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박 해 광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승패를 떠나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의 뜻은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광주시 경안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례는 많은 광주시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안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고 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관리, 투표용지 수급, 현장 운영, 투·개표 절차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는 물론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추진해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혁신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 특별법에는 ▲투표용지와 선거물품 예비 물량 확보 의무화 ▲긴급 공급 시스템과 현장 대응 매뉴얼 법제화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 강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검증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이 폭넓게 담겨야 한다.

국민은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고, 누구나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원한다.

선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것이 아니다.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승자가 다음 선거에서는 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선거 제도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광주시 경안동을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다수의 투표용지 부족 사례를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와 「선거관리혁신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은 공정한 선거에서 나온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는 철저한 관리와 끊임없는 제도 개선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글쓴이 박해광 국민의희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선 7대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지방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광주시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의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 홍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