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기후부에 규제개선 약속이행을 요구, 거부시 실력행사도 검토

2월 24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 신용백)은 하남시에 위치한 한강청에서 특수협 최고의결 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열고 팔당수계 규제개선 문제를 논의한다.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기후부 금한승 1차관을 비롯하여 가평군 서태원 군수, 광주시 방세환 시장, 여주시 이충우 시장, 이천시 김경희 시장과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기초의회 의장, 그리고 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 등이 참석한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계기로 특수협과 경기연합이 기후부에 요구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특수협은, 1998년의 한강종합대책과 1999년 한강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오총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정책협의회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서는 50여년 간의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기후부에 오랜 기간 건의한 내용들의 답을 얻기 위해 전방위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수협의 전신인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수석대표 강천심)에서는,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기후부의 규제개선 의지 변화가 없을 시에는 3월 중 7개 시군 280만 주민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한강법 제정 당시에 약속했던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폐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의 획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현수막 시위에 나선다.

 특수협은 2003년 11월에 발족된 국내 최초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팔당 수질정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의견 조정 회의기구이다. 현재 기후부와 경기도, 팔당 지역 7개 시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이 특수협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