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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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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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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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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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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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 ‘호평’

  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 ‘호평’ 경기도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이 호평 받고 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은 공사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을 대상으로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안전 및 시공 등에 관하여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사업평가기간) 6,206건의 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6,832건의 90.4%에 달하는 수치이다.도가 연 평균 6,000건의 감리를 추진하고 있고, 감리비용이 90~15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54~90억 원의 비용을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공사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 덕분에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가 건축주, 건축사, 담당 공무원 등 사업 참여자 47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40명(72%)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4%(21명)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자치단체・정부 3.0의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감리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2014년 기준 전체 건축공사의 45%인 1만1,877건에 달하지만 공사감리자가 없어 건축물 품질저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하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2010년을 정점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시기에 기부문화에 적극 동참한 건축사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이며,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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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기자 회견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기자 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2014년 취임 이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원칙과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못 박기 전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방안을 찾아주는 게 진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행복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합리적인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편익을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민자도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 추진계획”은 이 같은 행정 합리화의 첫걸음입니다.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경기도는 도민들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4년도부터 다양한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기존요금대비 11% 인하합니다. 새해 1월 1일 0시 이후 의왕톨게이트 통과차량부터 승용차의 경우 기존 900원에서 100원 인하된 800원의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이는 경기남부도로㈜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차입금 2,232억원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여기서 발생된 금융비용 절감액 450억 원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액 일부를 활용하여 도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9일부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의 행정 합리화 노력이 도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향후 민자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계획 이와 함께 일산대교 민자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한 행정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내년도에 휴게소 건설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자도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같이 도민에게 편익을 돌려드리는 행정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시 손실보상대상자가 건물 소유주로 한정된 것을 개선해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행정 합리화를 이뤄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2015. 12.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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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가 노사민정 협력분야 우수 기관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떨쳤다.경기도는 23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5년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 포상금으로 2,500만원이 수여됐다이로써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8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분야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어나가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주요 고용 노동현안 해결 노력, ▲지역 파트너십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생활임금 지급,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노사민정 협력 분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생활임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 올해 3월부터 시행해왔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소규모 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컨설팅’과 ‘아파트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취약근로 사업장의 노사화합과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노사 상생협력과 근로개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G-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올해 두 차례 열고, 사람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범케이스 확산, 노사민정 간 협력·화합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모색한 바 있다.특히, 지난 9월 열린 두 번째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임금체계 합리화, ▲장시간 근로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과 근로자 간 격차 해소, ▲지역·산업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5대 실천과제를 담은 ‘경기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실천 협약서’를 발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의했었다.강승호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의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는 노사민정이 ‘따뜻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목표아래 상생협력 했기 때문.”이라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 취약근로현장의 근로자 권익보호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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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남이천 IC 24일 개통‥중부道 교통체증 해소 기대

  남이천 IC가 24일 개통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3일 경기도와 이천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남이천 IC 영업소에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개통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 공식 개통에 들어간다.남이천 IC 사업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연결로 4개소, 영업소 1개소, 교량 3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로는 362억 원을 투입, 행정자치부가 20억 원, 경기도가 80억 원, 이천시가 144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나머지 118억 원은 기탁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지역 기업체(골프장)측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저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자발적으로 지정기탁금 형태로 사업비를 제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이천 남부 지역은 그동안 기업체, 골프장, 온천, 민주공원 등이 입지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왔었다. 남이천 IC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교통체증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그동안 이천 남부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인천IC, 이천IC, 덕평IC를 이용해야 했지만 최소 접근거리가 22Km나 돼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남이천 IC 개통으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와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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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5-12-23

• 양복완 부지사, 연말연시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방문

  양복완 부지사, 연말연시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방문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의 마을 양로원’을 찾았다.‘희망의 마을 양로원’은 지난 1997년 12월 개원한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군상재단이 운영 중이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52명(남 17명, 여 3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이날 양 부지사는 우선 조국남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과일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양 부지사는 종사자들에게 “진심으로 효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연말연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더욱 외로울 수 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양 부지사는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다. 양 부지사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어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장본인들이시다.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 지원,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경로당 대상 그린 리모델링사업, 노인 성교육·성상담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경기도 북부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장애인·노인·아동시설 등 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 165개소에 대해 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중이다. 위문활동은 24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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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새해부터 900→800원 인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리적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며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2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많은 도민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못 박기 전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이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있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행정 합리화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민자도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새해 1월 1일 0시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는 900원, 버스는 1천 원, 화물차는 1,200원, 경차는 450원이다. 경기도의 요금 인하는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인상 발표와 반대되는 행보여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는 29일부터 전국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남 지사는 이번 요금 인하가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이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주)는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232억 원 규모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마련 차입금의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통행료인하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의 99%가, 온라인여론조사에서도 93.8%가 통행료 인하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이번 통행료인하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길이의 도로로 지난 2013년 완공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만 6,186대가 통행했으며 1년간 325억 5천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외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 지사는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부대수익을 증대시켜 통행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또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생활 속 행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의 사업재구조화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SCS(Standard Cost Support:표준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철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방식으로 민간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면서 MRG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무관청은 표준운영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사업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MRG에서 SCS로 전환하면서 기존 14.07%에 달했던 수익률을 3.19%로 낮추면서 2040년까지 7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일산대교(주)의 100% 출자사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도는 사업재구조화가 합의될 경우 MRG가 발생되지 않고 보장수익률이 9%에서 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행료가 최대 22% 인하(1,200→900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부대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는 휴게소 유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내년 초 휴게소 사업자를 유치해 도로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발생된 수익금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구간(일산~퇴계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자도로 구조개선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 의왕톨게이트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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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제1회 비상대비 결산 컨퍼런스, 성공적으로 개최

  경기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양복완 부지사, 도·시군 비상대비담당 공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기도 비상대비 결산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군 비상대비 담당자간 업무결산 및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안보환경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안보 특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비상대비직무 결산’. ‘안보의식 제고’, ‘사기 진작’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우선 ‘비상대비직무 결산’에서는 ▲우수사례 시군 발표 대회를, ‘안보의식 제고’에서는 ▲ 우수안보강사 발굴대회, ▲안보지식강화 퀴즈대회를, ‘사기진작’에서는 ▲문화 예술 공연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중심 프로그램인 ‘우수사례 시군 발표 대회’에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된 22개 시군 중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시군의 ‘비상대비 업무분야 우수·특화사례’들이 발표됐다. 심사는 6개 시군 관계자를 제외한 도의원, 비상대비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민방위대원, 통합방위실무위원, 예비군지휘관, 민방위안보강사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발표 즉시 선호도에 따라 전자 투표하는 ‘공감 평가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이상구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올해 최초로 실시한 비상대비 결산 컨퍼런스를 통해, 열악한 안보환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기도 안보 비전을 도출함은 물론, 인력부족과 격무과다에도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비상대비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 할 수 있었다”면서, “초국가적,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다각적 안보위협에 선제·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집단지성 구축의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서 ‘민방위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10월에는 ‘2015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모범 지자체의 명성을 떨친 바 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15년 4/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서 ‘2015 통합방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내년 초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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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수원시 최우수기관 선정

  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수원시 최우수기관 선정 수원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 신설 2주년을 맞이해 시군의 규제개혁 현황 파악과 규제개혁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시군을 인구수 기준으로 ▲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군, ▲인구수 20만명 이상 11개 시군, ▲그 이하 11개 시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현황, 규제 개선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심사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31개 시군 중 수원시가 가장 우수한 ‘대상’으로 선정됐고, ▲그룹별 최우수상은 용인시, 의정부, 양평군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남양주시, 양주시, 안성시, ▲장려상은 화성시, 이천시, 여주시, ▲노력상은 안양시, 평택시, 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시군에는 대상 5백만 원부터 노력상 1백만 원까지 차등화해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이 주어진다.대상으로 선정된 수원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이 우수한 것으로 됐다.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한 용인시는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부서별 규제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연내 감축하도록 관리하여 100%의 목표달성율을 나타냈다. 인구수 50만명 미만 20만명 이상 11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의정부시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는 규제개선시스템 확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구수 20만명 미만 11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양평군은 단체장 주관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운동 및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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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경기도체육회-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체육회로 통합 확정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통합이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는 22일 이사회(오전 11시) 및 총회(오후 2시)를 경기도체육회관과 이비스호텔에서 각각 열고 통합진행 경과보고와 단체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양 체육단체는 10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5차례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명칭, 규정, 임원의 구성과 임기, 조직구성 및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회 종목연합회 통합종목 대상에 대해 논의했었다.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양 체육회는 먼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회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 통합준비위원회가 시도통합체육회 명칭을 시도체육회로 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대의원 자격은 정회원단체의 회장과 시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어지며, 통합 후,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단체, 종목연합회, 시군체육단체 통합이전까지는 (구)정가맹단체회장, (구)종목연합회장, (구)시군체육회장, (구)시군생활체육회장은 해당 단체가 통합 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임원의 임기는 4년 중임이 가능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확정됐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초대 회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부회장은 6인 이내로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했다.통합체육회의 신규조직은 현재 양 단체 직원 38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로 출범하며,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분리가 아닌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된다.가맹경기단체-종목연합회의 통합종목 대상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되, 중앙과 상이한 종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종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며, 시·군 체육단체 통합추진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9월부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준비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양 단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내 통합을 마무리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 “통합 사무실 운영은 현재 근무지인 경기도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해 사용 할 계획이며, 기타 규정마련 등 아직 남아있는 해결 과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향후 다른 시도 체육회 통합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로 양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경기도는 오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양체육회 통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진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기도체육회 추천인사 3명, 경기도 생활체육회 추천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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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경기도, 가족친화기업문화 저변 확대 유공 대통령 표창

  경기도, 가족친화기업문화 저변 확대 유공 대통령 표창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가족친화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22일 오후 여성가족부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5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문화 저변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 28개 단체 및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상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 표창은 경기도와 매일유업(주), ㈜신세계, 제천운수(주) 등 모두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표창은 부산광역시 등 5개 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단체가 수상했다.도는 ▲가족친화적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가족행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가정보육교사제도, ▲아이러브맘카페, ▲경기육아나눔터 등 가족친화적 보육인프라 구축,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등 가족친화 기업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는 솔선수범하여 가족친화제도 인프라 구축 및 가족친화 경영 저변확대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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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