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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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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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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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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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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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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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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산시와 협력하여 5월 30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기도와 오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오산대학교, 오산시일자리센터, 한신대학교 공동 주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후원으로 도내 우수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70개 내외 관계기관과 도내 우수기업 50개 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1 현장 면접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등의 직종 총 300명 내외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면접수당, 여성취업지원금 등 경기도 취업지원 사업 정책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1:1 면접 스피치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타로로 보는 직업운 ▲네일케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챗GPT를 활용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와 ‘워킹맘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을 주제로 구직 준비부터 직장생활까지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명사 특강이 진행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 구직자들을 위해 현장의 일자리 매칭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됐다”며, “경기도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해 재도약을 원하는 한분 한분의 경력 보유 여성분들께서 의미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우수기업 정보와 셔틀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참여 신청자에 한해 현장에서 홍보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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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실리콘 데저트로 유명한 애리조나주 방문한 김동연 지사,
    첫 우호협력 협약 맺고, 공동기술개발·추가투자 등 독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산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를 찾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위치한 애리조나통상공사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애리조나는 태생부터 어울리는 파트너로 오늘 협약은 첨단산업,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혁신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서 경기-애리조나 라인을 구축해 나가자. 경기-애리조나 라인은 우리의 공동번영과 오랜 파트너십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이티 홉스(Katie Hobbs)는 “양 지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 연구개발(R&D) 협력, 혁신 공유를 통해 각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국 기업의 애리조나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전문 인력의 전문직 비자 취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증대를 위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파트너 법안 통과에 홉스지사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외교의 하나로, 홉스지사는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기업교류, 스타트업, IT, 첨단산업(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청년, 문화ㆍ체육, 기후위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류협력의 첫 사례로 이날 경기도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과 한양대는 애리조나주립대에 반도체 분야 국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의향서는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연구 지원, 애리조나주립대는 300mm 공정설비 활용 연구, 한양대는 나노 계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파크시스템즈(주), ㈜아모그린텍, ㈜다원넥스뷰, ㈜조인테크놀로지 등 도내 반도체 분야 혁신기업들도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주립대는 의향서에 제안된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무 논의를 진행하자고 답해 앞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립대는 대학 내에 세계 최고 수준급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AEP Core)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김 지사는 홉스 주지사에게도 “오전에 애리조나주립대와 차세대융합기술원, 한양대학교가 인력양성과 기술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애리조나주립대와 진행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투산, 글렌데일은 기술분야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혁신클러스터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는 애리조나주와의 공통점을 매개로 교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대응에 적극적인 주지사들이 모인 미국 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에 속한 애리조나주의 특성상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지방정부로서 국제적 협력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와 서울에서 만나 양 지역의 혁신동맹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후 홉스 주지사는 11월 김 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지사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라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온세미 본사 방문해 경기도에 추가 투자 독려 김동연 지사는 오후 1시 스콧츠데일시에 위치한 온세미 본사에서 하싼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온세미 회장, 왕웨이청 최고운영책인자(COO), 강병곤 사장 등과 만나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상호협력과 추가 투자 등을 당부했다. 지난 3월 20일 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온세미는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비메모리 분야 온세미의 추가 투자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이날 본사를 찾았다. 왕웨이청 온세미 최고운영책인자(COO)는 “지난 2년 사이 부천 사이트에 10억 달러 넘는 돈을 투자해 실리콘 카바이드 신규 제조 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 투자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서 열린 정부 회의 참석 문제로 예정보다 50여 분 늦게 면담장에 도착한 하싼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온세미 회장은 “잠깐이라도 뵙고 싶어 긴급히 날아왔다. 온세미 코리아 투자를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부천에서 만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전기차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온세미 코리아는 한국 반도체 역사의 효시와 같은 곳이고 경기도에도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부탁드리며 부천시와 함께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세미 코리아는 경기도, 부천시와 그동안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세미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그리드, 산업 자동화, 5G, 클라우드 인프라와 같은 메가트렌드 변화를 선도하며 지난해 매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1974년 부천에서 창업한 한국 반도체의 후신 기업을 2016년 온세미가 인수하며, 온세미는 한국 반도체의 역사와 함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천에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최첨단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시설은 연간 200mm SiC 웨이퍼를 100만 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온세미가 업계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조인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 다원테크놀로지, 아모그린텍 등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표들과 온세미를 함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는 물론, 경기지역 반도체 부품업체들에 중요한 교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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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김동연, 미국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의 일정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새벽 (미국 애리조나 현지 시각 14일 오전)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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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의 수행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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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경기도가 오는 17일 가평 청리움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서로의 숲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모임)’ 행사를 연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살유족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테라리움 온실 ‘플랜토피아’ 만들기, ‘애도와 회복과정’에 대한 특강, 소통과 위로의 시간인 자살유족 소모임 ‘함께 추모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로 전화(031-212-0437) 문의 및 누리집(https://www.mentalhealt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자살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자살유족분들을 위한 쉼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소통 및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살유족 모임 지원 등 자살유족을 배려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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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다산의 자연정원’ 가치를 담을 전문·생활정원 작품 공모
    경기도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 원, 전문정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백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쉼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녹색 복지 증진과 k-정원을 선도할 이번 공모전에 유망한 정원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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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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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캐나다 BC주 방문 경기도지사 김동연. 양 지역 교류관계 더 단단해져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를 방문,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캐나다 BC주 총독 관저와 주의회를 방문해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2008년 5월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후 지속적 실행계획 마련을 토대로 미디어 콘텐츠, IT산업, 재난안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를 추가한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교통국과 BC주 교통․인프라부 간 교통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4월에는 도 평생교육국과 BC주 국제교육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아태지역 대학교류 위원회(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Pacific) 사업의 경기도 대학 참여,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협력 같은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책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은 “BC주와 경기도는 첨단기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훨씬 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고위급 인적 교류와 우정이 양국 간 협력에도 양 지역 간의 협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전날 BC주 포트 넬슨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분 정도 늦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비 수상은 “오늘 늦은 이유가 바로 BC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경기도와의 기후변화, 기술 분야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주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캐나다와 한국, BC주와 경기도의 협력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전쟁의 역사 때부터 시작해 지금의 강화된 협력 관계까지 성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포트 넬슨 산불로 피해를 입은 BC주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조기 진압을 기원한다고 밝힌 후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BC 실행계획 체결 이후 교통, 교육, 재난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국경제의 중심지와 캐나다 대한무역의 최대 관문 사이에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을 가꾸어 나가리라 믿는다”면서 “서로에 대한 의지도 더블, 협력도 더블로 해 나간다면 경기도와 BC주는 우리만의 더블더블(캐나다의 유명한 커피 이름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을 만들어 나가며 더 달콤한 성과를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다나 BC주 총독은 영국 왕이 임명하는 상징적 지위로 BC주 의전 서열로는 찰스 3세 영국 왕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조찬에 이어 전쟁기념비에 헌화한 후 일곱 명의 한국전쟁 등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에 대해 BC주는 의회 앞 기념비 헌화, 원주민 환영 의식 등 최상의예우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영국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총독 관저(Government House)에 김 지사를 초대하는 등 국빈급에 준하는 이례적 환대를 베풀었다. 조찬에 이어 김 지사는 BC주 의회 1층 수상실에서 행정 수반인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과 양 지역의 협력방안 강화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쿼터 정원이 기존 4천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늘었다”면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인턴 등 여러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를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해서 우리 사업 선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협력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이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답한 후 “BC주는 인적교류와 수소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앞으로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재밌는 누리소통망 대화로 이비 수상과의 친밀감을 쌓은 김동연 지사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주부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통하며 만남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한 데이비드 이비 수상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지난번 오셔서 제가 한 약속을 지킵니다. 경기도에 T커피전문점이 들어왔고 T도넛, 그리고 D커피를 부지사들과 함께 먹어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비 수상은 10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T도넛을 먹어봤군요. 하지만 B도넛을 먹어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음 회의 때 준비해 두겠습니다!”라며 화답했다. T커피전문점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두 사람의 누리소통망 대화의 시작은 지난해 5월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31일 경기도를 찾은 데이비드 이비 수상과 한-캐 수교 60주년, 경기도-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하며 기후 분야를 포함한 제4차 실행계획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당시 인사말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T가 올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 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국민들도 곧 이곳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D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서 “이비 수상님, 다음에는 캐나다에서 다시 만나 도넛에 D커피 한 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비 수상은 이에 대해 “캐나다 음악으로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T커피전문점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 덕분에 집에 온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한 바 있다. 13일 현지에서 열린 BC주 총독과의 조찬 만남에서도 김 지사는 T커피전문점과 도넛 얘기를 꺼내며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드리게 되어 뿌듯하다. 제안해 주신 커피와 도넛을 모두 먹어봤다”고 밝혀 캐나다 관계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이번 BC주 방문으로 제4차 실행계획에 대한 차질 없는 실천 등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C주는 캐나다 내에서 유일한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이다. 오는 5월 19일은 경기도와 BC주가 자매결연 16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주의회 방명록에 “BC주의 저물지 않는 찬란함을 이미 맛보았던 제가,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 번영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어 기쁩니다(Having savored BC's splendour without diminishment before, I'm delighted to cement bonds promoting mutual prosperity through this visit.)”라고 적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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