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재정 어렵다고 안전·민생까지 줄여선 안 돼… 예산 우선순위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생명·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약 1만1,780명이고 인건비 규모가 약 1조1,500억 원이라는 설명에 대해 유필선 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실 심사에서는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폭염대책비를 점검했다. 세월호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회재난의 기억을 이어가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며, 유사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대책비와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보다 노령인구,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폭염 노출 환경, 재난관리기금 수준, 취약계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주·양평·연천·포천·가평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배분적 정의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심사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예산 감액으로 경기남부지역 무인단속장비 약 1,422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 사실상 장비가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직결되는 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 축소에 대해서도 “아동 안전처럼 정책 민감도가 높은 영역의 예산을 줄이면 결국 세수 결손의 부담이 아이들과 도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서라도 안전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감액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도민에게는 물가 부담 완화, 농어민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감형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25년 약 222억 원을 투입해 762억 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1,400여 농가·단체가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추석과 같은 소비 성수기에는 사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으로 공급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중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필선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에는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단순히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중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꼭 필요한 민생·안전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