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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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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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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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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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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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공장 증설 규제 개선으로 948억 원 투자 이끌어

  공장 증설 규제 개선으로 948억 원 투자 이끌어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간 기업투자 등 성과 거둬 - 24개 기업 948억 원 투자, 665개 일자리 창출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기존공장 증축 기준 완화 - 경기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 통해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 #사례=1984년부터 A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B제약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적용받게 됐다. 이를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B제약의 추가 투자시기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연장을 건의했고, 만료시기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B제약은 올해 4월 건축허가를 받고, 75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만9천873㎡ 규모의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B제약은 새 공장이 완공되면 26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1년 동안 큰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올해 10월까지 25개 기업이 총 948억 원을 투자해 4만 4천㎡ 규모의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했다. 도가 건의해 시행된 규제 완화 내용은 지난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단, 계획관리지역 40%). 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년 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도내 추가 투자 기업은 더 증가 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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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구리·성남·광주,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구리·성남·광주,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 「2015년 시‧군 종합평가」 결과 발표 - 국‧도정 주요시책 10개 분야 130개 세부지표 대상 평가 종합1위 구리시, 그룹별로는 성남시,광주시, 구리시 1위. 구리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15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00일 도내 31개 시·군의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2015년 시‧군 종합평가한 결과 구리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성남과 광주, 구리가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을 인구규모로 20만 미만과 이상, 44만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일반 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10개 분야 130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도는 도 평가 결과(70%)에 2015년(‛14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30%를 더해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종합1위는 구리시이며, 그룹별로는 Ⅰ그룹 성남시, Ⅱ그룹 광주시, Ⅲ그룹 구리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우수 시‧군은 Ⅰ그룹 안양시, 화성시, Ⅱ그룹 파주시, 시흥시, Ⅲ그룹 가평군, 포천시이며, 장려 시‧군은 Ⅰ그룹 남양주시, 고양시, Ⅱ그룹 의정부시, 양주시, Ⅲ그룹 여주시, 양평군으로 나타났다.실적향상이 두드러진 시‧군으로는 수상권에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1위에 등극한 성남시, 구리시와 처음 수상권에 진입한 고양시, 양평군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시‧군으로는 Ⅰ그룹 용인시, Ⅱ그룹 오산시, Ⅲ그룹 하남시로 나타났다.도는 올해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시‧군의 부담을 줄였다. 시‧군간 이의신청의 경우도, 상대 시·군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해 시·군 간 이견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종합 1위인 구리시에는 2억 1천만 원, 최우수 시‧군에는 각 2억 원, 우수 시‧군에는 각 1억 원, 장려 시‧군은 각 3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주어진다.도는 15개 평가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종무식에서 시행할 계획이다.도는 내년 1월 도-시군 합동 워크숍을 시행해 정부합동평가, 시·군 종합평가, 공기업평가, 정부 3.0 평가담당자들과 평가업무 추진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기연구원과 함께 신규지표 개발과 기존지표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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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도, 광저우 GBC설치 등 대중국 수출기업 적극 지원키로

  도, 광저우 GBC설치 등 대중국 수출기업 적극 지원키로 3일 한중FTA비준안 통과 관련 후속조치 발표 광저우 GBC설치, G페어 코리아 중국 바이어 초청 강화 등 담아 중국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업종별 긴급 점검, 대책마련 추진키로 농업과 섬유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 한중 FTA 비준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도내 기업의 대 중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가 발표한 한중 FTA 비준 후속조치에 따르면 도는 먼저 내년 1월 중국 광저우(廣州)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현재 중국 상하이(上海)와 심양(瀋陽)에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다. 도는 광저우 비즈니스센터 설치를 계기로 도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박람회인 지페어(G-FAIR)를 광저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중국 최대 상품 전시회 중 하나인 광저우 수출입상품전시회에 도 중소기업 참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경기도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인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의 중국 바이어 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지페어코리아에는 중국 바이어 180명이 참가했었다.이밖에도 중국유학생과 다문화청년 등을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Trade Manager)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국어가 능통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역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를 통한 현장 밀착형 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도는 경기FTA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체를 위해 ▲기업체 방문 1:1 컨설팅, ▲지역 순회 한중FTA 활용 설명회, ▲한중FTA 활용 실무 교육, ▲FTA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 기업을 위한 한중FTA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섬유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농업분야에서는 ▲맞춤형 직불금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작물보험제도 확대 등 농가소득 안심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섬유분야에서는 ▲중국 지역 유명 섬유전시회 참가 확대, ▲온라인 사업 참여를 통한 양질의 바이어 발굴, ▲실용화기술개발사업‧신소재개발 등의 섬유분야 R&D 지원 등이 추진된다.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중국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업종별 긴급 점검을 통해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피해예상 업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종합한 2016년 경기도 FTA종합대책을 내년 1월 중으로 수립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FTA센터의 기업지원 사업이나 FTA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전화 1688-4684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gfeo.or.kr/center/center.php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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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정종섭 행자부 장관,‘범죄’발언 망동을 규탄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범죄’발언 망동을 규탄한다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라 한 정종섭의 범죄행위 일국의 행자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반 헌법적 범죄 발언을 토해냈다.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헌법에도 밝힌 것처럼, 주민복리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종섭 장관은 이를 범죄시하는 반이성적인 헌법유린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장관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출마예정자로서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에 수십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국장기간에도 국장을 총괄해야할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는 의사가 없고 총선 예비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등 위법행위가 붉어져 나왔다. 그런 정종섭 장관이 지방자치 정책을 두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짓이다.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승리’를 외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총선승리’ 건배사는 위법을 무릎 쓴, 본인의 진심을 담은 ‘자축사’ ‘출정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월 26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추모곡 합창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어린이 합창단원들에게 외투를 걸치지 못하게 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떠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쏟아졌다. 바로, 이 장례식의 장례집행위원장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민심의 처벌조항은 무엇일까. 즉각 파면과 함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공직에 대한 공무 담임권을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 정 장관은 ‘총선승리’ 개꿈 꾸지 말고, ‘자기수양’에 정진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2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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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수인선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인선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최재백 도의원, “기존 선로 공용구간에 대한 연장 운행 촉구”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이 12월 1일 개최된 제304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수인선의 기존선로 공용구간에 대한 연장운행, 사업 예산의 최우선 배정 그리고 수인선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정부예산의 미확보, 일부 구간의 지하화 논란, 민원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 되어서야 일부 구간인 오이도〜송도 구간을 개통했다”며 “기존 선로가 있어서 추가공사비가 들지 않는 오이도역에서 한대앞역까지 수인선 운행을 연장하면 주변 공단밀집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약자의 접근성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인선 연장 운행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한편, 전철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려면 회차시설 마련 등의 기술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운행시격 증가 등으로 최소 7억에서 17억까지의 사업비를 주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이 추가 사업비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붙임] 건의안 전문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은 일제 강점기에 협궤철도로 개통되어 화물, 여객을 실어 나르며 중추적인 운송수단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화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여객 수송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운행거리가 단축되었으며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용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어 1995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이 중지되었다.그러나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공단 및 주거단지가 생기는 등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인⋅경호축 화물분담과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 처리를 위한 수송능력 제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되어, 2004년에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간접시설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의 지하화 논란으로 인한 사업지연, 각종 민원 등으로 지난 2012년 6월에서야 1단계 구간인 오이도~송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전체 개통시기가 2015년으로 미뤄졌다가 다시 송도~인천 구간, 수원~한대앞 구간은 각각 2016년, 2017년까지로 연기되었다.계속되는 사업연기와 2015년 4월 일부 공구 건설사의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로 해당 구간의 공사 중지 보도로 도민들은 또 다시 개통이 지연될까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경기도의회는 거듭되는 수인선 전철사업 연기로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건설에 정부재정 부담이 없는 수인선과 4호선의 공용구간(오이도~안산 한양대역까지 12.38km)을 수인선 전철을 연장 운행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더 이상 지연 없이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전체구간에 대한 성공적인 조기개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건의한다. 1.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교통약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수인선 오이도~안산 한양대역까지 12.38km를 연장 운행하라.2. 정부는 수인선 전철 사업의 조기 개통을 위해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라.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 전철 사업의 조기 개통 및 연장 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라.4. 경기도지사는 수인선 전철 사업의 조기 개통 및 연장 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015. 11.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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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상돈 도의원, “건설현장의 불공정 계약,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방지에 큰 기대” - 지난 12월 1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해소 및 임금․임대료․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발생에 따른 익명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다.ㅇ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은 불공정한 계약, 만성적인 임금‧자재대금‧장비대여료 등의 체불 문제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방치되어 왔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의 작성․제출 의무화와 정해진 날짜에 임금․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ㅇ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대해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투명하고 신속한 대금지급,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한 불공정행위 익명 신고 등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선진화된 건설현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지자체 내부 재정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과 자재․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발생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근로자 및 하도급업자 등의 임금과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대급지급확인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6억 3,980만원)이 2016년 본예산 내 새정치민주연합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에 시스템 구축 및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첨부] 조례안 전문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1. 개정이유〇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지급보증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개정, 제4조 삭제).나.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신설).라. 하도급대금⋅노무비⋅건설기계임대료⋅자재대금 등의 지불을 확인하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마. 공사대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바.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의 사전예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사. 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아. 신고의 접수⋅처리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신고 및 조사절차 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기재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 단서 신설).자.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이를 누설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신설).차. 그 밖에 일부 문구를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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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경기도 의회무시 도를 넘었다.

  1. 경기도 제정 의원발의 예산 편성 저조 최근 2년간 경기도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율을 조사한 결과 의회 발의는 14%, 집행부 발의는 102%로 밝혀졌다. 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는 사업비 추계에서 총 3,85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541억 원으로 약 14%에 불과하였다 그에 비해 비록 건수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반영률은 102%에 달해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예산편성권을 활용한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연합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 경시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의 연합정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제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의회 삭감예산 다시 편성 반영률 89% 최근 3년간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재반영율이 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차 삼차 돌려막기로 의회 심사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합리적 필요성 보다는 읍소로써 예산을 반영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간 의회가 총 142억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127억을 재반영하여 의회가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타당한 정책이나 합리적 예산 편성 보다는 심정적으로 매몰차게 할 수 없는 정치인의 한계를 이용하여 집행부의 목적사업을 관철시킨 결과며 이러한 견제기능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둘 다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예산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양산할 것이다. 상기 2가지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 의회는 지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고유 기능의 상실은 둘 다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 더 엄중하고 이성적 판단으로 도정 전반을 살펴야 할 책임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느껴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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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최종환 의원, 파주 한가람초 증축예산 9억 6천만원 확보

  최종환 의원, 파주 한가람초 증축예산 9억 6천만원 확보- 과밀학급 해소 물꼬 터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교 5년만에 취학 학생 수 급증으로 교실 부족상태에 허덕이던 파주시 운정동 한가람초등학교 교실증축에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가람초 교실증축 예산 9억 5천 9백 만원이 반영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이 11월3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가람초의 과밀학급 해소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가람초는 2010년 완성학급 42교실로 개교하였으나 통학구역 내 취학 학생 수 급증으로 과밀학급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실 증축을 추진하게 되어 5층 규모 8학급으로 기존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후관 뒤편에 수평증축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운정신도시 팽창에 따른 학생 수 급증으로 교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큰 어려움을 겪던 한가람초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트게 되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파주 출신 도의원 및 교육위원으로서 파주지역 학교 교육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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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 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진행했다 󰊱 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 안성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  매립한 지역이 경기지역 뿐만아니라 충북, 충남지역 등 광범위하고 그 양이 막대하며 여죄를 조사한 결과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불법 매립 2. 수사 진행 경과  2015. 6. 6. ∼ 6. 24. 정보수집 및 점검 실시  2015. 6. 25. ～ 7. 10. 압수수색 및 자료 분석  2015. 7. 11. ～ 11.02. 여죄 파악 및 범죄가담자 입건  2015. 11. 18. 피의자 구속(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2015. 11. 26. 기소의견(구속 송치) 󰊲 주요 범죄사실 요지 ○ 2014.6. ~ 2015.6.6.까지 적발된 업체는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소각재(4만 6천톤)의 위탁 처리비 명목으로 약 12억 3천을 받은 후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하고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였으며 공모한 운송업자 000은 위 혼합된 소각재 처리비용 등으로 8억 6천만원을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등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약 80,000톤을 매립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의 의의  사업장폐기물소각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납,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주변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 ※ 소각업체 폐기물시험성적서 / 구리와 납 등이 검출됨  적발된 업체는 엄격하게 폐기물처리규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법 질서의 엄중함을 주지 시키고자 구속 󰊴 수사 후 조치 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 적발된 업체에 남아있는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공장부지조성공사장 소각재 매립 중(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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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농식품 가공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농식품 가공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농기원, 2일 마케팅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현장방문 실시 글로벌 오픈마켓 쇼핑몰 활용 제품 판매전략, 국내외 식품산업 소비 트렌드, 우수 농식품업체 견학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 농기원 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이전업체와 경기도 지원 창업농지원 사업장 대표,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원은 2일 오전 8시 50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6차 산업 가공업체인 충남 예산의 예산사과와인(주)를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오픈마켓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이지웹피아 유인철 과장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오픈마켓 활용방안’과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농식품 산업 관련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뤄졌다. 현장방문에서는 예산사과와인(주)의 사과 생산, 사과와인 가공 시설 등을 견학하고 정제민 부사장으로부터 성공사례 경험담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아이비영농조합 양경열 대표(양평)는 “이번 세미나와 현장 벤치마킹에 참여하면서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보고 느낀 점을 응용하여 적용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임재욱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가 살아야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농산업이 활성화 된다.”면서 “농업인과 농식품 가공업체가 상생하도록 다양한 마케팅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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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