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호의 환호 뒤에 가려진 것들

박해광(국민의힘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이 포함됐다. 약 15만 평 규모의 광주역 제2역세권에 4,500호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오랫동안 소외돼 온 광주에 국가가 관심을 갖고 대규모 주택과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박수를 치기 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광주시민과 장지동 주민들이 실제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 8년을 기다린 주민에게 또 얼마나 기다리라는 것인가

장지동은 갑자기 개발 예정지가 된 곳이 아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 이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됐고, 2025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고, 토지주들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지정은 2027년 하반기, 보상은 2029년 하반기다. “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또 얼마나 기다리라는 것인가.”

■ 4,500호보다 먼저 밝혀야 할 것들

이미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사업 추진을 전제로 토지주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형성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주에게는 재산권의 문제이고, 민간사업자에게는 투자와 계약의 문제다. 정부가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할 경우 기존 거래와 계약관계, 사업권, 토지주들의 기대이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

■ 광주시도 답해야 한다

광주시 역시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언제부터 협의했는지, 기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지 오히려 늦어지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 발표를 전달하는 것으로 광주시의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

■ 4,500호만으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광주는 지금도 교통과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4,500호가 들어선다면 도로·대중교통·학교·공원·주차장·생활SOC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주택만 공급하고 일자리는 다른 도시에서 찾게 한다면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만드는 데 그칠 수 있다. 청년주택이라면 더욱 그렇다. 청년들이 왜 광주에서 살아야 하는가. 주거와 일자리, 산업과 교통이 함께 만들어져야 진정한 도시가 된다.

■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주택공급 대책을 보아왔다. 신도시가 발표되고, 준신도시급 택지가 발표되고, 수만호의 공급계획이 발표됐었다. 그러나 발표 당시의 화려한 숫자와 달리 실제 사업은 각종 절차와 주민 갈등, 보상, 기반시설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다.

4,500호라는 숫자가 언제 실제 주택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광주는 지금도 교통과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광선’만으로 모든 현안을 덮고 갈 수는 없다. 끝.

글쓴이 박해광 국민의힘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선 7대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지방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전)과 광주시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의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 홍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