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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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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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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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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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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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정의당 경기도당 남양주시위원회 창당대회 개최

  정의당 경기도당 남양주시위원회 창당대회 개최 정의당 경기도당 남양주시위원회 창당대회가 지난 20일 오후 4시 와부읍 “이층카페”에서 열렸다. 창당대회는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의 축사 및 경과보고, 임시의장 선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양주시 위원회는 유성수 공동위원장과 권범재 공동위원장, 서동근 부위원장, 문재덕 부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이재경 사무국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번 창당대회는 정의당 경기도당의 지역위원회로는 20번째 창당대회이다. 2015년 12월 2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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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LED 교체 통해 에너지 절약 함께 실현해요

  “LED 교체 통해 에너지 절약 함께 실현해요”- 도, Hello LED 캠페인 21일 수원서 실시- “LED 교체 통해 에너지 절약 함께 실현해요!”경기도는 21일 오후 2시 수원 지동시장에서 ‘백열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해 가정 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자’는 내용의 ‘Hello! LED’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경기도가 발표한 ‘에너지비전2030’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LED조명의 우수성을 알리고, LED 조명의 효과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ㅏ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캠페인에서 배너 및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부는 물론, ‘에너지절약 실천서명’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LED램프를 증정, 가정 내에서 LED조명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LED금융모델 업체 등과 함께 진행했다.도는 이번 수원 지동시장 행사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포, 15일에는 안양, 17일에는 고양, 19일에는 안산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향후 22일에는 안양, 23일에는 의정부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 ‘LED조명 사용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방법의 하나이자 전기세 등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면서, ”경기도는 주택 및 아파트 등 일반가정 내 LED조명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관내 LED제조업체 및 유관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LED조명은 일반조명 대비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약 40%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6월 전력자립도 70%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도내 공공기관과 아파트 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었다.특히, 지난 11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조명을 LED전구로 교체해주고, 설치비용은 별도의 소비자 부담 없이 절감된 전기료로 회수하는 에너지절감모델인 ‘경기도형 LED금융모델’을 도입,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삼성카드, ㈜메리츠화재,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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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2BL 행복주택 사업 승인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2BL 행복주택 사업 승인 경기도는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A-2BL에 대한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다산 진건지구 A-2BL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 북부에 건설하는 최초의 행복주택이다. 당초 국민임대주택(1,014세대)을 건설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20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28호)’을 통해 행복주택(974세대)으로 변경했었다.공급방식은 젊은 계층(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80%, 취약·노인계층 20%에게 배정되며, 공사는 오는 2016년 말 시작돼 2018년 11월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운지와 방과 후 교실, 멀티프로그램실, 사회적 기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복합 주거타운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포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읍동 행복주택과 용정산단 행복주택 등 총 16개 지구 10,781호로, 이 가운데 고양 삼송 등 4개 지구 3,512호가 올해 착공됐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경기 북부지역 행복주택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내년부터 대부분 착공될 예정이고, 고양 삼송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면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조를 공고히 하고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건설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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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세금 떼먹고 수십억씩 해외송금한 악덕체납자 96명 덜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선 결과 96명의 3천 8백만 달러(한화 449억 원)가 넘는 외환거래 내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0,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집중 기획 조사한 결과 96명 3,856만 달러의 외화거래내역 실태를 적발해 이들 계좌를 압류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의 송금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을 조사했다. 경기도는 96명 가운데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의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의심자 11명에 대하여는 혐의 입증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백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개에 대해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를, 그밖에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징수활동과 재산조회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외화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8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경우 폐업법인을 이용해 중국계 은행으로 9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1,300만 원을 체납한 부천시 박 모 씨는 해외주식거래용 외화계좌에 12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1,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파주시 황 모 씨는 중국계 은행에 23만 달러를, ▲1,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광주시 A주식회사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인도해외 은행계좌로 145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외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현재 경기도 전역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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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도 농기원, 21일 농업과학기술개발 성과 보고회 개최

  도 농기원, 21일 농업과학기술개발 성과 보고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에서는 21일 오전 연구동 3층 강당에서 올해 추진했던 농업과학기술개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올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육성을 비롯해 안심농사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등을 선보인다. 도 농기원은 올해 시험연구사업 추진 결과, 장미, 국화, 선인장, 에케베리아, 팔레놉시스, 버섯, 상추 등 10개 작목에서 27개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종은 등록을 거쳐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특히 장미 ‘딥퍼플’ 품종이 일본 동경국제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밖에도 유럽 수출용으로 백색계 대형인 ‘웨딩케이크’ 등 4품종을 개발해 해외 수출 청신호를 켰다. 올해 개발된 느타리버섯 ‘P14280’은 2℃에서 28일 이상 신선도가 유지되어 장거리 운송에 적합해 해외수출용으로 전망이 밝다. 이와 함께 50건의 영농활용 새기술을 개발해 FTA 대응 지역특화작목 생산성 향상과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기여했으며, 수도권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도농상생사업 등 11건의 정책제안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신품종과 영농활용 새기술은 영농현장에 신속한 보급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기술을 개발해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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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미군이 사라진 동두천 보산동, 거리예술 축제로 되살린다

  미군이 사라진 동두천 보산동, 거리예술 축제로 되살린다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 보산동에 거리재생 프로젝트로 ‘살아있는 거리의 밤, 야생(夜生)’ 사업을 추진한다.동두천시 보산동 일원에 조성된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는 과거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유흥 및 각종 의류, 음식점이 밀집돼있던 일명 기지촌 지역으로 지난 1997년 1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현재는 옛 흔적만을 남긴 채 관광객이 사라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끔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이번 야생(夜生)사업은 이런 옛 정취와 당시의 향수를 기억하고, 화려한 거리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다. 대상지는 동두천관광특구 거리 약 300m 구간으로 동두천시와 경기도미술관이 해당 구간 내에 70년대의 활기찬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거리벽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리벽화사업은 낡은 상가의 벽면, 상점 셔터, 광장 바닥면 등에 전문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특구 내 주요 포인트를 선정해 지난 14일부터 작업이 진행 중이다.도는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거리벽화를 통해 동두천만의 관광명소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에는 야간 축제가 열린다. 도는 조성된 벽화거리에 3D맵핑과 DJ퍼포먼스, 야간퍼레이드, 버스킹(길거리공연), 거리파티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야간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쇠락한 경기북부 동두천 관광특구에 거리예술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도입해 문화와 소비가 살아나는 거리로 만들자는 목적에서 시작됐다.”면서 “외국인 방문객이 줄고 있는 동두천 지역에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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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캄보디아 보건의료대표단,“경기도 선진의료기술 보러 왔어요”

  캄보디아 보건의료대표단,“경기도 선진의료기술 보러 왔어요” 캄보디아 보건관련 공무원 대표단이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선진의료기관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9월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후 첫 후속 사업으로 캄보디아대표단은 뻐우 르엉(Phou Leang) 캄보디아 보건부 차관보를 비롯한 보건국 관계자와 총리실 직원, 캄보디아 국립병원 의료진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방문 기간 동안 경기도 군포시 지샘병원과 안산상록보건소 등을 방문해 경기도 의료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수원 화성박물관 등 경기도 문화도 체험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태국 및 베트남 등 주변국가에 비해 의료수준이 열악한 상태다.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적극 홍보한다면 환자유치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또 21일 경기도 초청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인 론 리사(Lorn Lisa)양을 만나 위문할 예정이다. 론 리사(Lorn Lisa)양은 왼쪽 고관절 이상으로 보행이 불가능 했지만 경기도 해외 초청 나눔의료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받고 회복중이다. 이번 수술을 통해 론 리사(Lorn Lisa)양은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캄보디아 대표단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 의료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자가 캄보디아 캄퐁참주를 방문 보건의료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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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문열어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문열어청소년 힐링공간인 ‘휴카페’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19일 양주시 청소년수련원 휴카페를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광주시, 여주시 등 총 6개소에 휴카페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휴카페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시설 등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됐다. 19일 문을 연 양주시 휴카페는 청소년수련원 1층 유휴 공간에 66㎡규 모로 조성됐으며, 향후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청소년문화의집에 휴카페를 열고 바리스타교육, 카페 경영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산은 청소년수련관에 바리스타와 연계한 음악이 있는 카페를, 안양은 안양2동 공부방에 휴카페를 차리고 영화와 음악감상, 청소년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청소년수련관에 휴카페를 설치하고 독서, 공부, 보드게임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활동을, 여주시는 청소년문화의집에 휴카페를 설치하고 차와 음악, 보드게임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정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소통·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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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5천억 원 지원

  경기도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21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운전자금 7,000억 원, 시설투자자금·공장매입비 등 8,000억 원, 총 1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금은 금리구간별로 0.4~2.0%이다. 이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창업 등을 위해 올해 당초 지원 금액 55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한 700억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취약계층 등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내년에 북부지역 6개 시군(의정부, 양주, 남양주, 파주, 포천, 구리)에 조성되는 벤처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해 이차보전율 0.5%를 추가로 지원하는 금리우대 혜택도 마련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7,558개 기업에 총 1조 7,003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저신용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기금대출 금리를 3.0%로 인하하고, 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00억 원을 특별자금으로 배정해 운영했다. 또한 시설자금 2,500억 원을 초저금리인 1%로 지원하는 등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 사례로, 안양시에 소재한 ○○엔코바는 공장 임차기간이 만료된 데다, 작업공간이 협소함은 물론, 인구밀집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초저금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융비용 절감 뿐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등에 따른 매출증대로 직원 7명을 새로 채용했다. 아울러, 품질향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 등 많은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2016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타기관 등 금리추이를 보아 기금대출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을 통해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신청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배정되어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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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경기도 공항버스, 새해부터 요금 DOWN!, 서비스 UP!

  경기도 공항버스, 새해부터 요금 DOWN!, 서비스 UP! 새해부터 안산과 군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버스의 요금이 1,000원씩 인하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한정면허 공항버스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군포~인천공항)과 태화상운(안산~인천공항)의 요금변경을 신고수리함에 따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두 노선의 요금이 1,000원씩 인하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항버스는 비교적 비싼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는 지난 5월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이에 업무담당부서인 도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버스운송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실시해왔다.특히, 이번 요금인하 조치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현상에 따른 운송원가 절감, ▲이용객 수 증가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이번 인하 조치로 공항버스 이용객들의 요금 부담이 연간 약 7억여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는 이와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7개 노선 경로변경, 2개 노선 정류소 추가, 7개 노선 증회 등 총 16개 노선에 대한 조정·확충 조치를 취했으며, ▲정류소 및 대합실 시설개선, ▲리무진 버스 23대 신규 차량 교체 등을 실시했다.내년에는 39대의 리무진 차량을 새로 공급함은 물론, 한정면허 공항버스에 대한 면허갱신 관련 종합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항버스의 운영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고유가 현상 등 버스요금 인상 요인들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인상이나 인하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요금인하는 더욱 의미가 있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현재 3개 업체 20개 노선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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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