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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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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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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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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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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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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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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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지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관리 대상 선거가 민간선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공직선거와는 별도로 위탁선거에 대한 관리규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등을 제정하였고, 농협?수협?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선거와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등도 포함됨에 따라「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2,491개의 위탁선거를 관리하였으며, 이번 지면에서는 지역농협이 많이 있는 이천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질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4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은 2005년 5월 1일부터 농?수?축협조합장선거는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하게 되었으며, 현재 위탁관리 대상 조합 수는 1,4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천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모든 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장의 임기는 연장된 곳도 있고, 최근에 새로 선출된 각 조합의 장은 임기가 단축된 곳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천시 각 조합은 각 조합원님들의 협조로 임기변동에 따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 선출되는 각 조합의 장의 임기부터는 4년 단위로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되게 됩니다. 위탁사무범위에 대해 알아보면 후보자등록, 투·개표업무 외에도 계도·홍보, 위법행위 감시·단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이후에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조합장선거에서도 이를 활용한 투·개표 관리기법이 새롭게 보급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에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행위 차단을 선거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조합 중앙회의 협조와 국회를 통한 입법화 노력을 통하여 2005년 7월 21일부터는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선거포상금 제도를 조합장선거에도 도입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부정감시단도 편성?운영하는 등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불법행위를 단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2005년 이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후보자 등을 고발조치한 건수는 2005년 44건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총 27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 해인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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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3

• 양평군 탄약고 이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양평군 탄약고 이전 무조건 막아야 한다.강원도 횡성군 묵계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은 50여년간 이일대 횡성군 주민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는 횡성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국방부에게 끈질기게 이전을 요구 하였고 마침내 민선5기 선거시 현 고석용 횡성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최대의 현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국방부와 협의를 끝내고 지루한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었다.더욱이 가관일색인 사항은 그문제의 골칫거리로 횡성군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군부대와 탄약고가 국방부의 2020 국방부선진화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중대급 부대를 대대로 통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명분아래 각종 중첩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평군 지평면으로 이전한다는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이 온통 양평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양평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23일 횡성군과 국방부가 지평면59탄약대대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보고회를 고석용 횡성군수 부의장 김명섭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국방부시설본부관계자 시공사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면에서 가졌고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탄약고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뒤늦게 알려져 지평면민들 중심으로 한 일파만파로 반대운동이 확산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이러한 횡성군 부대와 탄약고이전에 대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평군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 졌고 더욱이 이전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농지전용에서 협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과연 양평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진정 의문투성이의 미지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물론 양평군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모르고 횡성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략과 국방부의 전략에 의해 양평군이 철저하게 농락과 우롱을 당한 것이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과제란 점이다.특히 지평면 해당주민들은 탄약고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즉각 지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면민의 날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양평읍 양평주말시장에서 열린 양평군이장협의회 주관 ‘읍면 대항 토속음식 경연대회’에 지평면이 불참 하면서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였다.또한 오는 14일 양평군민 체육대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호소문과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범 양평군민 탄약고 이전 반대운동과 집회와 강경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이러한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양평군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김선교군수가 직접 나서서 결과에 대해 지평면민들과 군민들에게정식 사과와 더불어 책임지고 앞장서 온몸으로 무조건 막아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비수도권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발전의 걸림돌로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 이전 대상이 되었던 군사시설이 가뜩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양평군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수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양평군민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막아내야 할 군민 모두의 과제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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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 상속에 대한 오해

  상속에 대한 오해 이철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하지는 않지만 한번쯤은 꼭 겪게 되는 것이 상속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 추석 같은 명절이나 제삿날 온가족이 마주하게 되면 서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나 관심이 가는 것이 집안의 재산에 대한 문제이고 부모님의 한마디에 누구는 만족감을 또 누구는 섭섭함을 느꼈을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섭섭함을 느낀 자식 중 누구는 “나도 상속권이 있는데 어찌 한 푼도 주지 않으시느냐, 왜 말도 못하게 하시느냐” 등등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상속권은 자식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고 부모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자 사회 통념인 듯하다.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커다란 오해의 산물이다.사실 법에서도 상속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각의 자식들에게 민법 제 1009조(법정 상속분)이라 하여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하여 마치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하여 달라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유류분제도는 별론)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꼭 알아야만 비로소 상속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 할 수가 있다.그 첫째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다.즉 자본주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소유권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소유권자는 그의 행위가 비법률적이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유로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가 있는 것이다.즉 소유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제 3자에게 매각 내지 증여할 수도, 또 자식 중 일부에게만 증여 내지 유산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다.속설로 표현하면 엿장수 마음처럼 소유자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로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이며 자식들도 관여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결국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팔았던 또 자식 중 누구에게 물려주던 그것은 소유자인 부모님의 고유권리인 것이다.그럼 상속은 어떻게 발생하며 상속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는 재산(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을 소유한 소유자(부모님)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상속이며 이때 유산의 향방은 살아생전에 소유자의 의사(유언 등)가 첫째 기준이라 할 것이다.즉 살아생전에 소유자가 본인이 죽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에게 물려준다 하였다면 ○○은 합법적으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에게 물려준다 하였다면 △△가 합법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 외 자식은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권리가 없는 것이다.만약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유언이 없었다면 이는 유족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고 혹은 균등히 나누어 가지면 해결되는 간단한 일이다.그런데 여기서 유족들 간에 합의가 안 되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결국은 소송으로 비화될 것이며 여기서 바로 상속 지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은 사유재산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소유자인 부모님 의지대로 행사하는 것이며 자식이라 하여 달라 마라할 권리가 없는 것이며, 또 상속지분도 미리 발생하지 않는다.만약 살아생전에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유족들 간의 합의에 의해 서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이러한 것이 모두 없어서 자식 간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인바 이때 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 상속분(상속지분)인 것이다.자식들이여! 살아계신 부모님이 본인의 재산을 어떠어떠하게 처리 하셨다면 분명 그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 보는 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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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 대왕님 여주에 오시다.

  대왕님 여주에 오시다.여주군수 김춘석 바쁜 와중에 모처럼 시간이 나거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난 가끔 영월루에 오른다. 이번 추석이 끝나면 곧 여주가 시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잠시 생각을 정리할 겸 시간을 내어 지난 일요일 오후에도 영월루를 찾았다. 영월루는 같은 이름의 영월루 공원 정상에 있는 누정(樓亭)이다. 누정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현재의 영월루는 원래 18세기 말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있었는데 1925년 관아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졌다고 한다.자칫 땔감으로 쓰일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여주를 상징하는 훌륭한 문화재로 남아 있으니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혜안에 감사할 따름이다. 하룻밤 사이 그 더웠던 여름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그래서 그런지 선선한 아침저녁으로 많은 이들이 영월루를 오른다. 어떤 이는 운동 삼아, 어떤 이는 나처럼 바쁘고 힘든 일상을 잠시 잊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만큼 영월루는 지역민들에게 도심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 더욱이 영월루 정상은 일 년 365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없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의 모습도 같지 않으니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처럼 그저 보고만 있어도 발길이 저절로 이곳을 향한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사색에 잠긴 나는 이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길고 모진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온 옛날 우리네 어머니 같은 남한강, 그 품속에 천년고찰 신륵사가 있고 여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이어졌다는 생각. 여주는 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중요 군사적 요충지로 오래전부터 고대 역사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삼국시대에는 골내근현, 황려현으로, 고려에 와서는 여흥군, 황려부로, 조선 초 여흥도호부로 불리다가 조선중기인 1469년 예종원년에 마침내 현재의 여주로 명칭이 바뀌고 목(牧)으로 승격하게 된다.이때 여주가 목으로 승격한 배경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광주의 대모산에 잠들어 계신 세종대왕님이 1469년 바로 그 해에 여주로 천장해 오셨던 것이다. 그로인해 여주가 목으로 발전하고 1472년에는 신륵사가 영릉의 원찰이 되면서 크게 중수되는 계기가 되었다.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이 여주에 영면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주로서는 축복이나 다름없다. 영릉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주를 떠올리니 말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으로 한글창제를 들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세종대왕은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들게 하고 해시계와 각종 과학발명품을 만든 천재적인 왕이었다.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과 지금은 11만 여주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수라는 직책을 수행하며, 역사 속 ‘세종대왕’은 600년이 지나 현재를 사는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재산으로 상속 · 매매되던 노비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때 세종대왕께서는 관비의 출산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려 주고 남편도 1개월을 줬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진실 되고 심오한 사랑이 없었다면 당대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봤을 때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그분의 모든 업적이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애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의 발명품이 아닌, 후대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정신으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영월루 정상에서 남한강을 등지면 여주 시내 전역이 한 눈에 들어온다. 바로 저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일구어 갈 곳이다. 시야를 더 멀리 들어 시내의 끝자락을 따라가면 북성산 기슭이 보인다. 대왕께서 잠든 곳이다. 오늘 그분의 그런 사랑이 시간을 거슬러 붉게 물든 저녁노을에 실려 내 가슴에 전해 오는 느낌이다.공원을 내려오는 발길이 오를 때와 다르게 가볍다. 544년 전인 1469년 대왕께서 처음 여주에 오신 그날처럼 다가오는 9월 23일도 대왕의 애민정신을 잇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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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1

• ‘유엔 참전의 날’ 지정

  ‘유엔 참전의 날’ 지정 정전협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 수원보훈지청 보상과 김대영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유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끝을 알리는 협정이 체결됐다. 그 평화협정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동맹국들의 경제원조 및 굳건한 안보 협력 속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 전후세대는 이러한 희생과 도움으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권태로움에 빠져 참혹했던 전쟁의 상흔을 망각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그분들의 도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언제 왜 일어났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전후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고작 6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시아의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또한, 6.25전쟁을 겪은 참전유공자들은 이제 거의 다 고령이 되셨고 건강도 좋지 못해 6.25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때에 정전협정을 유엔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앞으로 매년 공식행사로 거행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을 공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전국들과 우리들과의 유대관계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먼저 행사의 성격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참전국들의 공동행사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정부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혈맹국가들과의 우호의 장이자 과거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의 만남의 장이자 서로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런 의미있는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후세대들이 전쟁의 비극을 알고 안보위협을 인지하며 아름다운 국토와 주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한다.그래서 나는 유엔 참전의 날이 의미 있는 행사로 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후세대와 참전군인들과의 만남 및 감사편지 전달, 고령인 참전군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등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충분한 고마움을 표현할 만한 감화장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의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 및 UN동맹국들과의 우호 ·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전협정은 체결되었지만 정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전협정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위협으로 안보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이 때에 우리는 호국정신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불안한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 속에서 동맹국들과의 우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평화통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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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1

• 『밤, 잣 등 농작물 건드리는 행락객,

  『밤, 잣 등 농작물 건드리는 행락객, 절도범 오해 소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경기 가평경찰서 경무계 순경 장나리 바야흐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다. 지난 여름 수해를 이겨낸 농부들의 노고는 요즘 결실과 보람으로 들녘을 황금물결과 풍요로운 과실로 넘실거린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은 주말과 휴일이면 자동차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높고 푸른 하늘과 산야에 충만한 가을 정취를 한껏 만끽한다. 그런데 종종 온전히 마무리 되어야 할 가을날의 외출이 간혹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있어 교외를 찾는 도시 사람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농촌을 찾은 이들은 안 그래도 시름에 빠져 의욕을 잃은 농촌주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를 동반하고 자연을 가르치며 들녘의 메뚜기를 잡고 떨어진 밤을 줍는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나 도가 지나쳐 다 익은 벼를 뽑는다거나 엄연히 주인이 있는 밤나무나 사과, 배, 포도나무에서 다 익지도 않은 과실을 따는 행위는 자녀 교육을 넘어서 남에게 폐를 끼침은 물론 형법상 엄연히 손괴죄요, 절도죄인 것이다. 매년 가을마다 배를 절도 당한 농부가 일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과수원을 지키다 과수원 옆에 성묘 온 서울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배 대 여섯개를 줍는 것을 보고 절도죄로 신고를 한일도 있다. 순박한 농촌인심이 사라졌다느니, 우리 어렸을 때는 서리도 했었다는 말은 이제 농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농민들에겐 한해 생사를 건 자식과도 같은 수확물인 것이다. 놀러온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요, 한 두개 기념으로 가져가는 과실이요 꽃이지만 그나마 아직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제 몸처럼 아끼고 지키는 재산인 것이다.삭막한 농촌 인심을 탓하기 전에 삭막한 농촌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이 무언가를 다같이 고민하는 일이 우선 절실하며 이 가을철만이라도 함부로 농작물을 건드려서 절도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행동에 조심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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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6

• 『가을철 등산객 안전사고에 유념』

  『가을철 등산객 안전사고에 유념』 고봉이 산재하고 유명등산코스가 많은 산악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다보면 이외로 예상치 못한 인명사고가 빈발하여 특히 봄, 가을은 물론사시사철 등반 행락객의 안전의식이 각별히 요망된다.얼마 전 여름 폭우 시에도 안전을 경시한 방심과 모험심으로 아까운 인명을 잃은 것은 물론 매년 봄, 가을철의 산나물을 뜯는 등산객의 경우 인적이 드문 산길로 홀로 등반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잦아 올 가을 또한 산악조난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보신문화의 성행으로 근교의 깊은 산중에는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한 덫과 올가미가 지뢰처럼 설치되어 있어 등산객에 의해서 올가미에 걸린 노루 등 야생동물이 신고되는가 하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낙엽과 눈 위를 걷다 덫에 다친 등산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변화가 심한 산악날씨도 그렇거니와 등산은 절대 자만심으로 즐길 대상도 아니며 자신의 체력을 넘는 무리한 산행이나 단체에서 이탈하는 개인행동도 위험천만이다등반 시는 필히 대열과 함께 등반토록 주지시킬 것이며 항상 중간 중간에 인원을 확인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줄 안다. 출발 전에 관할 파출소로 날씨나 교통여건 등을 확인하는 신중한 주의도 요망되고 핸드폰 등 연락수단을 휴대하여 응급환자의 신고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등반중의 음주행위는 실족 및 심장마비의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많다는 것도 유념하기 바란다. 경기 가평경찰서 경무계 순경 장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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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6

•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지난달 22-23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 피해를 입어 정부의 90억원 재난피해 이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해서 자체조사 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러 다소 위안을 가질 수 있다.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천 여주에는 가뭄 속에 단비라고 할 수 있는 희소식으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아 이천시의 경우 252억원의 피해액 중 105억원 이상, 여주는 245억원 중 90억원이상을 지원받게 되어 천만 다행이다.이제는 민,관, 군이 협력을 하여 수해를 당한 상처를 하루 바삐 치유 할 수 있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원상 복구하여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밖에 없었다고 위안을 하지만 수해 피해 지역을 냉철히 원인과 이유를 규명 한다면 이미 천재가 아닌 얼마든지 예방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피해를 행정기관인 이천시와 여주군의 무사안일 행정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인재가 발생 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신둔 백사면의 경우는 정개산과 원적산 아래 위치하고 여주군 흥천 금사 대신면 집중 피해 지역은 대체로 야산과 남한강 지류에 속해 있는 가운데 수려한 경관과 산림으로 평화로운 동네라는 점이다.이 일대 지역 피해자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과 넋두리는 수십여 년 간 수많은 풍수해 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며 조상 대대로 삶을 영위 해왔으나 외지인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이뤄낸 인재 참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그동안 외지인들이 부동산 붐을 타고 마구잡이식으로 부동산 사재기에 혈안이 되어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면서 각종 편법과 합법을 가장하여 전원주택 인,허가를 행정 기관으로부터 받아 울창했던 산림들을 무분별하게 벌목과 훼손을 하여 그동안 풍수해를 막아주던 주춧돌 역할을 했던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다.이에 행정기관은 한 술 더 떠 무의미한 인구증가 타령과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산림훼손 허가를 남발하여 수십 년 생 이상의 나무들이 무참한 벌목과 산림 훼손이 성행 하면서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면서 피해를 자초 했다는 것이다.실제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부근 임야 상류에는 산림훼손이 되어 나대지 상태와 곳곳의 계곡의 바위로 치장하여 이 일대 주민들은 기회가 있으면 행정기관에 허가 남발과 산림훼손의 심각성과 동네 지류의 하천의 넓이와 깊이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와 하상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묵살 당해 왔다는 점이다.이제부터라도 이천시와 여주군은 수해 복구와 풍수해 천재지변의 피해를 사전 예방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안 토록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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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1

• 노사 모두 좋은 Win-Win 두루누리 사회보험

  노사 모두 좋은 Win-Win 두루누리 사회보험 여주군청 복지정책실장이 근태 지방대 출신인 L씨는 오랫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늦은 나이에 일반사업장에 취직했다. 월 100만원도 못받는 직장이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는 것이 아쉬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알고 다시 꿈을 찾게 됐다. 고용보험이 지원해 주는 근로자 수강자금을 통해 다시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주 K씨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장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근로자들은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고 이직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받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사업주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통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시행 1년째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근로자의 수강지원금 부터 시작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노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의 2분의1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가 1년동안 납입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61만 8천원 가운데 30만 9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실업, 노령으로 인한 퇴직, 질병 등의 위험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고용보험을 끝으로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가입률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사업주·근로자 모두 사회보험의 보장 효과는 알고 있지만, 당장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큰 비용 부담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에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업시에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년동안 10인미만 사업장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61.7%, 연령별로는 40대 31.7%, 50대 15.6%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안정망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의 현실은 당장 경제성장, 고용률 증대의 가시적 효과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취약 계층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이 아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노사 모두 좋은 Win-Win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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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3

• 광복 68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며.......

  광복 68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며....... 광복 68주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그 분의 정신을 이어 받아 또 다시는 굴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기고 해 봅니다."내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요,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선생의 외침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왈칵 복받쳐 뭉클함을 느끼며 목이 매여 옵니다. 선생의 숭고한 대한 독립정신은 오직 "구국구민"의 일념으로 우리 대한의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신 감히 그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분이 계셨기에 오늘에 희망찬 대한민국에서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한 인간으로서의 선생에 대한 파란만장한 삶속에는 "암"과 "명"이 분명하게 나타 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며 "명"만을 논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암"만을 들춰 말할 수 없다고 보아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며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할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황해도 해주에서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선생께선 15세 "지학"의 나이에 배움에 뜻을 두시어 "한학"을 익히시고 1893년 동학에 입교하시어 고향인 해주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하시다가 일군에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하였고 그 곳에서 "김이언"이 이끄는 의병단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이듬해 귀국하시어 일제 "낭인"들에게 무차별 살해당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군 중위 "쓰치다" (토전양량)를 살해 하였다고 합니다.그 후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고종황제"의 후의로 사형을 면하였고 1898년 감옥을 탈출해 피신 차 공주 "마곡사"에서 승려로 출가해 그 이듬해인 1903년엔 "기독교"에 입교 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직후 "안악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5년형을 언도 받았으며 복역 중 감형되어 1915년 출옥했다.당시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탈한 후부터 민족운동가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검거계획이 실시되었으며 일제는 정나라 하게도 식민 야욕을 가속화 하였고 탐욕을 여실히 들어내는 암울했던 한 시기였습니다.이제 우리는 조국만을 위해 만리타국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끄시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선생의 "항일운동정신"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배우고 이어 받아야 할 것이다.8월 15일은 제68주년 광복절이다.68년 전 해방의 그날 역시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한껏 뜨거웠으리라.애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의 자주성을 아로새겨야 한다.어느덧 해방 후 6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파렴치한 일제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 눈부신 결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세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지금 여전히 일본은 그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은 커녕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끓임 없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이제 지난 아픔의 과서를 토대로 따스한 햇살 가득한 미래를 그려가야 할 때이다. 2013년 8월 13일 여주군 의회 이환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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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