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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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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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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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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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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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농림진흥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

  경기농림진흥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전국 유일의 농업・녹색 부문 공공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1일 기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6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푸드(Food) 비즈니스 모델 개발,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할 농식품 유통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2본부 체제로 개편하고, 녹색비전과 농업의 미래를 여는 기관으로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로 성장을 거듭하며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 공간과 고객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했다.”며, “직원의 새로운 역량을 이끌어내고, 경기농산물의 핵심마케팅 기관과 민간 도시녹화 선도기관으로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2

•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 내년부터 학교급식 등 방사능 검사

  경기도가 방사성물질 전담검사기관인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이하 검사소)’를 개소하고 내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검사소 개소는 연정 정책협의 의결에 의해 지난 3월 제정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급식시설의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내 별도 장소에 신설된 검사소는 감마핵종분석기 등 검사장비 5대를 보유하고 전담 검사인력 2명이 연간 1,5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1,000건 이상)와 도내 유통 가공식품(500건 이상) 등이며, 방사성핵종인 요오드, 세슘 등을 정밀 검사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 사고 이후 방사능검출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농산물은 비(雨)에 노출된 상태로 자라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지작물을 위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결과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gihe.gg.go.kr)에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유통되는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불안해하는 도민을 위하여 조례 제정과 방사능 전담 조직이 절실했다.”고 개소 배경을 밝히고 “학교 등 급식시설 납품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확대하여 도민이 농수산물 방사능오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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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경기도, 민낯과 반성 담은 펴내

  경기도, 민낯과 반성 담은 <메르스 인사이드> 펴내 경기도는 22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르스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의 민낯을 사실 그대로 담은 <메르스 인사이드 –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메르스 인사이드>에는 메르스 유행 당시 초동 대처에 실패했던 당국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부터 반성과 숙제를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의 시선에서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민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메르스에 맞섰던 경기도의 대응을 비롯해, 메르스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 등의 숨은 이야기를 수록했다. 메르스 백서 제작과정에서 수렴한 내용은 경기도가 같은 날 발표한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대책’에 반영됐다.특히 <메르스 인사이드>는 기존의 어렵고 딱딱한 형식의 행정 백서에서 탈피해 일반인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거진 형태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도 관계자는 “메르스 진원지로서 전체 메르스 상황을 충실히 담으려 노력했으며 자화자찬하는 백서가 아닌, 진실을 드러내고 민낯을 드러내 기존의 전염병 대응 절차를 혁신하고, 나아가 미래 위기의 표준 지침서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메르스 인사이드 –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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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프라 확충에 무게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프라 확충에 무게 경기도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발표했다.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22일(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종식(12.23)에 맞춰 감염병 종합관리를 위한 4개 분야 19개 과제에 총 281억 원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종합계획에는 메르스 상황을 겪으며 드러난 문제점인 ▲격리치료시설 부족, ▲역학조사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 부족,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 시스템 부재, ▲취약한 병원감염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우선 167억 원을 투입해 격리치료시설 등 감염병 관리 및 격리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도는 현재 29병상(공공 19, 민간 10)인 음압병상을 2019년까지 도 의료원 90병상, 민간병원 29병상 등 총 119병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도 의료원에는 14억 원을 들여 감염병 관리장비 4종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억 원을 투입해 51개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격벽구급차(27대 / 27억 원)과 감염관리 장비(3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신종감염병 진단능력 보강과 감염병실험실 보강을 위해 23억 원을 투입해 진단 및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지방정부의 감염병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역학조사 기동팀(4개팀 11명) 운영, 도 의료원 감염관리 총괄 책임자(감염내과 전문의) 채용, 보건소역학조사반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과 상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스 상황 종식에 크게 기여한 민관협력위원회를 민간과 공공병원을 비롯해 감염병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도민소통채널, 신종감염병 감시 및 예보 체계 구축, 시군별 감염병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으며,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도민 공포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회복(Resilience)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메르스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우리나라 병원의 취약한 병원 감염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도 의료원 6개 병원 대상 포괄간호서비스 시행하는 한편, 감염관리 시설을 개선하고 간호인력도 108명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원단을 신설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병원 감염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시군 방역약품 지원과 예방 홍보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사업에도 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9일 도, 시군 상생토론회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31개 시군과 소통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의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종합계획 4개 분야 19개 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상시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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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경기북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부 인증 받아

  경기북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부 인증 받아최근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이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인증을 받음에 따라,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포천과 연천에 걸쳐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 재인폭포와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20곳이 지난 18일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함은 물론, 이를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울릉도·독도, 부산과 제주 등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왔으며, 이번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일곱 번째 인증이다. 국가지질공원위윈회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선정에 대해 한탄·임진강 일대가 ▲재인폭포, 화적연 등 20개의 다양한 지질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장독대마을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 지질관련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앞으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탄강과 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북한 평강지역의 오리산에서 약 27만 년 전에 화산폭발로 용암이 분출, 100km 이상 길게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화산지형으로, 지질학적 특징들이 잘 보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절리는 물론, 선캄브리아기에서부터 신생대 현생퇴적물에 이르기까지 지질시대별 암석이 다양하게 분포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검토해왔다. 이후 2011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질자원을 이용하되, 토지이용규제나 행위제한이 없는 국가지질공원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도부터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포천시에 지원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향후에는 강원도 철원지역과 북한의 평강지역을 포함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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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트레일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 (자기소유 또는 임대)을 명시하여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는 경형 및 소형 자가용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해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곳과 면제하는 곳이 있는 등 기관마다 달랐다. 지난 7월 21일 경기도가 주최한 푸드트럭 상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차고지 의무확보 면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이에 경기도는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푸드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작업형 (음식물 판매용)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며,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판매용 푸드트레일러(경형 또는 1톤이하 소형)의 경우, 별도의 차고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푸드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비용이 1천만 원 정도 적게 소요되고, 바닥과 천정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하며,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응대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제정이 영세한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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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도, 17년 예산안 제출 2개월 당겨, 재원배분 합리성 도모

  도, 17년 예산안 제출 2개월 당겨, 재원배분 합리성 도모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오전 9시 제1회의실에서 전 직원 소통강좌를 통해 2017년 예산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에 따르면 도는 내녀부터 예산부서가 2월 28일 까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 3월부터 4월까지 실·국과 의회가 주요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이후 4월 30일 까지 예산부서가 실·국별 실링을 포함한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면 실·국은 계속사업의 90%와 신규 사업의 10%를 6월 말까지 편성해 예산 부서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후 예산부서는 8월 말까지 예산을 심사해 9월 초에 의회에 17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어려움이 뒤따랐던 의회와 실·국간 사전협의 사업 대상 기준은 주요 쟁점 위주로 실·국 당 5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실·국마다 계속사업의 10%를 일몰하는 대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 10%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편성 계획안은 경기도가 올 초에 발표한 공감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추진된 성과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21개 실·국의 예산담당 공무원 23명과 3차례의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재정혁신을 위해 수행한 노력들이 내년부터는 안정화 되어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면서 “조기편성 및 제출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고, 연말 행정감사와 예산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 효율적 행정이 실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발표한 예산계획안은 전체적 예산운용 방향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1월 초에 전 실·국 예산담당자, 주무과장, 실·국장 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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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전국‘최우수 기관’수상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보육시설은 우수하지만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낮은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이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해 12월말 현재 49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조리원 인건비를 월 60만원에서 ~ 90만원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했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행정지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2016년도 공공형어린이집을 57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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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정부의 모호한 정책발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돌 유발

  수도권 제외지역에 대한 모호한 규정대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접경지역 경기도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제외 시범지역으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21일 ‘경기북부 수도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북동부 지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비수도권에서 반발하는 것이다.”면서 “접경지역이고 인구가 감소되는 연천이나 옹진, 강화 지역을 명확히 표시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일단 한두 군데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보면 비수도권 지역과의 합의도 쉬워지고 규제완화에 따른 국가적 이이가 판단도 쉬울 것”이라고 제안해 토론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북부 연천군에 위치한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수정법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도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수도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기북동부 낙후지역 등에서의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린 첫 토론회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선 연천군수,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향자 실장,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현수 교수는 ‘현재의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뀌었다.”며 “비수도권 주민들의 수정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1년에 하나 50만평 정도의 정비발전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남북경제통합시내 북부발전과 정책수단’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북부는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비중 인구도 적어 미래 성장여건이 열악하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남북경제통합과 인프라 연결, 낙후지역 탈피위한 규제개선,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DMZ 민족생태공원 조성과 임진강 수자원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은 2016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 제외 발표는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되기에는 모호하고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정책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향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연천이 지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잘 보전된 자연, DMZ 등 역사, 문화, 자연적 자원을 활용해 연천을 가까운 거리로 인식할 수이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지역인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발표에 대해 비수도권이 긴장하는 것은 수도권제외라는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특정지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이 존재하는 한 연천 지역의 수도권 제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류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완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연천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프라를 집중 유치한다거나, 국토개발 차원에서 강원도 철원 등과 공동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30년 전에는 수도권 전입인구가 20만 명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2만 명 더 많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발전되면 수도권 탈출시대 될 것”이라며 시대상의 변화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천, 가평지역은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연천은 군사규제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보상이 절실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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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남 지사, 마스다르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현황 살펴봐

  자율주행자동차 벤치마킹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시를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지시각 20일 오전 10시 아부다비시에 위치한 마스다르시티 과학기술대를 방문, 마스다르시티 조성 관련자와 교통전략가 등을 만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살레 알 주바이디 마스다르시티 기업관계 대표(Saleh Al Zubaidi, Corporate Relations Representative, Masdar City)는 “마스다르 시티는 전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2030년에는 4만 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지난 5년간 2백만 명이 이용해왔으며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소개했다. 마스다스시티 자율주행자동차는 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관제센터에서도 차량 운행상황을 알 수 있다. 도로에 2m 간격으로 붙어있는 자석에 의해 운행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앙관제센터에서 받아 정확한 위치, 속도 등을 파악한다. 스티브 세브란스 마스다르시티 전략혁신 책임자(Mr. Steve Severance, Manager of Strategy and Innovation)는 “환경, 사회적, 경제적으로 마스다르, 나아가 아부다비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2022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될 것이다. 처음에는 일반차보다 5만 달러 더 비쌀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2만 달러 그리고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 설명과 시승을 마친 남경필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에 대해 설명하고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마스다르의 기술과 경험을 판교제로시티 건설에 공유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스티브 세브란스 마스다르 시티 전략혁신 책임자는 이에 대해 즉석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답하며 아부다비가 날씨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류담 마스다르 시티 과학기술대 교수 등 현지전문가와 동행한 융합, 에너지, 통신 전문가들과 함께 4시 간여에 걸쳐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원 자율주행자동차 수석연구원은 “실험실이 아닌 실생활공간에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면서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융복합 사업이 유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전문가인 임덕래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5G통신을 판교에 활용하면 스마트 시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남 지사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안전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며 “판교제로시티의 철학과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지사는 21일 UAE정부의 차기 국가산업 육성 현장 연구를 위해 사디야트(Saadiyat) 문화단지를 방문한 후 저녁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사디야트 문화단지는 UAE 아부다비 정부가 중동의 문화허브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문화특구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구겐하임 박물관 지점 등이 건립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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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