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건강 위협하는 양평군 의료행정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글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 뒤 사회복지의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평생양평’의 근원이 된 글이기도 하다.

  민선7기 군정에서 ‘미래비전 7th’의 통계자료를 보면 양평군 거주 이유로 1위가 46.2%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다. 양평군 거주가 좋은 것으로는 ‘자연환경’으로 46.9%로 1위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는 ‘의료시설’를 뽑았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 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현안 부분을 군민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탁상행정으로 구멍뚫린 군민 건강 불감증 확산’

   양평군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에 있는 지역은 규제로 인한 종합병원 설립이 불가하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해결의 열쇠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며 산물이다. 우린 ‘복지’를 생각하면 높은 연령의 생활 지원을 먼저 생각한다. 규제 때문에 안되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다. 의료복지는 군민 전체의 복지에 해당한다. 안 아픈 사람 있나?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외치는 민선7기 군정의 비전 전략 및 핵심과제에서 의료시설확충이나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확충 정책은 한 글자도 없다. 내 몸이 당장 아픈데 행복하겠나? 바르고 공정한 것도 좋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평생 마음 놓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다. 양평군 인구 및 연령 분포를 보면 필수적으로 포함 시켜야 할 것이 ‘의료시설 개선·확충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 ‘미래비전 7th’에 실린 보건·복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 수준의 답습 정도이다. 실제로 의료시설 개선·확충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계획하지도 않고 다루려고 생각조차 안 했다. 근본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다.

‘포퓰리즘으로 펑펑쓰고 있는 무분별한 예산’

  양평군은 사회복지로 2021년 33,28%(약 3천3백억원)로 예산이 가장 높다. 보건으로는 2.15%(약 2백15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7%(약 1백17억원)로 가장 낮다. 기타로 분류된 예산이 14.22%(약 1천4백억원)이다. 사회복지로 혜택 받는 분은 약 ?% 이다. 군민들도 양평군 예산에 관심을 갖자. 적극 군정에 참여해야 한다. 꼭두각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혈세라고 하지 않는가? 살림을 잘해야 발전한다. 사회복지예산이 세고 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 막아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예산을 늘여야 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공익적 혜택이 더 많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행 조직도를 보면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가 있다. 3과가 모두 복지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서로 소통이 없다. 그저 할 일만 할 뿐, 그 결과 특정 중복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다. 내용을 보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등이다. 머리만 잘 쓰면 다 해당 될 수도 있다. 읍·면 단위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은 전화상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원 규정이 모호해서 지원 대상자에 탈락되면 ‘욕’ 세례를 받는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되버린 지금의 현실은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즉 “포퓰리즘(populism: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식 행정은 없도록 해야 한다.”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자. 특혜가 없는 것이 바로 바르고 공정한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군민 건강을 위한 현실적 답안”

   얼마전 글을 쓰기 위해 양평병원 원장과 통화 했다. 요약하자면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야간 응급실 운영은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문제이다. 응급실 야간운영에 고작 2명뿐이라고 한다. 병원 응급실 운영은 수술과 마취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병실이 준비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시급하다. 환자가 발생 되면 초·분을 다툰다. 특히 양평군은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면 수도권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진정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 수식어는 접자. 군민이 알기 쉽게 첫째, 기존 의료기관 시설 및 공중보건의사 확충. 둘째, 12개 읍·면의 보건소 시설 재 정비. 셋째, 공중보건의사가 양평군에 자원해서 올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 군민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예산과 지원정책이 답이다. 소통이 열쇠다. 양평군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 19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보건(保健)은 병의 예방 차원의 말이다. 의료(醫療)는 의술로 병을 고침이라는 뜻이다. 보건과 의료는 뗄 수 없다. 예산을 재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 꼭두각시의 포퓰리즘 행정은 막을 내려야 한다.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추석’이 온다. 예전은 기다렸는데 지금은 벌써 오나? 마음이 무겁다. 모두 같은 심정이다.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지금. 혼자보단 둘이, 둘보다 셋이 좋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길은 만드는 것이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와 함께 ‘평생양평’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