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리스트 전영수
지난 2011년 10월 개통된 남한강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 문재인 정권에서 4대강 보 철거, 개방 계획이 2019년부터 진행하여, 세종보 등이 전면 개방 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잘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며 10대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임기내 실천하겠다고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대강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며 유역협의회를 복원해 공론을 거쳐서 지역별, 강별, 보별 사정을 고려해 우선 개방 할 수 있는데는 개방하고, 굳이 없어도 된다면 철거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장관은 4대강 개편과 함께 지하수 이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물 이용은 내린 비를 인공적으로 저장하는 법과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이라면, 김장관의 지하수 이용론은 최근 이상기후 대책의 하나로 지하수 남용방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멀쩡한 수원인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자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물은 흘러야 하지만 어떻게 흐르냐가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다.
2020년 7월 정부 여론조사에서 인근지역 주민 다수는 보의 해체에 반대하며, 남한강 여주시민 또한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여러 수문학자들도 보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고작 10년된 보를 해체하려 한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배제하면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밀어 부치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전 이항진 여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한강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전면개방, 철거에 주민동의 없이 극비리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강 3개보는 강천보(백로, 황포돗대를 형상화), 여주보 (자격루, 해시계를 형상화), 이포보 (백로, 알을 형상화)로 여주시의 문화관광 상징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5천억)으로 강천보(3,351억), 여주보(2,861억), 이포보 (4,350억)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3개보를 ‘4대강 재자연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전면개방, 철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강의 재자연화’란 구호 자체가 반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시설과 농지 면적을 그대로 놔둔 채 4대 강만 ‘자연화’한다면, 미증유의 환경 재앙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 선동의 목적으로 ‘강의 자연’이란 잘못된 대전제 위에서 ‘보의 건설은 곧 자연파괴’라는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공학의 엉터리 3단 논법이 아닌가 묻고싶다. 이재명 정권은 보를 해체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싶겠지만 전라도 나주 주민들은 ‘정치적 논리로 죽산보를 해체하지 마라, 멀쩡한 보를 해체하면 예전처럼 똥물이 흐른다’고 외치고 있다. 여주의 3개보가 설치된 이후 홍수 위험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산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질 또한, 녹조발생이 전혀 없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더 이상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중한 보를 해체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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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내 남한강 구간에는 3곳의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설치된 지역으로 보 개방으로 인한 수위 조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최근‘여주시의회’와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등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3일 여주시의회와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등 긴급 간담회장
지난 23일 여주시의회와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등 긴급 간담회장
긴급 간담회는 지난 23일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 개최되어 시의회,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해 보 개방 관련 시의회와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와 세부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주시는 경과보고를 통해 보 개방 확대 등으로 하천수위 저하 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취양수장 개선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 34억원을 여주시에 교부한 사실과 보 개방 문제는 지역별 여건 차이와 갈등 가능성이 큰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는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는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
또한, 3곳의 보 구간에는 여주 이천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원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14개의 취양수장, 공장 4개, 골프장 3개 등 총 21개 취양수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약 1,557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의 우려도 나타냈다.
더욱이 여주는 이미 자연성 회복과 수질 면에서도, 보 설치 이전과 이후의 객관적 평가에서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한다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수위를 3m 낮출 경우 담수량이 현재 3천144만㎡에서 313만㎡으로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자체 검토 내용을 공개했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장보선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장보선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간담회에서는 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 등 사회단체는 여주시는 4대강 보 설치 후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보 개방 확대에 강한 반대 의사를 한목소리로 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인 찬성 속에 정확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후 대처 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결론적으로 참석 시의원 전원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 개방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같이 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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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4대강 대운하를 즉시 폭파시켜라. 낙동강은 1급 발암물질로 가득한데 저 썩은 물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은 물을 마신다.
운하는 배를 띄우기 위해 물을 가둬놓는 것이다.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쓰레기들이 있다. 알면서도 허위하는 것인지 무조건 믿고 싶은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얼마전 4대강 댐을 건설한 츠키야마 아키히로 쥐새끼가 대운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전 국민을 속인 것이다. 10만톤의 물이 흐르지 않고 채워져 있으니 썩는 것은 당연하다.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언까지 체류시간이 18일이었던 것이 년168일로 늘어나 호수가 되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 없이 저렇게 곡학아세하는 저 더러운 전영수같은 쓰레기는 돌로 쳐죽여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강을 썩게 하고 인간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4대강을 찬양하는 전영수 얼간이는 친일매국노보다도 더 가증스럽고 사악한 매국노다. 즉시 끌어내어 발암물질로 가득한 썩은 물을 쳐 먹이고 돌로 쳐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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