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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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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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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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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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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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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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수출 시장 노리는 중소기업, 경기도 지원사업에 몰렸다

  경기도가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150개 사 모집에 673개 사가 참여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 확대·개편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별로 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발하다 보니 기업들이 적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신청 기업 대상 평가는 총 3단계로 4월 12일 완료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수출 성장률, 경기도 인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약 30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2단계 현장 평가, 3단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50개 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기업당 1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범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14개 분야 7천500여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는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도내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모집은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일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031-273-60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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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안전관리 실태점검 부적합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정조치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용문산 출렁다리 등 도내 설치된 출렁다리 25개소와 스카이워크 3개소 등 총 2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은 시설물 강재 부분의 부식 발생으로 전체 시정 요구 사항의 23%(14건)이었으며 다음으로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다. 도는 사안에 따라 60건에 대해 시정 요구, 40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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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자동차정비업소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장비 지원. 최대 250만 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검사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0년 21만 대에서 2023년 52만 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경기도 포함 전국 1천517개소(자동차 제작자 직영정비소)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정비 개선을 위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사업장당 최대 250만 원씩 100개 이상 자동차 정비업체에 정비·검사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장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자동차 고장 진단기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부착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하도록 도와주는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다. 경기도 내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경기도청(www.gg.go.kr) 누리집 2024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5월 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담당자 전자우편(just4328@gg.go.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대기기간 단축, 접근성 향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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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경기도의회, 13일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안 제3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안 제10조), 정책연구 지원(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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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경기청년피스리더(Peace Leader) 2기 모집 (~5.24)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청년리더 발굴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나선다. 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청년피스리더’(Peace Leader) 양성을 위한 ‘2024년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경기청년피스리더 2기)’ 사업을 진행한다. 2030 세대의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청년피스리더 2기’ 사업은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에게 남북 교류로 인한 혜택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청년피스리더 2기’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정책을 입안해 보는 ‘정책워크숍’, 분단과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과 남북 교류사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전문가 강연’, 분쟁지역의 청년들과 평화연대를 모색하는 ‘국제청년포럼’, 경기청년과 소통하는 ‘200인 토론’, 제주의 자연을 느끼며 평화와 역사를 생각하는 ‘제주평화캠프(4박5일)’ 등 다채로운 사업으로 구성돼 청년세대의 평화 감수성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 50명과 외국인 유학생 10명으로 총모집 정원은 60명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평화교육센터 (070-8633-5150,http://bit.ly/피스리더2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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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 건수 급증, 직접 구조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험 상황에 처한 야생동물 573건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구조 건수는 522건으로 올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어린 야생동물의 구조 건수가 급증하는 4월 하순에만 100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4월 하순에 구조된 야생동물은 조류 79건, 포유류 20건, 파충류 1건이다. 주된 구조 원인은 어미를 잃은 새끼가 42건(4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조류의 건물 유리벽 충돌이 22건(22%)으로 뒤를 이었다. 4월 하순에 구조 사례가 증가한 이유는 어린 야생조류가 이때부터 어미로부터 필요한 생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둥지를 떠나는데, 비행이 서툴다 보니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책 도중 어린 새 등을 발견했을 때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위적으로 구조되어 사람에게 길러지게 되면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없어, 구조센터를 거쳐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도 야생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어린 야생동물 구조 사례가 급증한 것은 많은 도민이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며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야생동물 구조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경기남부 권역 031-8008-6212, 경기북부 권역 031-8030-4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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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일자리재단, 구직자의 길잡이 ‘커리어 부트캠프’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오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구직자들 대상으로 커리어 부트캠프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구직자가 네트워킹을 통해 현업에서 활동 중인 재직자,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여 실질적인 취업 정보습득 및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서비스에는 경영/사무, 연구/공학 기술직, 예술/디자인/방송 등 10개 분야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은 ‘1:1 멘토링’과 ‘궁금해요 멘토링’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구직자는 질문을 등록해 멘토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1:1멘토링’은 멘티가 멘토의 프로필 확인 후 원하는 멘토를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질문을 등록하면 멘토가 답변을 주는 방식이며, ‘궁금해요 멘토링’은 ‘궁금해요 게시판’에 질문을 등록하면 여러 멘토들이 댓글로 답변하는 1:N 멘토링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잡아바 러닝센터 누리집 내 역량강화 메뉴의 ‘커리어부트캠프’에서 잡아바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온라인 멘토링은 현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실무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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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세계 5위 경제 규모 가진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 재개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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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격려

  경기도는 7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경로효친 사상 확산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15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제52회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기의 희생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오늘이 있게끔 해주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친부모 섬기듯 잘 모셔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으로 빛나는 경기도, 효도하는 경기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좋아하는 운동을 맘껏 하시면서 스스로는 삶의 활력을 얻으시고 사회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마음돌봄사업도 살뜰하게 챙겨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 타의 귀감이 돼 효행유공자 표창을 받은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간에 이어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15명에게 도지사·도의회 의장·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 시상 및 리틀앤젤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3월 현재 216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4만여 명 대비 15.9%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 촘촘한 돌봄 강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여가문화 활성화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1만 개를 추가 발굴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장난감 안심수호대’, ‘노노케어’ 등 전국 최대규모인 12만 8천여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노인마음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돌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어르신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으며, 어르신 영양제고를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온(溫)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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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