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방안 제안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박용하 상담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고, 20대 고용률은 –3.1%, 30대 고용률은 –1.7%가 하락하였다고 한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나 30대인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혹자들은 제대군인의 경우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음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은 형태로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이상으로 힘든 제대군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하고 연금대상이 되는 19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전역을 하는 인원들이다. 그들의 계급은 대부분 대위이고 연령은 30대 후반에 해당한다.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여 장기복무를 선택한 인원들이나 군 조직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의 특성과 다른 직업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계급정년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제도에 의하여 군을 떠나게 된 군인이다. 계급적으로 군 복무는 작전사급 이상이 아닌 야전 전투부대의 국가안보 최첨단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러다보니 생활권은 시가 아닌 군이나 면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연령적으로는 결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게는 군에서 전역을 하면 퇴직금이 주어지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제대군인지원법과 시행령에 의거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8개월 간 최저 18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다.

군 복무 시 군 아파트를 2~3년 단위로 이사하며 거주하여 퇴직금은 전역 후 전셋집 마련에도 부족하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전직지원금은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군 경력으로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생애주기로 볼 때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정착해 나가는 시기이거나 아니면 아직 본인의 꿈을 위해서 경험치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같은 30대 후반이지만 국가안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군에서 물러난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꿈을 잃어버리고 당장 마주하고 있는 생계유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가 조기에 끝나기를 온 국민들이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가 끝난다 하여도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직지원금을 현재의 월 50만원에서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하여 6개월 간 지급이 되도록 국회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무복무기간이 경과 된 직업군인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면 한다.

 국가안보의 최첨단에서 10 ~ 15년을 근무하고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을 하게 되는 30대의 제대군인도 우리와 같은 또 한 명의 국민이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국민이다. 그들이 전역 후 생계유지에 매달리지 않고 조기에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나와 같은 국민들의 공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