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를 가족정책의 첫 접점으로… 부부관계 교육·인센티브·전문상담 연계 제안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 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송정동·탄벌동)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가족 해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초기부터 부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선제적 가족관계 지원 시스템’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임록 의원은 최근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부부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혼 초기 부부들이 생활 습관의 차이, 의사소통, 재정 관리와 가사 노동의 분담, 양가 가족과의 관계 설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이른 뒤 개입하는 사후적 행정에서 벗어나, 결혼 초기부터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을 광주시 가족정책의 첫 접점으로 삼아 시장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부부의 첫 약속을 다짐하는 카드, 소정의 선물로 구성된 ‘웰컴패키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참여형 교육 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강연 방식이 아니라 부부가 직접 대화하고 체험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서로의 성격 이해와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법, 공동 재정 및 가사 분담 계획, 올바른 부모됨의 준비 등 결혼 초기 부부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성실히 교육을 이수한 부부에게 일정 금액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지정 제휴업체 쿠폰을 제공하고, 교육 과정에서 보다 깊은 대화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부에게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임록 의원은 “선제적 가족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비성 경비가 아니라 훗날 가정의 해체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예산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당사자와 자녀가 겪게 될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모여 활기차고 희망찬 광주시를 완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람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방적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고 가정이 평안한 진정한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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