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경제 단상(斷想)

칼럼위원 신선재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불안하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 삼아 정체미상의 발사체를 쏘아대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수출규제, 경제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맞서 우리정부에서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패권전쟁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북,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안보와 경제가 매우 혼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 어떠한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일(反日) 대신 평화경제를 통한 국익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목표로 내걸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의 나라, 국민소득 7~ 8만 달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
지난 7월 4일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주관한 ‘2019통일시대 시민교실’에서 이창희 한반도 포럼 사무국장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양사회에서는 평화는 밥(禾, 米)을 사람들(口)에게 균등하게(平) 나누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경제란 평화정착이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며,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는 선 순환적 관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효과로 첫째,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가동으로 북쪽인력 5만여명의 일자리 창출되고, 남쪽에는 원, 부자재 공급, 협력업체 38곳 가동 등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채택으로 분단 대결비용이 감소하고 평화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 400만명이 감소한 1,333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15.1%가 늘어난 1,534만명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2,300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자동차 660만대 수출과 맞먹는 약 117조원에 달하는 액수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미국⦁중국⦁일본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쪽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외교협력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에너지, 물류, 자원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그 밖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로 서해 5도 어장면적이 15%증가하고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평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김정은 북한정권이 단거리 발사체를 3종세트 완성을 선언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끌어 가고 있고,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극일(克日)의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이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식 발상일까?
  필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글로벌 시대에 그려볼만한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 이전에 평화가 전제 되어야 함은 물론(勿論)일 것이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실현되기 마련이다. 지나친 긍정도 부정도 견제해야 되겠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얼마 전 우리말 겨루기 출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8개가 골절되었을 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팔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바 있다.
잘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잘 안 되더러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