 영어뮤지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체험 탐구존에서는 세계 의상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비즈팔찌 만들기, 진동로봇 만들기, 물병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또한 놀이 탐구존에서는 세계 전통 놀이 체험공간과 대형 미로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gill.or.kr)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031-956-2886)로 문의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작년보다 더 다채로워진 ‘다놀자! 파주페스타’에서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경기바다 ESG정화활동 실시

  경기도는 민·관·산·학 협업으로 해양 정화 활동을 화성시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10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 화성 제부리 어촌계를 비롯해 국제개발 NGO단체인 (사)유나인체인지, 유니시티 메가월드, 장군엔터테인먼트, (재)한국해양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생식물인 다년생 지채(Triglochin maritima)와 큰비쑥(Artemisia fukudo) 모종 총 3,000본을 제부 갯벌에 식재해 블루카본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바다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해양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경기바다 조성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어촌마을과 연계해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패류 축양시설 고도화 및 사용편리성 개선, 해양정화활동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2024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경기여행 꿀팁 대방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코엑스 A홀 전시장에서 열리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바코드 하나로 경기도 100여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경기투어패스’,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한 발짝씩 걸으며 건강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경기둘레길’, 취향에 맞는 지역 골목에서 숨겨진 명소를 발견하는 ‘경기관광테마골목’ 등 매력적인 경기도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포토존에서 사진촬영 후 SNS 업로드 인증시 기념품 증정 이벤트, 경기관광공사 SNS 계정 구독과 설문조사 참여 등 7가지 미션 수행 후 기념품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텀블러 에코백 만들기 등 경기관광 홍보관 관람객 대상 이벤트를 상시 진행한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경기여행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5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등 전문강사 무료 파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성평등 의식 확산과 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150개 기관에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한다. 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전문강사 무료파견 사업’은 재단이 위촉한 성평등 분야 및 가족·보육분야 강사를 소규모 기업이나 시설에 무료로 파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강사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전액 부담한다. 무료파견 규모도 지난해 60개 기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교육 분야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조)부모 대상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 분야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체와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로 150개 기관을 연중 상시로 선착순 모집한다. 기관별로 1회 교육이 가능하며, 재단 누리집 ‘경기여성인재뱅크’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시설은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도 강사 섭외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강사 무료파견 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일자리재단, 시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410명 취ㆍ창업 기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시군별 산업구조와 고용여건,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2024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고용환경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창업·창직 지원’, ‘지역특화 아이디어’ 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구리)치매예방 원예치료전문가 양성교육 ▲(시흥)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양주)창업성공 네비게이터 ▲(군포)디지털마케팅&포토샵 취업교육 ▲(남양주)신중년 취업 멘토단 전문강사 양성과정 ▲(화성)신중년 취업지원 ▲(동두천)한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 ▲(고양)청년일생학교 ▲(김포)온라인 쇼핑몰 A to Z ▲(여주)전산회계 1급&HACCP교육 ▲(양평)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4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리시) 도전! 나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오산시) 잡(Job)콕!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등 10개 시군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163명 중 73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참여자 A씨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력이 단절됐는데, 회계실무자 양성교육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변 구직자분들께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응원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및 전문 컨설팅, 우수기관 현장 탐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031-270-9705, 9708)으로 유선 문의 가능하다. 한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내 중소기업 홈쇼핑 판매 시작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4년 마케팅지원사업’의 하나인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이 개시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일 KT알파쇼핑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역시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냉장 한돈 돈육세트’를 판매한다.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가졌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방송송출비를 지원해 쉽게 홈쇼핑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통해 약 34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고, 방송 주문액 기준 1억을 넘은 ‘히트상품’은 총 14개였다. 올해 상반기는 총 17개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해 KT알파쇼핑과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을 통해 방송 스케쥴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역시 약 15개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