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예방과 활력있는 지역 밀착의 통합 돌봄을 바라는 미래 노인복지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기봉

이천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 노인 인구는 2024년 기준 38,394명으로 2020년 기준 30,460명 대비 26.4%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19.5%) 대비 경기도(16.3%), 이천시(16.7%) 순으로 소폭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별 노인 인구는 65세~69세(8,285명), 70세~74세(5,255명), 75세~79세(3,811명), 80세~84세(2,790명), 85세 이상(2,0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향후 고령화의 진입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지역 내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여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2020년(2,034명) 대비 2024년(2,670명) 기준 31.3% 증가하였다. 이 결과, 내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진입을 예방하는 지역 측면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20년(413개소) 대비 2024년(418개소) 기준 1.2%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경로당 개소 수가 증가한 것으로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의 증가는 미약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누구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분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

○ 기존 서비스 한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도시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의 사례 대상자로 선정되어 중복 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사례관리의 한계가 있다.

 ○ 미충족 돌봄 수요

 이천시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 동 중심의 도시지역과 읍, 면 지역의 농촌 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도시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농촌 지역은 교통 취약, 접근성 저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 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수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이천시통합돌봄지원센터(가칭) 운영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 조성. 

 둘째,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다음으로 주민돌봄공동체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에 기여.

 즉 통합돌봄서비스 거점기관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학제적 접근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 시군–민간기관 역할

 이천시 민·관기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돌봄 거점기관과 마을주민을 이어줌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 노쇠예방과 활력 있는 지역 밀착형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미래 노인복지의 구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