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정책 단절은 행정 신뢰의 단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4일(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와 관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참여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시작될 당시 제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금성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출구전략 없이 사업이 축소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리워드 지급 수단이 아니라 경기도 기후정책을 알리고 도민 참여를 이끌어 온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200만 명의 이용 기반을 갖춘 플랫폼이 정책 변화로 퇴색하거나 사라질 경우 그 혼란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예산 부담으로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지속하기 어렵더라도 진흥원이 검토 중인 다양한 운영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기후행동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정책은 시작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진흥원의 핵심 과제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꼽으며 “경기도는 기후테크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 만큼 관련 사업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