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감소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 정치권의 강경론은 오는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대한 판매를 늘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정면충돌로 한국은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중 사이에 낀 채 선택을 요구받는 딜레마 상황이다.

이러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내적으로 연구개발(R&D)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육성과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대항전과 동맹 재편이 진행되는 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정’ 원팀의 역량을 결집해 파격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혁파에도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으로,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윈-윈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신냉전 속 심화되는 정치, 외교적 충돌이 경제 논리까지 잠식해 가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진영 대결에 휘말려 국익을 훼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가면서,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 맞설 실리적 경제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