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제에 집중할 때다.

권혁준 (주)에코바이오솔루션/경제학 박사

    리쇼어링 정책의 적극 추진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과 기술을 비교적 더 많이 보유한 일부 국가의 경기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OECD 소속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캐서린 만’ 의 전망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의존도가 낮아 인적 교류 제한으로 타격받는 코로나19 파급 영향도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주장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고용감소와 서비스업체의 고용감소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정확하게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야 선진국 형 산업구조라는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클라크’의 이론에 근거하여 GDP 대비 제조업 28%, 서비스업 62%에 이르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비중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선진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경제이론이 모든 경우에 딱 들어맞을 수도 없고, 각국의 역사·문화, 자연·지리적 조건, 산업 환경에 따라 정책방향은 달라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유통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IT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비스업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일자리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이 높다. 정규직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비가 촉진될 수 있고, 소비가 촉진되면 투자증대,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견고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복귀하여 수십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침체에 빠졌던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어낸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용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리쇼어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근 40여 년 유지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의 경우 지역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개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국가경제에 유익하다면 사안별로 검토하여 입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전후방 연관 산업의 신규입지 내지 증설은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경직된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다. 성장 저하는 나눌 수 있는 파이의 축소와 재정악화를 부르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여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영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조선 후기 실사구시를 사문난적으로 몰고 성리학적 명분론에 갇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보다 유연하고 융·복합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실용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한 국가의 안녕과 유지 발전의 기본은 부국강병에 달려 있다.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져 있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정치의 요체 중 으뜸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력이 있으면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약하면 국방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매사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