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담배소송’,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보험자의 정당한 책무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건강관리팀장 지순권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소송이 10년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RT코리아)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며, 1심 패소 이후에도 항소심을 이어오고 있고 지난 5월 12차 마지막 변론을 끝내고 내년 1월 항소심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2022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연간 72천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199명이 사망하는 상황으로, 흡연은 폐암(97.5%)과 후두암(85.3%)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한 흡연 관련 질환으로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8천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평균 4.6%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명확하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 ․ 수입 판매하고 있고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면 책임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소송을 통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알리고,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과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물으며, 급여비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퀘백주에서 집단소송을 통해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만 명 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려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안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캐나다의 각 주정부들은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치료비 등의 회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주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담배 결함 추정, 건강보험 급여비용 손해 범위 포함 등 담배피해의 실효적 구제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공단의 이번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150만 명의 국민들이 지지서명에 참여하였고, 지방의회와 의학 보건 학회들이 지지 의견을 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서한을 보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담배회사는 암, 폐질환, 담배중독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 흡연폐해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다면 담배회사의 책임이 법적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