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

국회·정부·경기도에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 촉구

 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는 9월 14일(월)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중첩규제에 이어 반도체 공업용수까지 내어주게 된 여주시의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온 시민과 집행부의 목소리에 의회가 힘을 보탠 것이다. 앞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으로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여주시장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정부는 용수 공급에 따른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할 것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를 반영하고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를 묵묵히 감내해 왔고, 심지어 남한강의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