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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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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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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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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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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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성료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탄소중립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등 150여 명의 탄소중립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기 RE100 소개 ▲탄소중립 실천활동(기후행동 기회소득) 교육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교육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교육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도민추진단 소개가 진행됐다. 또 네트워킹 소통 시간을 통해 도, 시군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은 “2025년 4월까지 수립될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할 것이다”고 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올해 7월 런칭하는 경기도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시·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하반기에 더 많은 시군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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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지역 축제 곳곳에서 소비자와 만난 ‘배달특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나들이 계절을 맞아 경기도 곳곳에서 소비자들을 만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3일 연천 구석기 축제와 광주 도자기 축제를 시작으로 안성 어린이날 행사, 11일 구리 유채꽃 축제 등에서 배달특급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지난 10일에는 안성시청 앞에서 커피차 행사와 함께 다회용기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첫 선보인 공공배달앱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 성동 등에서 서비스 중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목표로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곳곳의 지역축제 등에 참여해 신규 소비자 및 가맹점 모집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활발한 현장 홍보 활동은 신규 소비자는 물론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특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지난 4년간 활발한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순한 홍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상생이라는 배달특급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가치 높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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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중 50% 이상이 The 경기패스 가입자…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 1일 사업을 개시하고, 10일 만에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가입자 4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5월 10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과 서울의 가입자 수는 각각 9만 명, 36만 명으로,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입자 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42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12.7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30%와 약 70%를 차지했다. 그중 신규 가입자 12.7만 명은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25.3만 명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도내 기존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41만 명 중 30만 명이 전환을 완료해 약 70%의 전환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224개 지하철 역사에 The 경기패스 홍보 포스터와 X-배너(입간판)를 설치했으며, 800대 경기 광역버스와 1만 5천 대 경기 시내·마을버스에 각각 외부 랩핑 광고와 The 경기패스 신청 안내문을 부착했다. K-패스 누리집 가입 등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31개 시군 내 573개의 주민센터 및 도내 농협 1천100개 지점에 The 경기패스 상담 안내 창구를 개설해 방문 시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The 경기패스 신청 방법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160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가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도민분께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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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공모전’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급변하는 반려동물산업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공모전’에 참가할 도내 청년 예비 창업자를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공모전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테크 분야 사업화 아이템(아이디어·기술·제품)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 자격은 분야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도 내 청년(19세~39세) 예비창업자이다. 예선(서류심사)과 본선 발표심사를 거처 10월에 개최되는 결선대회까지 10개의 입상팀을 최종 선정하여 총상금 2천만 원을 시상한다. 최종 입상팀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창업지원시설에 입주시 가점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본선 이상 진출 30개 팀에게는 4개월간 팀 빌딩과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누리집의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공모전 참가자 모집’ 배너를 통해 6월 11일 18시까지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산업 창업공모전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반려동물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031-8039-71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3

•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실현을 위한,

  경기도는 5월 1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 분야의 구체화를 위한 한강·임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했다. 한강 권역은 김포·고양·파주시가, 임진강 권역은 파주시·연천군이 속해 있으며,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관광자원 연계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 시군의 관광 잠재력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개 시군에서는 관광개발 관련 총 17건의 안건을 발표했고, 도의 균형발전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련 실·국장 및 경기연구원, GH,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참석해, 안건에 대해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아보는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시군을 한탄강, 한강·임진강, 북한강, 평화로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 개발계획을 도-시군뿐 아니라 시군 간에도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한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차기 회의는 북한강 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계획이 서로 연계되고 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성과도 같이 공유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 관광콘텐츠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하겠다.”, 향후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부 대개발이 북부 10개 시군만의 스토리가 아닌,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여 고민해야 하는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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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 ■ 재난에 총력 대응 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경기도는 최근 심화된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비상근무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광교 신청사에서 운영해 재난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하며 근무 인원도 확대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된다. 또한, 1월부터 개정 추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16일 시행된다. 과거보다 강도가 약한 기상 예·특보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강하게 총력 대응할 체계가 마련돼 재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 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경찰·소방 협력 체계 강화 도는 시군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상분석 자료를 시군에 제공해 현장 재난대응력을 강화한다. 행정1부지사와 부단체장, 재난부서장, 재난담당자별로 구성된 24시간 연락 체계를 통해 재난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통제력 확보를 위해 비상 1단계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경찰·소방이 근무하며 통제·대피, 구급·구조 등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한 조치를 지원한다. ■ 재난감시 예·경보 시설 개선 올해 작년보다 61개소 증가한 559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개선했고 경보방송시설 1천809개, 재난감시 CCTV 2천565개, 문자 전광판 174개 등 5천323개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야간 감시 성능이 저하된 CCTV를 포함한 CCTV 138개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비상근무 시 재난감시 및 예·경보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확대 및 내실화 도는 작년 9월 인명피해 우려지역 분류별 지정 기준, 관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형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대피 통제 계획 등 정보 내실화를 추진한다. 도는 이미 작년 794개소이던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5월 1일 현재 1천440개소로 확대 지정해 중점 관리지역을 확대하였으며, 5월 말까지 지정 확대와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과거 피해사례를 기초로 취약 시설 중점 관리 도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7천83가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937가구에 대해 민간인 1천104명이 포함된 2천41명의 대피지원단을 연결해 침수 시 대피를 지원한다.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에 설치를 지원한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올해도 지원해 침수 시 공무원, 대피조력자, 가족 등에게 침수 상황을 즉시 알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156개소에 자동 진입차단 시스템 설치해 침수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기상특보 시 지하차도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고 위험에 대비한다. 하천변 산책로 1천174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기상특보 발효 12시간 전부터 이용자 출입 차단과 재난감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산책로 통제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확립 도는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총 210억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총 205억 원을 확보했다. 재난 대비 방재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관 협약 등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응원·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응급구호·취사구호세트 총 1만여 세트(기준대비 2배)를 확보했다. 올해 도가 신규 지정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23개소를 포함한 3천210개소를 운영한다. ■ 민간부문 재난대응력 강화 재난 수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대비 활동을 위한 기존 보조금 4억 6천500만 원 외 5천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이 유사시 재난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유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작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전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지만, 경기도는 다행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다”면서 “올해도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강화된 대책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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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해외 기업체험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12개국 13개 도시에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미국(LA)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찌민) ▲인도(뉴델리,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오스트리아(빈) ▲호주(멜버른) ▲태국(방콕)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해 7개국 9개 도시에서 미국,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됐으며, 참여 청년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해외 기업체험(4주간)에 참여 가능한 미취업청년이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참여자는 희망 국가와 지역을 1지망,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시에 따라 1차(7월 29일부터 8월 23일)와 2차(10월 21일부터 11월 15일, 11월 11일부터 12월 6일)의 해외 체험 일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031-259-6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과 국가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전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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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대책마련 및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경기도는 10일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시도시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연구기관‧기업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화물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화물 실무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 및 도내 26개 시군 화물업무 담당자, 국토교통부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 주차장 관련 민간기업 트럭헬퍼 대표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개진했다.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차 주차공간 마련이 절실한데, 시군에서의 법령 제한‧문제 등으로 인해 주차부지 마련의 어려움, 기피 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논의가 진행됐다. 트럭헬퍼 서대규 대표는 화물차 주차장 민간운영사례 등 스타트업의 주차 공간 조성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허가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시군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또 전산화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화물행정실무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행정 처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시군이 공감하고 통합된 연계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장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불법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차 주차 공간 조성도 필수적이다. 주차 공간 마련 문제는 법령·제도·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말하며,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화물행정실무 관련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군·중앙부처·연구원‧기업이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행정실무 관련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화물업무 및 법령 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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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 개선. 이용자 접근성, 편의성 향상

  경기도는 도민의 온라인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전자책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과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 하나의 홈페이지를 메인 홈페이지와, 전자책 홈페이지, 취약 계층에게 책을 배달 해주는 도서택배 홈페이지로 분리해 안정성을 높이고, 검색과 서비스 속도 지연 등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누리집 전체 메뉴를 이용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혼재된 콘텐츠를 기능별로 재정렬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책 대출 시 책을 한 권씩 눌러서 다운로드를 통해 대출해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하는 전자책을 웹뷰어를 통해 미리 보고, 대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은 기존 경기도 도서관 찾기, 사이버도서관 사업 안내 등 사이버도서관 누리집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전자책 구독에 초점을 맞춘 앱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소장형 및 구독형 전자책의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전자책 통합 뷰어를 새롭게 도입해 제작사별 뷰어 설치 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들이 양질의 전자책을 선택하고, 소장된 전자책의 독서를 독려하기 위해 ‘주제별 테마 도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추천(큐레이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을 주로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일상 속 편리하고 가까운 전자도서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2024년 4월 말 기준 전자자료(소장형, 구독형, 영어전자책)는 8만 3천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은 22만여 명, 일 평균 대출 권수 2천995여 권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이다. 현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최대 17권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소장형은 1인당 10권 7일, 구독형은 1인당 5권(전자책 3, 오디오북 2)을 14일, 국외 전자책은 1인당 2권을 14일 동안 볼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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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한국도자재단, 공예 분야 청년 창업 돕는다…창업사업화 자금 1천만 원 지원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공예창업지원사업’ 입주창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로 목공, 유리를 제외한 도자, 금속, 디지털 등 공예 전 분야에 걸쳐 총 3명(팀)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대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되며 ▲사업 배경 ▲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인력 운영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창업사업화 자금 1천만원과 센터 내 개별 창업실(약 20㎡)이 각각 제공된다. 또 마케팅, 세무·회계, 경영 등 창업 관련 교육과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이 지원된다. 선정된 창업자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심사를 통해 연장·운영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 우편(145@kocef.org)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www.csi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031-887-828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는 청년 공예가들의 창업·창작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고, 나아가 선순환하는 공예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예창업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청년 공예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예문화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마련됐다. 지난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총 8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해 약 2억 1천만 원의 실질적인 매출 창출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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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