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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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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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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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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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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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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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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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가치관, 공권력 (無力化)의 현주소 소영웅심리

  왜곡된 가치관, 공권력 (無力化)의 현주소 소영웅심리 가평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성우 대륙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도시이고 시골이고 파출소 주변의 밤풍경은 우리사회의 삐뚤어진 질서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치관은 법과 상식, 이성과 정직, 권위나 질서를 조롱하는 소영웅주의가 공적(公敵)으로 부각된 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경찰이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건사고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폭행, 행패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치안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제3의 국민이 떠안아야하는 악순환의 반복임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공무 집행 경찰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관용하고 수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우리의 잘못된 소영웅주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행위가 일견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는 투사로 미화되거나 억압받는 민의를 표출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날조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만 마디의 변명과 천 마디의 설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떠한 사연으로도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술에 취한 공무방해의 만용은 날아가는 알코올 기운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불이익만을 남겨줄 뿐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도 면치 못한다.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 행정처분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특별한 동기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증가하고 있다.작금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 순찰차뿐만 아니라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초기에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나라의 경찰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질서수준과 같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이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왜냐하면 법질서가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온 국민은 꿈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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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8

• 가평군 자원순환센터를 다녀와서…

  가평군 자원순환센터를 다녀와서… 가평고등학교 1학년 윤예지 가평군 자원순환센터에 다녀왔다. 자원순환센터는 어떤 곳일까? 기대감을 안고 찾아간 그곳에는 의외의 시설이 들어와 있었다.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초록색 비닐로 덮여 있는 쓰레기들이 매립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쓰레기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00년도 더 걸리는데 '순환'이라는 말을 썼을까? 자원순환센터에서 가장 먼저 견학한 장소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들어가 이 센터에 대한 소개와 진행 사업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은 우선,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였다. 그 이외에도,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폐기물 처리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를 맡고 있었다. 앞서 오는 길에 보았던 매립시설, 그 옆에 있던 파쇄 및 압축 포장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이 네 시설들이 자원순환센터를 이룬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일단 각종 폐기물들이 도착하면 나름의 변신을 시작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가 변신하여 만들어진 부숙 유기질비료, 간단히 말해 퇴비가 탄생하고,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쓰레기들도 SRF(고형연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SRF의 주성분이 비닐이기 때문에 석탄이 1kg 당 7,000kW의 에너지를 낸다면, SRF는 1kg당 5,000kW의 에너지를 낸다고 한다. 쓰레기에서 그렇게 높은 효율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니! 쓰레기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부피가 줄기 때문에 처리하기도 수월하다. 개인적으로 에너지 자원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사라진 폐기물을 연료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의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되니 이걸 두고 일석이조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자원 '순환' 센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던 순간이었다. 설명 및 질의응답이 끝난 후 본격적인 순환센터 탐방에 들어갔다. 계단을 통해 한 층 더 올라가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산이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밖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통해 연료화되기를 기다리는 폐기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하루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이 평균 30t 이상이라고 한다. 커다란 쓰레기 산에서 기계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SRF 생산 공정에서 연료화되는데, 자원순환센터라는 이곳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감탄하며 모두 둘러본 후 밖으로 나왔다. 매립지가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폐기물 덩어리 그리고 침출수. 까맣게 죽어가는 땅.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매립지의 수명이 10년이 남아 저 초록비닐 폐기물 덩어리들을 SRF로 생산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는 말을 들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100년 안에 썩지도 않을 쓰레기의 대량 생산에 나도 한몫하고 있었구나. '남들보다는 절약하며 산다.'고 합리화하면서 나의 필요량보다 나의 욕구대로 소비했던 경험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배웠지만 나는 이론적으로만 박식한 사람이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내려와 재활용선별시설로 들어갔다. 바깥은 병 모아 놓은 것들로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하게 해주었고, 내부에는 역시 많은 재활용 폐기물들이 있었다. 분류가 진행되는 곳을 들어가서 보게 되었는데, 수작업으로 PETE, 초록색 플라스틱 병, 갈색 병, 유리병, 파지, 캔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분류되고 남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쓰레기가 아닌데 선별시설에 와 있는 쓰레기들의 양이 상당했다. 재활용은 말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에 붙는 이름이다. 한 번 쓰고 땅속에 묻히거나 혹은 소각되어 사라지는 것보다는 자원도 부족한 이 땅에서 가능한 한 많이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보다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되는 양이 상당히 적었다. 모든 시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반성했고 지구라는 우리별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고 환경문제에 대해 묻는다면 모두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티끌모아 태산이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번 견학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절대 심오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은 것부터. 남들도 그러는데 뭐! 하는 마음이 아닌, 나부터,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실천하는 지가 환경을 보존하기도 하고,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고 싶은 물건을 쇼핑카트에 담을 때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꼭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야겠다. 더 이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로 남지 말자. 환경 글짓기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로 글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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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8

• ☆ 푸른 꿈의 뜻 민(民)이 주인(主人)되는 세상(世上) ☆

  ☆ 푸른 꿈의 뜻 민(民)이 주인(主人)되는 세상(世上) ☆ 회색빛 하늘 어느 늦은 가을날 비가 내립니다.제법 빗줄기가 굵어집니다.어느새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내 마음도 한켠에선 사랑의 샘이 빗줄기가 되어 비 오듯이 쏴아쏴아 요란한 소리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왔던 단풍잎들이 이젠 무심한 세월(歲月) 앞에 속절없이 빛바랜 낙엽이 되어 땅바닥에 이리저리 흩어져 이 사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지러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풍성했던 가을은 한 여인을 그리움과 보고픔에 조바심을 내었던 먼 그때 20대 초반의 젊은 그 시절 가물한 기억들이 물씬물씬 날 때면 현관 앞 난간 위 기둥에 기대어서서 저만치의 푸르른 청산(靑山)의 능선을 바라다보며 그 청년시절에 있었던 웃지 못 할 지난 작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뇌리(腦裏) 속의 스크린이 되어 필름처럼 돌아가 내심 빙그레 웃음이 나곤 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한 여인만을 마음에 둔 바로 그것 사랑으로서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을 하여 행복(幸福)하고 단란(團欒)한 가정(家庭)을 이루었고 참으로 어린 시절에는 공자왈 맹자왈(孔子曰 孟子曰)“봉건주의(封建主義)”에 의한 유가(儒家)에 집착하셨던 연로(年老)하신 아버님과 집안 어르신들께 구학문(舊學問)을 통해 익히 배워 알고 있는 고전(古典)속 학문(學文)들이 몸에 배어 있었고, 어느 상황에 직면하고 부딪힐 때면 기억 속에 새록새록 옛 고사(古事)들이 섬광 불꽃처럼 일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고대국가 당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장가인 장구령(張九齡)의 “청운지지(靑雲之志)”라는 오언절구(五言絶句) 시(詩) 한 수와 또한 공자의 “인(仁)”사상(思想)에 더하여 공자님 사후(死後) 100여 년 후 “의(義)”, 이를 더한 전국시대 기원전 3세기경 맹자(孟子)의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대한 “민본사상(民本思想)”에 이은 “민본정신(民本精神)”이 머릿속 깊숙이 각인(刻印)되고 잠재(潛在)되어 있던 청운(靑雲)의 뜻을 마음속 한 구석에서 싹틔우고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푸른 꿈에 대한 유신(維新) “민(民)”을 새롭히는 정신으로부터 마음이 동(動)하여 서서히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청운지지(靑雲之志)”란 오언절구의 시와 또 유교적 “인의(仁義)”의 공맹사상(孔孟思想)의 유가(儒家)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나 봅니다. “숙석청운지(夙昔靑雲志)”옛날 푸르른 꿈의 뜻을 품었건만, “차타백발련(蹉?白髮年)”우물쭈물 하는 사이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수지명경리(誰知明鏡裏)”그 누가 알았으랴, 밝은 거울 속에서 “형영자상련(形影自相憐)”그 그림자도 슬퍼하고 나도 슬퍼하는 것을. 귀밑머리 희끗희끗 희어지고 유수(流水)와 같이 빠른 세월(歲月) 이제는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어서며 몸으로부터 완연히 피부로 느끼고 있어 생로병사(生老病死)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이법(理法)과 이치(理致) 자연(自然)의 순리(順理)앞에 마음이 숙연(肅然)해지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청운지지(靑雲之志) 푸르른 꿈을 꾸었던 청장년시절(靑壯年時節) 그것은 입신출세(立身出世)에 의한 자기 치부(致富)가 아니라 오직 민(民)만을 생각하는 위정자(爲政者)들의 참된 “인의(仁義)”의 마음으로서의 바로 올곧은 민본사상(民本思想)에 기인(起因)한 주민(住民)에 대한 삶의 질(質) 향상(向上)과 복지증진(福祉增進)을 위해 지역발전만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기초의원(基礎議員)에 출사(出仕)하여 어려움 속에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나 할까, 가까스로 당선(當選)이 되었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값진 의정활동(議政活動)으로 최선을 다해 여주시의 발전이 곧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생각하여 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저력(底力)의 힘을 다해 민본정신(民本精神)으로 위민(爲民)이라 해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애민(愛民)이라 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보민(保民)이라고 해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이며, 중민(衆民)이라 함에 백성을 존중하는 마음, 목민(牧民)이라고 백성을 기르는 마음 또는 양민(良民)이라고도 하며 안민(安民)으로서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곧 민본사상(民本思想)에 이은 민본정신(民本精神)으로 공맹사상 “인(仁)”의 정신은 그대로 민본(民本)의 여섯 가지 요체(要諦)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왕도정치(王道政治)에 있어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사상(三位一體思想)”으로써의 삼위일체(三位一體)로 곧 사람으로서 민 백성(百姓)과 나라로서의 땅 국토 국가(國家), 그리고 통수권자인 임금 왕(王), 이는 부국강병(富國强兵)으로 승화발전(昇華發展)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맹자는 왕도정치에 있어 민 백성(百姓)이 주인(主人) 되는 세상(世上)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은 무겁고 임금은 가볍다라고 공자의 전통을 가장 가까이 이은 맹자는 이렇게 설파(說破)했던 것입니다.오로지 민(民) 백성이 주인(主人)이 되는 세상, 그러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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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5

• 남자들의 월동준비

  남자들의 월동준비 김춘석 여주시장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찰나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 올 한해 잘해보자고 다짐했던 새해가 다음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청사 앞 샛노랗게 물들었던 은행잎은 제가 첫 눈인 양 속절없이 떨어지더니 이제 앙상한 속살을 드러낸 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전에 뉴스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겨울을 앞둔 나무들의 잎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 겨울 수분조절과 눈이 내렸을 때 나무에 쌓이는 무게를 줄여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잎을 떼어 낸다는 것이다. 나무 나름의 월동준비인 셈인데, 요즘 우리 집도 그렇고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월동준비로 바쁘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장을 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고춧가루, 무채, 젓갈 등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진 소를 절인 배추 포기마다 정성들여 넣으면서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우리 이웃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이맘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새참으로 내온 돼지고기 수육을 갓 만든 김장김치에 한 입 듬뿍 싸서 먹을라치면 그 맛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가끔 행사로 방문하는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그 인심만큼이나 큼직한 김장 배추쌈을 한 입 가득 넣어줄 때면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배가 불러도 없는 식탐이 생겨 한 입 더 달라고 하고 싶지만 체면이 뭔지 다른 일정 핑계 대고 얼른 자리를 떠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김장 속에 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의 모습이 그리고 ‘아내’가 떠오른다. 나는 구식세대다. 6·25가 발발한 1950년 그 해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의 그간 발전 속도로 보면 구석기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와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익숙하고 집안일은 의례 여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의식과 무의식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여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치러지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반드시 다양한 음식이 함께 한다.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나 가스 불을 피우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형 솥에 수십 명이 먹고도 남을, 집안 손님에게 대접하듯 먹음직스럽고 하나 같이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이 모든 음식들은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인 ‘여자’들의 손길로 만들어 진다. 즐거운 행사장을 뒤로하고 천막 뒤에서 분주히 전부치고 설거지하는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부녀회를 조직하여 더위와 추위에 싸우면서 여기저기 전쟁 치르듯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한 겨울 동치미 국물 없이 뻑뻑한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목이 메고 밤새 갈증으로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세월도 변하여 많은 남자들이 집안에서 빨래며 청소며 가사를 돕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처럼 바깥일을 핑계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내입으로 가져갈 줄만 알았지 ‘오늘 반찬이 맛있다’는 따듯한 말 한마디 던 질줄 모르는 남자들이 많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가 가기 전에,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책 제목처럼 소중한 엄마에게,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해보자. 현실적으로 집안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온전히 우리 남자를 남자로 잘 있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준비하는 월동준비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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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0

• 여주 시,도의원 추태는 시민들 무시한 발상이다.

  사 설여주 시,도의원 추태는 시민들 무시한 발상이다.일명 시민들의 표에 의해 자신의 거취가 정해지는 일명 선출직은 이미 당선이라는 영예 앞에는 공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면 매사 행동거취와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 즉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기 까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여주시 비례의원인 김영자 의원과 시의원들은 윤리특위를 구성한 자체에 대해 그 누구를 원망과 질책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잉 대처한 결과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자숙의 계기를 가져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불과 여주군에서 시로 승격한지 불과 60여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5일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시,군 기초의회 최초로 김영자의원의 징계회부를 위한 징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8일간 일정의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 상정 이날 원안 가결하였다.이유인즉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영자 비례의원이 동료의원 비난과 함께 해외연수에 대해 불참을 하면서 참가의원들은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고 자신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불참을 하였다는 식 미화를 했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파생되었다고 하겠다.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파생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의 허물과 잘못은 잘 파악하고 느끼지만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특히 도마위에 올라있는 김영자의원은 비록 지역구 선출직이 아니지만 결국 주민들 선택에 의해 선출된 새누리당 시의원으로서 의원들간에 항시 불협화음과 의원들 개개인간에 감정의 골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 몇 명 안 되는 시의원들 농간에 의해 제명과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그를 선택한 시민들이 호응을 하겠느냐는 반문을 하고 싶다.설혹 김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내외적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의원 연수 목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불참을 하였고 또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혈세 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개인 소신을 밝혔다고 여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복구 불가능한 치명타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덩어리라는 점이다.또한 새누리당 김진호 여주시 도의원은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여주시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박용일 부의장에게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 박부의장 당사자가 아닌 여주시민들의 대표 민의 기관인 여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은 여주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실수가 아닌 폭거이자 안하무인의 추태로 밖에 여주시민들이 인식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고 백배사죄하여야 한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결과를 놓고 11만 여주시민들은 소위 지도자라는 허울아래 주민들의 선택에 운명이 좌우되는 선출직 대의기관 시,도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사태를 조기 수습하여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의회전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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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정치후원금 기탁 깨끗한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정치후원금 기탁 깨끗한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곽 형 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출마의사를 언론상에 공표하는 분도, 자천타천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조기에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위법행위입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 돈선거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에 따른 행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후원금의 기탁입니다. 요즘 정치가 혼탁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치후원금의 기탁이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후원금을 기탁해야 할 때가 바로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 경영에 돈이 필요하듯이 정치활동에 공정한 자금이 적법하게 쓰여 진다면 부정선거, 돈선거는 분명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후원금 중에서 연말 선거관리위원회로 기탁하는 기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므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수탁계좌(농협301- 0092- 2125-01 예금주 : 이천시선관위)에 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선관위 팩스(0505-058-2979)로 송부하여 주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기탁서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http://icheon.gemc.go.kr/)하시면 됩니다. 기탁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되며, 선관위에 기탁금 기탁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투명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인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많은 분들이 정치후원금 기탁함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에 모두가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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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5

• 포기하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김춘석 여주시장 토요일 오후 일정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잠을 자기도 뭣하고 소화도 시킬 겸 오랜만에 옛날 영화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었다.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주지만, 난 여전히 고전영화를 좋아한다. 젊었을 때 봤던 영화를 지금 다시 보면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영화의 깊이도 다르게 다가온다. 그렇게 친구를 기다리듯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광고 한편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는 빗속을 뛰어 가며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끝난다. 그런데 광고 속에 나오는 말이 참 기가 막혔다. 일반적인 광고라면 제품의 장점이나 회사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일 텐데, 이 광고는 ‘17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 한 번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17년 동안 일등 한번 못한 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도 만인이 보는 광고에 버젓이 나오는지…’ 광고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 그러나 17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1등만이 살아남는 대표적인 IT 제품인 휴대폰 경쟁시장에서 17년을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닌가. 모르긴 몰라도 가장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 분야가 최근의 스마트폰 시장일 것이다. 그리고 광고의 끝 부분에 가서 ‘지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울렸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철학적 명제를 차용한 것이지만, 솔직함에서 나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힘든 일이다. 존재는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의 가치를 굳이 묻자면 능동적인 삶이냐 수동적인 삶이냐는 차이가 아닐까. 11월 7일 여주의 978명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번째 도전과제를 치렀다. 시험결과는 이달 27일에 발표된다고 한다.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결과는 성적에 따라 등급으로 매겨진다. 노력한 것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온 학생도 있고 용케 운이 좋아 기대이상의 성적이 나온 학생도 있을 것이다. 물론 수능하고는 무관하게 남들과는 다른 진로를 택한 고3 학생들도 있다. 삶을 조금 더 산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지역의 선배로서 나는 우리 고3 모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그대들의 지금 삶은 앞으로 70여년을 살아갈 인생의 첫 출발점이고, 숫자로 표시된 성적이 미래의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말자고.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학교 시험부터 이번 수능까지 인생은 수많은 결과들과 함께한다. 나 또한 지금은 한 지역의 시장으로 있지만,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끔찍한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중대고비를 맞기도 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실패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휴대전화 회사의 광고와 철학자 데카르트가 ‘존재’함에 대한 정의를 경쟁자와의 승부와 생각하는 나에서 찾았다면 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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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4

•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수원보훈지청 보훈과 정석희 오는 11월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독립유공자 중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구국의 제단에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것이다. 1905년 11월17일 을사보호조약이 늑결(勒結)되어 일제에 사실상 국권을 빼앗기게 되자, 이날을 전후하여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였으며 1939년 한국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제31회 총회에서 11월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왔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순국선열 단체에서 민간 주도로 기념식을 거행하여 오다가 1997년 5월 9일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범정부적인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의사, 열사를 뜻하며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순국하신 선열은 기록상 약 9만6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헌상 확인된 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순국하신 선열은 30여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 비장한 마음이 드는 한편 얼마나 용기있고 자존심 강한 민족의 후예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던 일제침략기에 풍전등화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시절에도 오로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애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정신적 가치이며 보배라 하겠다 불굴의 민족혼으로 국권을 회복하여 후손에게 물려준 선열들의 공훈은 우리 민족정기의 결정체이며 광복 이후에도 어느 민족보다도 짧은 기간 내에 일어서서 자유와 평화를 꽃피우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케 한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는 대화의 창을 열어가고 무엇보다도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에겐 순국선열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으며,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흐르고 있다. 그 분들의 민족혼이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한 그 어떤 시련이 두려우며, 변화와 도전이 두렵겠는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애국심과 위훈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넋을 추모하고 공훈을 기리며 오늘의 숙제를 풀고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서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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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2

•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잠시 쉬어가기 경기언론 제68회 경기 미래포럼의 주옥같은 말씀 중 한 대목을 생각하며 K벨리는 또 다른 르네상스 시대의 부활이다. 14세기로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요동을 치고 꿈틀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주된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들의 혁신적 대혁명의 시기이며, 중세시대에 잠들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를 깨워 일으켜 세우며 발굴하여 또 다시 모든 르네상스 혁명이 부활되는 것이다. 이제 막 옛 것들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르네상스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바로 경기 3.0시대를 만들어갈 정견정책(政見政策)의 프로젝트가 실리콘 벨리의 지식기반의 모체라면 K벨리는 그리스 로마시대 르네상스식의 부활 그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K벨리를 판교와 광교, 그리고 기흥, 또 평택을 아우르는 지식기반 프로젝트화 구상의 로드맵, 참으로 획기적인 마인드라고 확신을 해보며, 이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또 하나의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라고 판단해 보는 것이다.우리 경기도,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열강(世界列强)을 제치고 가장 크고 가장 우뚝 설 혁신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설정 방향으로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해본다. 이제 명실(名實)공히 지식기반 사업 프로젝트가 경기도에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온 산야가 울긋불긋 빛 고운 붉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던 날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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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8

•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잠시 쉬어가기 가을비가 오늘은 스산하게 오락가락 합니다.비가 온 뒤라 저녁 날씨가 음산하여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며칠 전에 해외연수교육을 4박5일의 일정으로 홍콩을 거쳐 중국과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교육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시의원들의 폭넓은 식견을 배양하고 시의회 의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쳐나는 의정에 대한 하나의 활동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함에 의의(意義)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以 不如一見)”으로 문화탐방과 환경, 기반시설 등, 그리고 실생활을 돌아보며 좋은 점만은 접목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확인하고 느껴보며 “벤치마킹”을 하고자 열의를 다해 열심히 몸소 체험하면서 투어를 하였습니다.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도 7개월 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같은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할 어느 도의원은 여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혼합으로 사용하는 공동 사무실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참으로 여주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아지며, 특히 같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경외시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와 말 바꾸기식 언동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민주당 시의원들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여성 비례대표 시의원은 자기합리화로 해외연수에 대한 혈세를 운운하며 언론에 흘리고 있었으며,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입지에 있어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누리당 도·시의원들께서는 행동거지에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 선현의 말씀에 “소인(小人)은 파벌(派閥)을 조성하고 군자(君子)는 화합(和合)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도·시의원들 모두는 바르고 올곧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정도(正道)를 지키고 특히,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정당 정책을 구현하는 당원끼리의 파벌을 조성하는 등의 행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당의 상대방들께 언사(言辭)에 조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리라 봅니다.우리 당 시의원들께선 본분(本分)을 다 하여 여주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주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해 봅니다. 서로가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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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